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그리운 금강산 /조준현

남북관계 `기브 앤 테이크` 고집하지말고 더 많이 양보하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3 21:05:0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전에 어느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1위로 '그리운 금강산'이 뽑힌 적이 있다. 나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직 남들 다 가 보았다는 금강산을 아직 못 가 보았다. 금강산이야 지금 못 가도 언젠가 가겠지 생각하면 그만인데, 더 걱정되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긴장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남북 당국이 이달 30일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원래는 추석을 전후해 행사를 갖자고 회담을 시작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바로 상봉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를 두고 늦어졌다고 한다. 북측에서 금강산 면회소를 상봉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측이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측의 요구가 왜 나왔는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요즘 경제난이 심각한 북측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으로 얻던 외화수입의 중단이 적지 않은 손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지난 2년간 금강산과 개성 등 남북관광사업의 중단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입은 수익금 손실액은 105억 원, 민간기업인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의 손실액은 4652억 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접 지역인 강원 고성군이 입은 손실액도 725억 원이나 된다. 관광 중단 이후 남측의 손실이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5500억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을 부산시 초등학생 전체에게 실시하는 데 드는 예산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돈이다. 이 쯤 되면 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는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왜 정치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준다.

관광사업과 당국자 회담의 재개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나 일부 언론의 논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상호주의'라는 것이다. 즉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달라는 것이고, 네가 이만큼 주지 않으면 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이다. 얼핏 들으면 참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누가 밥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그 사람과 더 함께 있고자 하기 마련이다. 설마 사랑하는 연인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밥 한 번 더 사든지 아니면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는 연인들의 사랑과 다른 일이다. 그러나 목마른 놈이 우물 파고, 보고 싶은 놈이 만나자고 보챈다는 그 원리에는 다름이 없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아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다고 해도 잃을 것이 많지 않다. 아니할 말로 남북 간에 전쟁이라도 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누가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을 취해 온 데 대해 비판해 왔다. 친구나 이웃끼리도 돈 좀 있고 힘 좀 세다고 마구잡이로 "무릎꿇어!" 그랬다가는 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 자칫했다가는 철천지원수가 되기 십상이다. 하물며 어렵디어려운 남북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하고, 또 그에 앞서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수해지역에 쌀과 시멘트를 보내는 등의 화해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내가 늘 정부를 비판하기만 했던 것 같지만 잘한 일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하는 김에 더 잘해 주었으면 싶다. 아무 조건 없이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쌀과 중장비를 보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가던 때처럼, 남한이 보낸 수백 대의 트랙터가 줄지어 휴전선을 넘어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겠는가.

경제평론가·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유지하라 /김치용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칼 끝 무뎌진 공정위 /이석주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2차 재난지원금
민주집중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선 반드시 처리하라
생활 속 거리두기 한 달…산발적 집단 감염 안심 못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