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김갑수

복지 정책의 확대, 차기대선 쟁점되면 '부자 증세' 뻔한데 묘안들 있는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3 20:31: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대선은 참으로 아쉬웠다. 일종의 '묻지마' 선거에 가까웠다. 여야의 후보 선출 과정은 기이한 국민오락으로 변질된 '신정아 사건'에 묻혀 검증이 아예 실종됐다. 본선 과정은 더 심했다. '진보 10년'이 경제를 후퇴시켰다는 한나라당의 선제공격이 판세를 휩쓸어 버렸다. 후보에게 흠결이 있어도 좋으니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유권자들은 반응했다. 상대 후보자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만 집착했던 여당 후보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공약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부재한 선거였다.

다음 대선이 2년이나 남았지만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당내 야당으로 일관한 박근혜가 분당 사태 없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문수 혹은 오세훈이 박근혜 대항마로 낙점 받을 수 있겠는가. 뜻밖에 야심의 칼을 벼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오의 동향도 궁금증을 낳는다. 이상은 보수적 유권자층의 관심사일 것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대한 이른 관심은 진보 성향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리더십 없는 지리멸렬의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1차 부상한 인물은 유시민이다. 참모나 흥행사 역을 넘어서는 정치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비록 경기지사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젊은층에 대한 호소력, 선거 논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룩한 동원능력 등은 그가 가진 두드러진 강점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손학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의 강점은 보수층, 고령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안정감이다.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망설임을 안겨주지만 당적 변경 후의 일관된 행보가 과거를 상쇄해줄 가능성이 높다. 14%를 기록한 그의 지지율은 현재 야권주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수치이다.

일단 이들을 떠올리며 앞날을 생각해 본다. 지금 유력 후보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때일까. 새삼 인지도에 신경 쓸 위치도 아니고 조직 가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세태에 비추어 재래의 정치공학에 몰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돈이 곧 표라고 하는 30년 전 등식을 떠올리며 재벌가에 밀착하려 드는 후보도 없으리라 기대한다.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모든 대선이 국가의 방향성 선택이었다. 가까이 김영삼 때에는 군부에서 민간으로 권력이동을 실현시켰다. 김대중 때에는 남북화해 국면 조성을 통한 평화정착을, 노무현 때에는 제반 권위주의적 권력의 해체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실현시켰다.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시절에 경험한 경제 도약을 재현시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기는 무엇일까.

최근 한 여론조사 기구의 의미 있는 발표를 보았다.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복지를 어려운 사람에게 국고를 나누어 주는 낭비적 시혜사업으로 오인하고 있는 풍토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매우 놀랍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하에서는 사어(死語)처럼 돼버린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중하위 계층의 구매력 확장을 통한 내수안정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의 1차 요인인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고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명암을 경험한 선진국 대다수가 다시 또 눈을 돌리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아직도 한나라당 정부에는 무상급식, 노인용 무상전철 탑승권이 재정낭비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즐비하다. 그들은 복지확대가 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국가경영인지 얼마나 고민해 보았을까.

복지확대란 곧 세수확장을 의미한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 총담세율이 고작 19% 남짓한 현실에서 상위계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하위계층의 감세폭은 크게 신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세수는 확대된 정부 서비스, 곧 큰 정부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좌우파 이념구분은 사회주의 여부로 가름하지 않는다. 정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좌파이고 정부 역할을 줄여 시장 자율성에 맡기자는 것이 우파다.

생산적 보편적 복지의 추구는 한국의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확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이념이 곧장 저항에 부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누가 과연 이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른바 대선 잠룡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대감을 키워본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6. 6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7. 7(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8. 8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9. 9[속보]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10. 10러시아, 내년 국방비 대폭 인상... 전쟁 이전 대비 3배 수준
  1. 1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2. 2(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3. 3[속보]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4. 4한 총리 "성숙한 한중관계 기대" 시진핑 "떼려야 뗄 수없는 동반자"
  5. 5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6. 6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7. 7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군사협력 논의에 우려, 단호한 대응할 것"
  8. 8사상 초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후폭풍'
  9. 9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10. 10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1. 1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2. 2취업자 2명 중 1명 '36시간 미만' 단기직…"고용 질 악화"
  3. 3'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대·우려 교차
  4. 4제1086회 로또 1등 17명…각 15억 1591만 원
  5. 5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6. 6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7. 7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8. 8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부자들의 주식투자법
  10. 10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6. 623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 주의 필요
  7. 7캄보디아 교직원, 부산 대진전자통신고 찾아 정보화 연수
  8. 8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9. 9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10. 10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7. 7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8. 8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현대 과학기술이 위험한 근본적 이유
기고 [전체보기]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메가이벤트는 재정정치게임? 지역의 희망?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에코델타동(洞)’ 논란
21세기 ‘러다이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대구 뭉티기
사설 [전체보기]
출구 없는 여야 대결의 정치가 빚은 헌정사 오점
공감과 실천 필요한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안’
세상읽기 [전체보기]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천고마비 계절에는 마음의 허기 채우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