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화국과 지도자 /이재호

신분 특권 없는 공화정 체제에서 덕성·통찰력은 지도자의 제1덕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5 20:57:1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는 자질도 중요하지만 공화국을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그 품성이 공화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할 것이다. 정치체제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분류법은 전제정, 귀족정, 공화정 체제이다. 정치체제의 원리가 전제성은 공포, 귀족정은 명예, 공화정은 덕성과 애국심에 있다는 이론이 있고 이 원리는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제정의 원리가 공포에 있다는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왕국으로 보아야 한다.

귀족정에서 명예는 우월한 사회집단에 속한다고 느끼는 집단의식을 표현한다. 서양의 기사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예이다. 귀족정에서 군주는 귀족들의 수장이며 귀족의 명예심을 대표한다.

공화정은 현재는 보편화하여 있는 제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특수한 시대에 나타난 특수한 제도이다. 공화정은 신분적 특권이 없는 평등한 시민들이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무한책임을 진다. 공화국의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은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 절제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시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시민적 덕성이다.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구성원의 애국심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현재 애국심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 용어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계층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들의 냉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공화국의 지도자는 시민적 덕성이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가를 잘 파악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 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청렴함과 애국심, 소수자를 이해하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 이상적 지도자일 것이다.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삼국지에서 보듯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인물이 나와 비상한 공을 이룬다'는 것이지 비상한 인물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비상한 일을 하려고 하면 국민이 피로해진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과 판단력이다. 행정적 경제적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상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면 아무리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여 국가를 비극에 빠뜨린 대표적 예는 19세기 독일의 빌헬름 황제이다. 그는 러시아와 화친해야 한다는 비스마르크 수상의 간절한 유언을 무시하고 화친을 바라는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결국 20세기 독일 비극적 역사의 단초를 열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경우를 보면 지도자의 판단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것 자체가 그녀들에게 한층 유화와 조심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어떤 덕성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국 러시아 인도에서 전제정이든 제한정이든 여성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몽테스키외는 그가 살았던 17, 18세기의 유럽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러시아의 에카트리나 여제 등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통치를 한 것에 감명받았던 것이다.

시대가 인물을 만드느냐, 인물이 시대를 만드느냐는 해결되지 않는 철학적 난제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위인이 시대를 만든다"고 했고 헤겔은 "위인은 역사의 도구"라고 했다. 헤겔에 의하면 위인의 작업은 사실은 역사의 작업이며 그것이 위인의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의 간계(奸計)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든 지도자가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한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다. 덕성과 애국심,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공화국의 바람직한 지도자일 것이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8. 8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9. 9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10. 10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국힘 폭력사태 다음날에도 당권 주자들 '네 탓'만...야당 "전형적인 하락기 모습"
  6. 6박종율 부산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7. 7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8. 8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9. 9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0. 10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본궤도…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0. 10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해운대구에서 또 집단 난투극 1명 중상(종합)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트럼프 이미지
‘VIP 2’와 분당대회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해 자영업자 6만명 폐업, 수수방관할 때 아니다
부산 북항재개발 ‘연결과 변화’ 새 접근법 검토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미세·나노 플라스틱의 끝없는 ‘스텔스 공격’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