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학선진화와 교수연봉제 /오창호

근본적 철학 결여된 성과급 체제에선 기초연구·교양교육 설 자리 없어질 것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8:36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론의 장을 본인과 직접 관련된 의제로 채우는 것이 꺼림칙하다. 많이 망설였지만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에서 감히 붓을 들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특히 그 중에서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이다.

교과부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매년 교원별로 교수업적 성과를 평가해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제와 연봉제를 결합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입법예고했다. 경쟁을 통한 발전을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의 보상체계를 국립대학에 도입함으로써 대학사회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이 나라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의 공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그런데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부산대, 충북대, 경북대 등 이른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교수회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자발적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배척당하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차치하고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공교육, 특히 국립대학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인식에 대해 교수사회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일선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아마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국립대학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요체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과급은 대개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교수가 논문을 많이 쓴다고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도 수준과 특성에 따라 연구능력이 높은 교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능력이 높은 교수가 필요하기도 하다. 또 논문이라는 것이 한 편을 써도 위대한 논문이 있고 여러 편을 써도 아무도 읽어 보지 않는 것도 많다. 교수의 논문은 다다익선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대학은 연구소가 아니지 않는가.

사실 급여체제를 바꾸는 문제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교육철학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국립대학의 위기가 무엇이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학의 기능은 무엇이며, 대학은 어떤 인재를 길러 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 그 중에서도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뿌리에 이렇게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과 맞닿아 있는 교육정책을 관료들의 피상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 정책으로 철밥통 속의 교수들이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긴장하고, 위축되면 대학 밖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통쾌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수사회가 황폐해지면 이어 대학이 황폐해지고 우리 사회가 황폐해질 것이다. 1년 단위로 평가되는 성과체제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연구는 불가능하게 되고, 인성교육과 교양교육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학은 마치 기업처럼 변하게 되고 대학의 경영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의 생명은 자유이다. 자유가 없이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고, 학문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 자유가 허용하는 지적 모험 없이 어떻게 학문의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유가 없는 대학이 관변이론이나 양산해내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공산사회의 대학에서 보지 않았는가? 대학의 목소리는 다양해야 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기업처럼 기업주의 눈치나 보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교수들을 줄 세우겠다는 발상은 대학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무렴 국민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대학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풀빵찍듯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수영·동래 청약 조정지역 유지
  2. 2미래차 격전지서 ‘국산 신병기’들 베일 벗다
  3. 3부산을 적정도시로 <9> 도시계획의 교과서 포틀랜드
  4. 4“50년 숙원 부산노인회관 건립…실버정책 총괄할 것”
  5. 5박유천, 마약한 적 없다더니…국과수 “다리 털서 양성 반응”
  6. 6U-20 월드컵 뛰러 왔는데…이강인 동료 부상에 짐 쌀 판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294> 2018 부산·서울 프로기사 초청교류전 2차전
  8. 8판 커진 공유 오피스 시장, 지역건설사도 사업 가세
  9. 9최원준의 그 고장 소울푸드 <28> 남해·삼천포 앵아리
  10. 10버스조합 - 노조, 주 52시간 시행 협의 평행선
  1. 1 바른미래당 이언주 탈당 심정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2. 2이언주, 오후 3시 탈당 기자회견… 영도 출마 가능할까
  3. 3패스트트랙 두고 정치권 일제히 의원총회…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의도
  4. 4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이희호 여사는 아들 사망 몰라
  5. 5패스트트랙 민주당 만장일치 추인, 추인 뜻은?
  6. 6오거돈 부산시장-‘투자 귀재’ 짐 로저스, 23일 경제 현안 단독 대담
  7. 7부산 중구, 대청큰마루터 기상전시관 운영협약 및 개관식 개최
  8. 8연구소·직업 활용…사무실 못 내는 원외들의 생존경쟁
  9. 9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슬로건 ‘새로운 노무현’…5월 서울·봉하서 추모행사
  10. 10한국당 “좌파 독재플랜 목숨 걸고 막아야”, 4당 “시대적 과제…탄핵연대 부활” 역공
  1. 1미래차 격전지서 ‘국산 신병기’들 베일 벗다
  2. 2 산재 예방 모범 기업
  3. 3르노삼성 트위지 ‘이동 커피숍’ 변신…“청년사장님 지원합니다”
  4. 4부산혁신센터, 민간창업카페 입주자 모집
  5. 5르노삼성 시뇨라 사장 “내수 회복·부산공장 정상화 투 트랙”
  6. 6시트로엥, 컴포트 SUV 뉴 C5 에어크로스 출시
  7. 7“산업재해 줄이려면 안전의식 개선해야”
  8. 8 태양산업 정기상 회장
  9. 9베트남 수출상담회서 ‘부산 화장품’ 80만 달러 계약
  10. 10판 커진 공유 오피스 시장, 지역건설사도 사업 가세
  1. 1필리핀 지진 불의 고리 흔들… 마닐라 시민 가슴도 철렁
  2. 2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3. 3치매로 인한 식탐..냉면사리에 기도 막혀 사망
  4. 4윤지오와 김수민 작가 갈등 핵심은 윤지오 수익 사업 “거짓말 누가하나”
  5. 5“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 먹지마세요” 2억원치 넘게 이미 팔려
  6. 6김수민 작가 박훈 변호사 선임 ‘이쯤 되면 이슈 전문?’
  7. 7필리핀 규모 6.3 지진 발생 ‘마닐라 흔들’
  8. 8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박 선장 음주·도주 혐의 모두 부인
  9. 9해운대 운봉산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실화
  10. 10“폐비닐 태우려다 축구장 28개 면적 태워…” 해운대 운봉산 화재 실화자 검거
  1. 1김원석 한화 방출 당시 대화 내용 보니… 감독·치어리더·팬 등 무차별 비난
  2. 2첼시 번리와 무승부…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 누가 우위
  3. 3첼시 번리와 무승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가시권… 막판 순위싸움 점입가경
  4. 4U-20월드컵 이강인 돌발 변수……"소속팀 체리셰프 부상에 복귀 검토"
  5. 5LPGA '슈퍼루키' 이정은·KLPGA '루키군단' 누가 셀까
  6. 6U-20 월드컵 뛰러 왔는데…이강인 동료 부상에 짐 쌀 판
  7. 7K리그 내년부터 '동남아 쿼터' 신설…'베트남 더비' 가능할까
  8. 8오승환, 231일 만에 승리투수…추신수 멀티 안타 활약
  9. 9탁구세계선수권 헝가리서 개막…한국, 우승 향해 순항
  10. 10EPL 4개 팀, 물고 물리는 4위 고지전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무 의사
군국의 망령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새 대표 선출 공동어시장, 공영화 후퇴하는 건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한국당 마냥 반대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