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광역상수도 문제는 시민적 토론과 큰 합의 필요 /이준경

광역상수도 사업 `국비확보` 접근 의아

'하수관' 비판 통쾌… 진보정당 외면 목소리 담아냈으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4 20:31:2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9월이다. 이맘때 부산시는 국비 확보에 몸살을 앓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비 확보 총력전'이 국제신문 정치면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4일자 '신공항·광역상수도 당정TF(태스크포스)팀 구성', 6일자 '광역상수도·북항재개발 국비 확보 총력전', 8일자 '광역상수도 예산배정 난색에 부산 정치권 긴장' 등 연속 보도를 보면 국비 확보 중에 광역상수도 예산 확보가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부산시는 왜 그렇게 매년 광역상수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취수원 이전에 국민세금이 2조 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4대 강 사업이 끝나면 낙동강이 더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낙동강은 다른 3대 강과 다르게 식수와 광역상수도 문제로 난리법석이다. 경북 상주 의성 지역 주민들은 대구시의 구미·안동지역 광역상수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진주 남강댐 광역상수 취수원 이전에 대해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절대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주체 간 미합의'를 이유로 광역상수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경상남도는 남강댐 여유수량 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국회의원, 재부 진주향우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남지역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허술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가적 논란에 대해 국제신문이 정치면에 '국비 확보' 차원으로 다뤄야 하는지 의문이다.

먹는 물은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인류와 문명·도시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부산 94%, 경남 90% 등 낙동강 유역 중하류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류의 안전한 댐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중상류 구미·대구지역 국가공단을 포함한 23개소 지방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오염원 폭탄 속에서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광역상수도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2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갖고 온 청정수를 부산시민들은 수돗물로 1%밖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나, 지리산 청정수를 갖고 오더라도 90% 이상이 샤워나 설거지, 수세식 변기에 버려진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중상류 공단을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 대해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해서 화학물질 오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시쳇말로 '빨대'만 꼽기 위해 국비만 확보하면 된다는 대응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신문이 지난 한 달 1조7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산지역 하수관' 문제에 대해 사설칼럼, 기자수첩, 보도 등 13차례 기사를 통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부산시를 매섭게 몰아쳐 건강한 시정 방안을 이끌어냈다. 그렇듯이 부산시민의 숙원인 안전하고 맑은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국제신문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공정한 사회가 화두이다. 역대 정부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이 신뢰도를 상실한 MB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의 지표로 내세운 것은 아이러니이지만 시민의 상식에 근거한 사회정의적 요소를 담고 있기에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44.6%의 부산시민이 야4당 연합으로 나온 후보를 지지했지만, 부산지역 언론방송은 노동자·농민·서민을 대변하는 진보개혁 정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17일자 '농민·노동자 이익 지켜라 - 진보정당 지역밀착 행보'라는 기사는 눈여겨볼 만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과 삼락둔치에 대한 진보정당의 대응 그 자체가 기사로 다뤄지고, 한진중공업 문제가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삼락둔치 농민의 문제가 심층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진보개혁정당의 목소리가 더 비중 있게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명그물 정책실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2. 2“한국 핵 잠수함·전작권 전환, 美 민주 승리로 제약 커질 듯”
  3. 3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4. 4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5. 5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6. 6‘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7. 7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8. 8시민공원서 버스킹 즐긴다…전용 공간 추진
  9. 9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10. 10금정구 제2체육센터, 중투심서 또 고배
  1. 1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2. 2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3. 3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4. 4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5. 5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6. 6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7. 7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8. 8부울경 全 국회의원 회생촉구 서명…노동청, 지광 출석 요구
  9. 9양당 모두 400억 토해낼 위기..선거법 개정 화두로
  10. 10“왜 사회적 지탄 대상 되려하나” 김대식, 지광에 회생 동의 촉구
  1. 1‘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2. 2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3. 3팔란티어 AI와 함께 만든다…부산 신발업체 창신 ‘혁신 점프’
  4. 42005 APEC 이벤트서 대표축제로…100만 인파관리 ‘근육’ 키웠다
  5. 5비수도권 미분양 적체…LH 매입 신청 86% 탈락
  6. 6비에 화약 젖을라 손길 분주…400m 대형 불꽃 ‘카운트다운’
  7. 7한 달 새 금융사 37곳 47만 건 해킹…털린 돈도 10억
  8. 8국내양식 향어 20여년간 간흡충 감염 ‘0’
  9. 9수능날 증시 10시 개장…애프터마켓 오후 5~8시
  10. 10부산 ‘에이지테크’ 해외 노크…日 시니어 시장 진출 길 열어
  1. 1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2. 2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3. 3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4. 4시민공원서 버스킹 즐긴다…전용 공간 추진
  5. 5금정구 제2체육센터, 중투심서 또 고배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6일
  7. 7황령산 봉수대 영문 안내판 설치키로
  8. 8문 전 대통령 거제생가 복원, 진통 끝 시의회 통과
  9. 9김해·전주시장 “특례시 기준 낮춰달라”
  10. 10“日 15% 수익보장” 주식리딩방 사기…4억 넘게 가로채
  1. 1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2. 2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3. 3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4. 4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5. 5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6. 6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7. 7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8. 8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9. 9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10. 10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코뿔소 없음과 진공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국조 대상은 조희대가 아니라 증시 참사다
개·고양이 학대는 이제 그만
기고 [전체보기]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공공재
선출 권력 통제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능인선원, 체불임금마저 대여금으로 처리하려 하다니
미 민주당 상·하원 장악…통상·안보 전략 재점검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낯설고도 궁금했던 부산과의 첫 만남
일상으로의 초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