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청목회 사건에 얽힌 복잡한 방정식 /신율

대포폰 사건 맞물려 청와대·검찰·정치권, 정치적 셈법 달라도 불법 묻혀선 안 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8 20:14:02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난리 났다. 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청목회가 이른바 소액 기부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 포착에서 비롯된 이번 문제는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먼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에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즉,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청와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감세 철회 문제처럼 청와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 청와대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때마침 청목회 사건이 터져 차제에 여당 길들이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5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대포폰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와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묘하게 시기적으로 겹친 것이 청목회 사건이 불거지고 난 얼마 후에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목회 사건이 여권 길들이기 차원이라면 여당인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엄포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이 있다. 바로 검찰의 조직보호 본능이다. 검찰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조직보호 본능이 강해진다. 권력의 말이 잘 먹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다. 청목회 사건은 검찰의 이런 조직보호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하려 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권력의 여권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이번 사건은 전개 과정에서 너무 커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보호 본능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이렇듯 이 사건은 전개될수록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건의 주역은 청목회 보다는 청와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은 대포폰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인 반면 청와대는 어떤 면에서 "억울하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을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의 물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포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대포폰 문제를 다룸에도 검찰의 조직보호 본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되면 물갈이도, 권력누수 방지도 물 건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권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리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차근하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정치권은 자신들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소액 기부자를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억울하다는 논리는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로비하는 사람들은 기부천사가 아니다. 자신이 돈을 줬다는 사실을 받은 이에 알리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검찰 역시 아무리 조직보호 본능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범법이 아닌 것을 범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문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불법임을 인정한다면 재발 방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그런 방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로비를 일정 수준 합법화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대포폰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청와대의 솔직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포폰 문제로 공격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단계를 통하면 시계제로가 시계 100m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솔직함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