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노무현 정부의 지방을 그리며 /강재호

권력 지방분산은 21세기 시대적 조류

중앙집중 MB정부, 지방 말살시킬텐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32:5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을 특히 강조했다. 지방분권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오던 것을 한층 더 촉진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지방분산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했다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착공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획을 긋겠다는 공약이었다. 지방분권을 둘러싸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지방분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가 갈리곤 한다.

이들은 시대적인 의제였다. 일본은 1997년 지방분권추진법에 따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이른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해 이듬해 시행했다. 이로써 근대국가 성립 이후 한 세기 이상 이어지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종관계가 청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과정에 승인, 인가, 협의 등의 명목으로 끼어들던 국가의 온갖 관여가 크게 줄었으며, 국가가 맡아온 사무권한 중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이 일괄법은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형식을 띠면서 실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지방분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1997년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북아일랜드 정부에 이어 스코틀랜드 정부와 웨일즈 정부를 신설하여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처리해 오던 국무의 상당 부분을 이들 자치정부에 이양하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준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읍면동과 크기가 유사한 교회구(civil parish)나 커뮤니티에도 법정 대의기구를 설치·확충하는 이중의 이양에 힘썼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전반에 이어 제2막의 지방분권이 추진 중이었는데 거기서는 2002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정선거 공약에 따라 2003년 개정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조직은 지방분권화된다'고까지 하기에 이른다.

수도 이전도 더러 추진되고 있었다.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은 1994년의 수도기능이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 연방의회 등을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말레이시아는 1995년 쿠알라룸푸르 교외에 신행정수도를 개발하기 시작해 1999년부터 수상부를 비롯한 행정 각부를 이전했다. 일본도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논의를 거듭해왔는데 2002년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세 정당 당수들은 이에 의기투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이유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에는 정치인 노무현의 개인적 역정과 철학도 짙게 담겨 있었다. 그는 학교교육에서부터 국회 제2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까지 국가나 서울에 기반한 주류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른바 정치사회의 비주류였다. 그리고 비주류도 하나의 세력이라 이 중에도 다시 주류와 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그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도 기꺼이 자임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국가로의 행정·재정적 집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사회경제적 집중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이명박 정부의 중심적인 의제에서 밀려났다. 종전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정치권을 향해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런 심정이리라. 그리고 지방분산의 상징적인 국책사업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간신히 제 자리를 되찾았지만 오랜 논란으로 매우 지쳐 있으며,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여 각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변질되어 이에 따른 사업에 원기가 떨어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국가와 수도권에 너무 기울어 있어 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쪽으로 조금 이동시킨 국정통할의 진자를 이명박 정부는 종전의 위치로 되돌려놓아 지방이 기력을 잃고 있다. 우리 모두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비전과 모멘트를 찾아 나서자.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심플리쿡 겨울 신상품 ‘소고기버섯전골’ 출시
  2. 2근교산&그너머 <1148> 치악산 둘레길 3코스
  3. 3춤에 AR(증강현실) 더하니 감만동이 예술 무대로
  4. 4고을 감싸 안은 성벽길 따라 과거와 현재 공존 ‘시간여행’
  5. 5둥둥둥~ 북소리 울리면 일사불란 노 저어 질주…수영강 ‘드래곤’ 떴다
  6. 6하루…삶의현장 동행취재 <3> 청년 푸드트럭
  7. 7[조황] 포항 신항만 가을 전어 낚는 재미 쏠쏠
  8. 8부산 연안여객터미널, 사람 찾는 역사관·해양교육 공간으로
  9. 9TXT·데이식스 더 짙어진 색깔…훌쩍 커서 돌아왔네
  10. 10[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온라인 탑골공원’ 아시나요…유튜브에도 복고 열풍
  1. 1北김정은, 금강산관광 추진 김정일 비판하며 南시설 철거 지시
  2. 2"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해야"…'끝장 환수법' 발의
  3. 3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4. 4"孫 당비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vs "심부름 불과…헛발질"
  5. 5‘100분토론’ 홍준표 “유시민 안끼는데가 없다, 저러다 칼 맞는다” 거침없는 발언
  6. 6'개점휴업' 장기화하나…교류 상징 금강산관광에 또 '악재'
  7. 7韓美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오늘 첫 대면…23∼24일 본협상
  8. 8한국당, 부산서 두 번째 '대입 불공정' 간담회
  9. 9울주군 두동^두서면에 공공타운하우스 조성한다
  10. 10김정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금강산…” 父김정일 공개 비판?
  1. 1심플리쿡 겨울 신상품 ‘소고기버섯전골’ 출시
  2. 2부산 연안여객터미널, 사람 찾는 역사관·해양교육 공간으로
  3. 3르노삼성 신차 배정 무산설…노조 “구조조정 꼼수” 주장
  4. 4인터파크, 할로윈데이 전용제품 할인 판매
  5. 5부산시 첫 개방형 건축주택국장 “부산다운 도시경관에 방점”
  6. 6남부발전, 기존 보 활용 소수력발전 추진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19년 10월 23일
  9. 9저무는 롱패딩 시대…올 겨울엔 짧고 굵게 입어봐
  10. 10개도국 지위 포기여부 25일께 결정
  1. 1인헌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아베 망해라” 구호 외치게 강요?
  2. 2해운대구, 두산건설 곰팡이 아파트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3. 3“사상주입교육 받았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페이스북 가 보니…
  4. 4“일상생활이 마비됐다” 두산건설 해운대 아파트 부실시공에 입주자들 원성
  5. 5정경심 구속심사…"지위 이용 범죄" vs "사실관계 오해"
  6. 64년제 대학 53% "정시 30% 미만이 적정"…교육부와 갈등 전망
  7. 715개 계모임 조직해 곗돈 돌려막고 11억9000만 원 빼돌려
  8. 8BJ 덕자, 결국 개인방송까지 중단... 턱형 ‘불공정계약’ 비난 폭주
  9. 9정경심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10. 10검찰,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허위"
  1. 1LG오지환 아내 김영은 “참는 게 능사는 아냐...자료 모아 소송 준비” 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
  2. 2"너는 인성이 나갔냐" 키움 송성문 부상 조롱 막말에 두산 팬들 분노
  3. 3송성문 ‘인성 논란’ 휩싸이게 한 발언 내용 보니…“1500만원짜리 자동문”
  4. 4‘즈베즈다전’ 손흥민, 완벽한 플레이…평점 9.8 외신들도 ‘극찬’
  5. 5‘챔피언스리그’ 토트넘-즈베즈다, 손흥민 멀티골...3-0 전반종료
  6. 6챔피언스리그, 토트넘-즈베즈다 선발라인업 발표...은돔벨레, 손흥민 출격
  7. 7LPGA-KLPGA 최강자 1라운드 같은 조 격돌
  8. 8‘챔피언스리그’ 27세 손흥민, 30년째 깨지지 않던 차범근 기록 깼다
  9. 9음바페 '최연소 UCL 15골·조별리그 100호 해트트릭'…PSG 3연승
  10. 10또 만났네, 고진영·최혜진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기고 [전체보기]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 철저 이행을 /정연송
장애인복지관이 나아갈 방향 /이성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구경거리 정치를 경계하라 /이승륜
문화 축제로 진화하는 BIFF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난,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하송이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상위 0.9%의 세상
뉴트로 소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남 영암 독천리의 ‘갈낙탕’
짜장면과 라면 그리고 염치
사설 [전체보기]
북 “금강산 남시설 철거”…9·19선언 역행 아닌가
내년 예산 국비 확보전에 부산 여야 힘 모아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패배한 청년의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부산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제대로 될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가을의 문턱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와인과 삶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