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행정고시제도와 신뢰 /유일선

특별채용 논란은 공정성·객관성 문제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신뢰가 바탕돼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31 20:08:5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전 장관과 전 감사원장 등 외교관과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생을 채용하거나 자격조건을 변경하고 면접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비난을 샀다. 외교관 자녀 대부분이 주미대사관 등 '인기 공관'에 배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뒤이어 이재오 특임장관 조카의 특채 의혹, 현역 장성 아들들의 '꽃보직' 배정 감사자료 등이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아직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그 과정에 특채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결국 2015년까지 신규 5급 공무원 절반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특채하기로 한 행정고시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백지화됐다. 현행 고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오래된 것이다. 몇 년간 암기 위주의 공부에만 매달리고 지필고사로 시험에 패스한 이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까. 한 번의 평가로 평생 경쟁이나 탈락 없이 정년까지 출세를 보장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인을 직책과 직분에 맞게 수시로 특별 채용한다면 공직사회 전체가 긴장을 유지하고 경쟁적으로 자기계발에 힘쓸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질도 더욱 개선되고 말이다.

문제는 신뢰다. 고시제도의 폐해가 심각해도 특별채용이 고시만 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면 그 공정성을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

도입 초기 사교육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것처럼 홍보하던 입학사정관제를 보자. 수능시험은 몇몇 주요과목의 객관식 지필고사로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맞는 말이다. 그에 비해 사정관제는 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 수상기록 등을 토대로 다각도, 심층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말대로라면 수능의 대안이 될 만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도입된 뒤 사교육을 불식시킬 만한 효과가 있었는가. 일단 내신은 학교별 수준 차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대필하는 사설기관이 생겼고 추천서도 본인이 쓰고 추천자가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 거기에 사정관의 전문성 시비까지 더해져 사정관제로 인한 효과는 교육부의 어마어마한 지원예산액에 비해 성과가 초라하다.

가능하다면 우리도 종래의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로 평가방법이 달라져야 옳다.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가 훨씬 유용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정확히 정량화할 수 없는 인간능력을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맡길 경우 기준에 대한 시시비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평가자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믿음으로 그 결과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에서라야 가능한 일이다.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것이 있다. 언뜻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개념이다. 사회간접자본이 유형의 물적 인프라라면 사회 자본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신뢰, 협동, 제도, 사회규범 등 무형의 사회 인프라를 의미한다.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R. Putnam)은 신뢰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심적 요소라고 역설했다. '역사의 종말'로 널리 알려진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석학이다. 그들은 서구사회 번영의 원인으로 신뢰를 제시한다.

이번 행정고시 개편안의 백지화는 분명 평가방법의 후퇴라 할 수 있다. 한동안 고시의 병폐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선발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조건에서 어설픈 질적평가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유명환 전 외교장관이 잘 보여주었다. 입사시험에도 지필고사나 외국어 성적 대신 심층면접, 인턴제 도입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입시에서도 다양한 전형방법이 개발되는 변화의 시기에 이번 외교통상부의 추문은 어렵게 쌓은 사회적 신뢰를 흔들어 우리의 평가시스템을 뒤로 후퇴시켰다는 점에서도 비난받아야 한다.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3. 3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4. 4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5. 5체감온도 무려 영하 77도?…북미 대륙에 무슨 일이?
  6. 6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7. 7“테슬라 상폐” 트윗 무죄…美 배심원단, 머스크 손 들어줘
  8. 8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9. 9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10. 10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1. 1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2. 2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3. 3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4. 4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5. 5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6. 6안철수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직격
  7. 7尹 지지율 설 전보다 더 하락...긍정 부정 평가 이유 '외교'
  8. 8"지역구 민원 해결해달라" 성토장으로 변질된 시정 업무보고
  9. 9“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10. 10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1. 1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2. 2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3. 3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4. 4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5. 5[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6. 6[영상]스타트업 창업,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7. 7세계 식량 가격 10개월째 ↓...고기 소비↓, 유제품 설탕 생산↑
  8. 81053회 로또 1등 '22, 26, 29, 30, 34, 45' …당첨금은 얼마?
  9. 9에너지공단,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참여 지자체 공모
  10. 10남천자이, 선착순 현장 북적… 반전 나오나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4. 4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5. 5부산 대연동 재개발구역 화재로 산불…작업자 1명 경상
  6. 6이태원유족, 서울광장서 참사 100일 추모제…분향소 기습 설치
  7. 7해운대 다세대주택 전기장판 화재…거주자 1명 연기흡입
  8. 8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9. 9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3>“이제 힘내 싸워보려 합니다”
  10. 10부산 기장군 일광 야산에 불…논·임야 6천㎡ 피해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남천삼익비치
반도체 한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서 내딛는 탄소중립 소중한 발걸음
부산형 명문고, 공공기관 유치 해법 맞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