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별적 복지 /이한숙

정부 보육료 지원 특별 배려는 또 다른 차별과 편견조장 아닌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3 19:43:4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의 제목은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 예산안'이었다. 제목이 그런 만큼 예산안이 발표되자 당연히 내년도 복지예산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총예산 증가율은 5.7%인데 복지예산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6.2%이므로 예산안이 무척 친서민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서민이 이 예산안에서 희망을 가질 여지는 별로 없는 듯하다.

복지예산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6.2%보다 훨씬 높은 9.5%였다. 즉, 최근 수년간 중에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더욱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그러니 내년도 정부의 복지비 예산 규모는 실제로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든 꼴이다.

정부의 단순한 숫자놀음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의 복지지출 규모가 얼마나 빈약한지 감추기 어려웠지만 정부는 또 다른 대응논리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므로 이에 휩쓸리지 않고, 적은 예산을 선택된 과제에 집중적으로 쏟아서 확실히 해결하는 선별적 복지 원칙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선별적 복지를 그 대안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여러 면에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혹시 부유층의 감세로 올해부터 줄어든 조세수입이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았는데, 선별적 복지 운운하는 엉뚱한 논리를 동원해 초점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며 이 인권은 사회복지라는 주요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즉 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인권이 그런 것만큼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다. 예산제약 때문에 정부의 복지지출이 선별된 대상이나 특정한 과제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어쨌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3대 핵심과제로 보육과 전문계 고교생, 다문화가족을 선정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겉모양만 보기 좋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행태를 일컫는 말이라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바로 그 예일 듯하다. 예산안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유독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문화가족은 언어 제약 등으로 인해 공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근거는 없다.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유별난 집단으로 유형화해서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여타 저소득층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히 혈통주의에 입각한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가족뿐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받은 이와 외국인이 이룬 가족조차 다문화가족이 아닌 것이다.

복지와 인권의 개념은 평등성과 보편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이며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사회의 인권과 복지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암반층 가덕, 퇴적층 김해보다 공사 쉽다"
  2. 2“외해 공항건설 전례 있다…‘창이(싱가포르 국제공항)’도 가덕도와 환경 유사”
  3. 3[뉴스 분석] 내신 버리고 ‘수능용 검정고시’ 선택…고교 자퇴생 급증
  4. 4금리 상승기 은행주 날개…BNK 6390원(지난 4일 종가 기준) 고점 경신
  5. 5윤석열 사퇴 전보다 대권 지지율 급상승한 여론 조사 발표
  6. 6여당 당정청 출신 총동원, 야당 똘똘 뭉친 보수세력
  7. 7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접종
  8. 8코로나 백신은 심리 백신? 쇼핑객도, 상춘객도 북새통
  9. 9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 유명철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정병원 명예원장
  10. 10영진위 새 사무국장, 과거 횡령의혹 파장
  1. 1윤석열 사퇴 전보다 대권 지지율 급상승한 여론 조사 발표
  2. 2여당 당정청 출신 총동원, 야당 똘똘 뭉친 보수세력
  3. 31년 후 대선, 부산·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판 흔든다
  4. 4非文 출신에 현역 지원 없이도, 당원·시민 표심 다 잡았다
  5. 5‘유리 천장’ 못 깬 여야 경선 여성 후보
  6. 6YS 비서로 정계 입문…문재인 정부 첫 해수부장관 역임
  7. 7민주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박형준과 맞대결
  8. 8“부산은 응급환자…말 아닌 행동으로 살려내겠다”
  9. 9부산시장 여야 캠프 몸집 커진다…대권 후보도 전방위 지원
  10. 10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 나선다
  1. 1금리 상승기 은행주 날개…BNK 6390원(지난 4일 종가 기준) 고점 경신
  2. 2‘원안위’ 서울 잔류 승인한 정부…원전 안전 의지 없나
  3. 3연 매출 1000억 넘은 부산 벤처기업 총 26개사
  4. 4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5. 5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화훼농가·전세버스도 검토
  6. 6청년 농업인에 도전하세요…농부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7. 7부산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
  8. 8부산 관광업계 “특별재난업종 지정” 호소
  9. 9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상> 국내 원전 안전 현주소
  10. 10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발 위기…홍남기, LH 사태 공식사과
  1. 1"암반층 가덕, 퇴적층 김해보다 공사 쉽다"
  2. 2“외해 공항건설 전례 있다…‘창이(싱가포르 국제공항)’도 가덕도와 환경 유사”
  3. 3[뉴스 분석] 내신 버리고 ‘수능용 검정고시’ 선택…고교 자퇴생 급증
  4. 4코로나 백신은 심리 백신? 쇼핑객도, 상춘객도 북새통
  5. 5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 유명철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정병원 명예원장
  6. 6“한진CY부지, 주변지역 고려 없이 개발”
  7. 7청년과, 나누다 <10>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8. 8코로나에 활동 움츠린 구청장들, 공적 알리기 골몰
  9. 9매축지마을 ‘수호 종’ 도난 뒤 끝내 못 찾아…주민이 새 종 달았다
  10. 10청년 지원이냐, 민생 치안이냐…화명1치안센터 활용안 대립각
  1. 1스트레일리 완벽투·프랑코 강속구…롯데 희망 봤다
  2. 2신세계야구단 “쓱 랜더스로 불러주세요”
  3. 3박정인·발렌티노스 ‘골 맛’…페레즈호 첫 승 신고
  4. 4허훈·양홍석 쌍포 침묵…kt, 4연승 다음 기약
  5. 5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6. 6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7. 7‘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8. 8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9. 9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10. 10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고 [전체보기]
MICE, ‘사회적 가치’로의 진화 /이태식
세계선도국가로 가는 키워드 ‘지방분권’ /김우룡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남권 메가시티 첫걸음…부산시·경남도 초정~화명 도로 협력부터 /박동필
불편한 목소리에 침묵…부산시교육감 소통 나서야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R2P와 중국몽
코리안 허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묵의 별칭 ‘간또’
목포 ‘중깐’의 딜레마
사설 [전체보기]
김영춘·박형준 후보, 부산 비전 제시 공정 경쟁 기대한다
실체 불분명 수정아파트 재개발 바람 피해 우려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반기업정서 극복을 위한 싹이 텄다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그 많은 낙하산 사라질까
1년짜리 부산시장 안 되려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강 건너 봄이 오듯
불멸의 연인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그 날을 기다리며
겨울나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신공항 특별법 여론조사, 부정응답 유도한 질문들 /강경태
같이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으로 /이청산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