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북항 재개발과 신항 수심 /구시영

공공지원 결여된 부산항 개발사업, 빛 좋은 개살구

강력한 지원 나서는 외국 정부 본받아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북항재개발 사업. 외곽 호안 조성과 부지 매립 등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상부시설을 담당할 민간사업자 재공모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유찰 등 진통 끝에 지난 7월 말 재공모를 공고하려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의 후폭풍으로 재공모 일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사업구역 분할과 토지대금 분납 등 공모 조건을 크게 완화한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으나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항재개발 사업구역의 하부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은 오리무중이다. 당초 10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예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북항재개발을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에 포함시키며 '6200억 원 지원'을 내걸었던 것이 빈말이 될 지경이다. 정부는 항만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지원 규모·시기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는 셈이다.

부산시 역시 별 차이가 없다.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 중 북항재개발을 2순위에 올려놓고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참여를 위해서는 부산시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2014년까지 공원 조경과 마리나 시설 등에 1400억 원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부산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항의 고부가가치 분야인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마지 못해 지원을 검토할 뿐 확고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부산시가 겉으로만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과 해양수도를 내세울뿐 항만물류분야에 제대로 투자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많다. 2007년 부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출범한 (주)부산국제항공(현 에어부산)에 25억 원을 출자한 부산시가 항만 쪽은 무신경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부산항 신항의 항로 수심(현재 15m)을 17m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신항의 초대형선 유치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볼 때 분명 반가운 조치다. 하지만 수심 17m 증심을 위한 준설사업의 완료 기간을 2016년 말로 잡았다.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 추세가 빨라지고,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이 2014년 8월 준공될 예정이어서 신항 수심을 최소 2~3년 이내 17m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다. 이는 증심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를 미리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부산해양항만청은 지난 7월 16일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에서 항만단체의 17m 증심 요청에 대해 "16m로도 충분하다"며 난색을 보이다 2개월도 안 돼 '17m 증심'으로 돌아섰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신항 수심 문제에 대한 언론의 계속된 지적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거듭난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한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재정 지원)에 있다. 이 덕분에 항만재개발 구역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해안을 시민들의 품에 돌려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북항재개발은 정부의 추가 지원은커녕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 찬밥 신세로 전락할 처지다. 신항도 마찬가지다. 서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항로 수심을 17m로 늘린다는 계획도 신항 주변에 준설토 투기장을 제때 조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최근 일본 당국이 자국 허브항만 정책으로 '부산항 따라잡기'에 나섰고, 광저우 등 중국의 후발 항만들은 부산항 턱밑까지 쫓아와 세계 5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항만 인프라 구축의 시기를 놓쳐서는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3. 3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4. 4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5. 5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6. 6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7. 7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8. 8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9. 9구호품 90% 부산항 집결…분유부터 재봉틀까지 총망라
  10. 10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4. 4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5. 5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6. 6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7. 7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8. 8尹 "엑스포·글로벌시장, 우리것 확신하고 몸 던지면 우리것 될 것"
  9. 9(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10. 10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4. 4“부산역 주차요금, ‘코레일 톡’으로 결제하세요”
  5. 5해양수산연수원 사회공헌활동…절영종합복지관에 식료품 전달
  6. 6전용기로 전략국가 속속 방문…대기업 총수들 막판 전력질주
  7. 7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 올해도 3% 초과 유력
  8. 8“선박 운항·갯벌 체험 등 때는 바닷물 높이 확인하세요”
  9. 9추석 연휴 귀성은 28일 오전, 귀경은 30일 오후가 가장 붐빌 듯
  10. 10추석 연휴 때 40만9000명 연안여객선 이용할 듯
  1. 1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4. 4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5. 5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6. 6오늘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 '살짝' 가을비
  7. 7“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8. 8“울산서 혈액암 최신 치료…원정진료 불편 해소”
  9. 9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도 의사도 여전히 반발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5일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3. 3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4. 4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전웅태 개인전 대회 2연패
  5. 5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6. 6야구대표팀 28일 출국…윤동희 막차 합류
  7. 7남녀 모두 압도적 승리 “이게 태권도 종주국의 품새다”
  8. 8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9. 916강 남북전 웃은 안바울, 4강 한일전선 눈물
  10. 10金 노린다더니…男배구 61년 만의 노메달 치욕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현대 과학기술이 위험한 근본적 이유
기고 [전체보기]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메가이벤트는 재정정치게임? 지역의 희망?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KCC이지스
‘에코델타동(洞)’ 논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 전국 최악 건강지표 개선 대책 세워라
도심하천 긴급 재난대처 첫걸음은 ‘방심 금물’
세상읽기 [전체보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