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권상실과 고종책임론 /이만열

개명군주였지만 백성 역량 응집않고 황실 안녕만 추구… 국권 수호엔 한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8 20:45:1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며 요란하던 분위기가 국치일이 지난 지 열흘만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해졌다. 두 차례의 태풍과 그 못지않은 공직사회 비리 때문인가. 강점 100주년은 일본의 참회 못지않게 한민족의 뼈아픈 자성도 촉구했다. 그러나 그런 자성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외세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일관되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일제 침략기 치욕의 한 가운데에 섰던 고종(1863~1907)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뤄지면서 국망의 원인을 성찰하는 것도 혼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고종에 대해서는 한말 서양인들 중에서도 그 유약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를 가까이했던 분들은 그가 성실 유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인 중에서도 고종을 암군 아닌 명군으로 평가하는 한편 불운한 군주로 묘사했다. 그러나 침략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일제 관학자들은 '고종암약(暗弱)설'을 내세웠다. 이는 그가 암군(暗君)이며 유약(柔弱)하다는 주장을 합쳐 만든 부정적 평가로서, 국왕이 무능하여 외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권을 침탈당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이었다.

고종 재평가론은 식민사관의 아류로서 횡행한 고종암약설에 대한 반박이다. 고종 재평가는 고종이 수행한 업적과 '광무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혁정책을 과시함으로써 고종이 개명군주이며 서양근세사에 보이는 계몽군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종 재평가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당시 국가 운명의 중심에 섰던 고종을 미화, 면책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국망 원인 분석에서 조선의 약점을 감추고 외세의 침략만 강조하는 타율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종 미화론이나 면책론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 왜곡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사례는 고종책임론에 방점을 찍는다.

고종이 성실한 개명군주라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그가 백성의 힘을 토대로 외세에 처변(處變)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19세기 초부터 일기 시작한 농민운동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솟구치는 백성의 역량을 개혁 의지로 묶어내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이를 진압했다. 갑오개혁이 동학혁명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외세를 통해서 강제된 것이지 주체적 역량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렸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동학혁명 때에 백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동력화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권이 그렇게 허술하게 외세에 농락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슷한 점은 민권신장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독립협회운동에서도 나타났다. 독립협회운동의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지배층은 민권과 손잡고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힘써야 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민권을 누르고 황제권을 강화했던 것은 국민의 밑에서부터 치솟는 역동성을 뒤엎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외세는 개혁주체인 국민과 무능한 봉건지배층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 봉건지배층을 조종하여 국권을 빼앗아 버렸다. 백성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봉건지배층은 외세의 협박에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 힘을 억누르고 개명군주 고종이 기도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오직 황실의 안녕이었다. 그런 기도는 곧 국민과 국가가 약화되더라도 황제권과 황실만은 외세로부터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게 을사조약과 강제병합조약에 한 조문으로 박혔다. 나라를 빼앗기는 판에 황실의 안녕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때문에 고종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의 개명군주로서의 명성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유약성도 드러났다.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협박, 강요할 때 그는 대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헤이그 밀사사건' 때도 그는 을사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신을 파견했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결국 발뺌했다. 이런 그가 어찌 난세에 한 나라를 강고하게 끌고 나갈 모험과 용기의 군주라고 하겠는가. 결국 백성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은 고종과 대한제국은 멸망해버렸다. 그러니 백성의 민주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어찌 100년 전의 역사만이라고 하겠는가.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4. 4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5. 5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6. 6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7. 7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8. 8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9. 9독감인줄 알았는데…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주의보
  10. 10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1. 1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2. 2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3. 3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4. 4“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5. 5“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6. 6“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7. 7“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8. 8“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9. 9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10. 10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1. 1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2. 2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3. 3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4. 4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5. 5부산시민단체 성명서 “내년 출범 대체거래소 거래 품목 확대 반대”
  6. 6부산시, 부산에 선박 전자기 인증센터 200억 투입 2028년 완공
  7. 7숙박세일 페스타 예약 할인…부산 오면 최대 5만 원 혜택
  8. 8지역社 20곳·300억 이상씩 허용…‘하도급 낙수효과’ 과제
  9. 9주식공매도 재개하나, 안 하나…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
  10. 10中企·소상공인 버팀목 ‘공제기금’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4. 4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5. 5카톡 또 오류
  6. 6노동부, 조선소 대상 긴급 안전교육
  7. 7[눈높이 사설] 개발·보전 두 바퀴로 가야 할 낙동강협의회 구상
  8. 8[신통이의 신문 읽기] 라면·치킨에 삼계탕까지…K-푸드의 영토 확장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1일
  10. 10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1. 1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2. 2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3. 3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4. 4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5. 5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8. 8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9. 9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10. 10‘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직구 금지 논란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완벽 시공’ 업체 선정은 안전한 가덕신공항 첫걸음
정부도 전공의도 환자 위해 의정갈등 파국 막아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