"이제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에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 문제는 이번 G20 회의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와 대화를 지속하고 6자회담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접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고, 이 대통령은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북한 전수를 강조했다. 북한도 직간접적인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쪽에 G20 이후 당국간 접촉을 재개하자고 집요하게 구애 메시지를 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기상조'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고, 이를 위해 북한의 정치적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요지부동 자세도 걸림돌이다. 이처럼 남북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힘든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아예 단기적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는 접은 듯 통일재원추진단을 만들어 38억 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자국의 이익 확보 차원에서 북한에 더 다가서고 있다. 북한 체제 안정이 한반도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3대 세습체제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인다. 지난 10월 19일에는 북한의 시도당 책임비서 12명을 이례적으로 초청해 경제시찰을 주선하는가 하면 11월 1~8일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등 30여명의 핵심 경제관료들을 초청해 동북3성 주요 산업지역을 견학시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최고위층 인사들이 잇따라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북·중 협력 강화로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면서 한반도에서 세 번째 분단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같은 대북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세우는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차별화'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통일 대비 노력들이 언제 닥칠지도 모를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체제가 안정성을 유지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 급변사태도 주변국, 특히 중국이 현상유지를 선호할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나아가 통일도 더욱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국력이 상승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흥국에서 최초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주도하는 등 국가지위를 격상시킨 것이다. 이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을 다룰 수 있는 6자회담 재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주변 환경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회의 개최에 앞선 내외신 인터뷰에서 '천안함과 6자회담 분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도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천안함'을 6자회담 재개 문제와 분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남북관계 출구의 열쇠는 여전히 문제의 장본인인 북한이 쥐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뭔가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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