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정사회' vs '정의사회' /차재권

언행일치 안 돼, 5공 시절 떠올라

곧 있을 내각인선 진위 가늠 시금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4 20:36:53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의 화두를 던진 이래 그 의미와 진정성을 놓고 말들이 많다. 반응도 제각각이다. 보수언론은 기득권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관료사회, 재계 등 또 다른 기득권층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의 레임덕을 의식한 '사정(司正)'의 칼날이나 '재벌 길들이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꺼낸 '시대의 화두'가 혹 그들이 독점해온 사회적 의제들을 압도해버릴까 걱정이 앞서는 눈치다. 그래서인지 애써 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폄하하거나 그 배경의 진정성에 의문을 달기 바쁘다.

왜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이토록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화두를 던진 당사자에 대한 세인들의 불신이 가장 크게 작용한 듯하다. 사실 '공정사회'와 같은 지극히 규범적인 정치 모토는 어떤 정치인이든 앞마당 우물에서 물 길어 먹듯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실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정사회'의 모토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동원한 인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B.C. 495~429년)를 들 수 있겠고 가깝게는 5공 시절의 전두환 대통령을 들 수 있겠다.

페리클레스는 전사자를 위한 추모연설에서 소수의 독점을 배격하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역설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출신가문이나 성장배경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입신의 명예와 공적을 세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화두도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페리클레스는 언행 일치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무한신뢰를 갖게 하고 아테네를 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에서 '친서민'에 이르기까지 요란한 구호에 걸맞은 행동의 실천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집권 초기의 '고소영',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병역비리와 탈세로 점철되었던 인사청문회들을 기억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이 말했던 그 '희망적인' 단어들이 한낱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음을 이내 깨닫고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는 오히려 5공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건 '정의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정의사회 구현'의 기치 아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언론탄압 그리고 삼청교육대와 같은 가공할 인권유린이 자행된 바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제안한 '공정사회'의 모토가 '정의사회'와 같은 파렴치한 인권탄압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과거의 불편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다만 그때 그 정권의 '적자(嫡子)'가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과거와 유사한 간판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가 '중도실용'이나 '친서민 정책'을 운운하면서 말만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과오를 범해 왔다는 데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정자의 말은 데마고그(demagogue)의 선동정치에 불과하며,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그런 과거의 과오를 재현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껏 나온 대통령의 '공정사회' 발언에서 형식논리상의 하자는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환골탈태로 이해하며 반기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정사회'의 모토에서 페리클레스가 베푼 선정보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폭정을 더 쉽게 떠올린다. 그런 국민들을 유쾌하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해방시킬 책임은 '공정사회'의 화두를 던진 대통령 자신에게 있기에 조만간 있을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선은 '공정사회'의 진위를 가르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거제 양대조선소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
  2. 2[영상]초등학교가 문화 공간으로...‘하하호호 콘서트’ 현장
  3. 3[단독]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내달 확정…'내년 3말·4초' 가능성
  4. 4양양서 산불 계도 비행 임차 헬기 추락…현장서 시신 5구 수습
  5. 5사찰에 1000만 원 기부한 거제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6. 6민주 '11억 문턱' 종부세 개정 추진…정부 '수용 불가'
  7. 7국내기업 인사철, 부산 경남 인맥 속속 CEO로
  8. 8경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으로 올해 1390명 재취업 성과
  9. 9레반도프스키 월드컵 본선 첫 골…폴란드, 사우디에 2-0승
  10. 10'김장철 부담 줄었다' 11월 들어 김장비용 계속 하락
  1. 1한 총리 BIE 총회 참석, 부산 엑스포 3차 PT 나선다
  2. 2윤 대통령, 28일 사천 우주항공청 포함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3. 3[뭐라노]부산 사하갑 697표차 재검표 결과는?
  4. 4국조 합의에도 여야 강대강 충돌 계속되나
  5. 5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6. 6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7. 7TK신공항 변수에 놀란 부산 여야 ‘가덕신공항 속도전’ 주문
  8. 8“동백전 국비 안 되면 시비 확대를” 부산시의회 촉구
  9. 9“해볼 만해졌다…엑스포 반전 드라마 쓰겠다”
  10. 10[속보] “기니만서 억류된 韓유조선 하루만에 풀려나…부산출신 2명 탑승”
  1. 1[단독]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내달 확정…'내년 3말·4초' 가능성
  2. 2민주 '11억 문턱' 종부세 개정 추진…정부 '수용 불가'
  3. 3국내기업 인사철, 부산 경남 인맥 속속 CEO로
  4. 4'김장철 부담 줄었다' 11월 들어 김장비용 계속 하락
  5. 5‘빈 살만 이슈 뒤로 하고’ 한국,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 재개
  6. 6산란계 농장에서 잇단 AI 확진… 계란값 오를라
  7. 7종부세 낸 1주택자 보니…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8. 8'전열기 사용 중 화재·화상'…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9. 9무보, '캐나다 공장 건설' 국내 기업에 2100억 금융지원
  10. 10다음달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1. 1거제 양대조선소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
  2. 2양양서 산불 계도 비행 임차 헬기 추락…현장서 시신 5구 수습
  3. 3사찰에 1000만 원 기부한 거제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4. 4경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으로 올해 1390명 재취업 성과
  5. 5부산, 울산, 경남 맑다가 흐려져…일교차 10도 안팎
  6. 6아는 여성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100차례 가까이 보낸 남성 벌금형
  7. 7고3 학생 절반 가량은 하루 6시간도 못 잔다
  8. 8부산 신규확진 2418명 전주 일요일보다 줄어
  9. 9부울경 내일부터 비... 수요일부터 '반짝 한파'
  10. 10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불이익 준 전 공기업 사장 집유 선고
  1. 1레반도프스키 월드컵 본선 첫 골…폴란드, 사우디에 2-0승
  2. 2‘메시 결승골’ 아르헨티나, 멕시코 2-0 완파
  3. 3롯데 김유영, 유강남 보상 선수로 LG행
  4. 4일본, 코스타리카전에 욱일기 또 등장
  5. 5음바페 '차세대 축구황제' 우뚝
  6. 6프랑스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깨고 첫 번째 16강 진출
  7. 7사우디 16강 두고 폴란드와 격돌… 빈 살만 왕세자 포상은?
  8. 8벤투호 '만찢남' 조규성, 가나 수비망 찢을까
  9. 9조별리그 탈락 벼랑 끝 몰린 전통강호 독일·아르헨티나
  10. 10호주 튀니지 잡고 16강 다가섰다… 아시아 돌풍 한국까지 가나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이태원 참사 사전위험신호, 누가 간과했나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밀크플레이션
아라비아 상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벼의 건조와 밥맛
건축가가 빚은 막걸리
사설 [전체보기]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겪는 부산 중기·영세업자 금리 리스크 잘 살펴야
부산엑스포 유치 판가름 1년 앞, 3차 PT(경쟁 프레젠테이션) 분수령 삼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