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청문회, 차라리 뚜껑을 덮어버리는 것이… /조현

쪽방촌 투기하고 불법 위장전입해도 부끄러워 않는데 청문회 왜 하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2 21:03:0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 이번 개각에 따른 각료 후보의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곳저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의혹들을 접하며 당혹감과 아울러 분노심마저 느꼈다. 한 발 더 나아가 저들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나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어느 후보의 부인은 재개발 대상인 쪽방촌을 사들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본인은 당당하게 항변한다. "재개발한다는 소리는 보도 듣도 못했다. 정당한 투자였다. 남긴 이익도 보잘것없으며 투기는 절대 아니다." 잔인하다. 쪽방촌 거주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정당한 투자이든, 야비한 투기이든, 그들 눈에는 쪽방촌 거주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들이 우리 불쌍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다. 사양하고 싶다.

많은 후보들이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으며 본인들도 시인한다. 그런데 시인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하다.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란다. 그들이 소속된 당에서도 맹모삼천을 들먹이며 머리를 끄떡인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또 하나 배웠다. "아하, 무슨 짓을 해도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대면 통하는구나." 영국 법학의 기틀을 마련한 보수주의자 블랙스톤은 "법이란 지배하는 사람이 명령하고 지배받는 사람이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규칙"이라 하였다. 이처럼 원시적인 법정신이 21세기, 우리나라 지도층의 머리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현 정부에서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목표를 신분상승이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개천에서 용 나기'라는 우스꽝스러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청문회 후보들에게서 나오는 잡음들을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른다. 단, 빵이 열 개 있다면 자기들 몫으로 예닐곱 개는 미리 떼놓고 나머지를 갖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미 우리 교육의 목표는 계층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기득권층에는 신분세습이며 쪽방촌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용어상의 신분상승이다. 아니, 신분세습에만 멈추어도 다행일지 모른다. 그들의 교육목표는 아흔아홉 개의 떡을 가진 자가 한 개만 가진 자로부터 그것을 빼앗기 위해 아흔아홉 개의 그럴싸한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끄러움도 없이 쪽방촌, 위장전입, 부적절한 재산 증식 등에 대하여 그렇게 당당히 항변할 수 있을까.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아류적인 경영학의 유행과 함께 CEO 열풍이 불고 있다. 효율과 실적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분위기가 풍미하고 있다. 우리가 배워왔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든 덕목은 정량화한 실적과 조직적 효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 역시 자신의 실력이 모든 도덕적 흠결, 심지어는 법적인 하자까지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심지어 민간기업들도 CEO식 경영의 한계와 위험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권위가 없는 인간사회는 없었으며 지도자가 없는 민중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없는 권위도 없고 민중이 없는 지도자도 없었다. 또 이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양터인 민중과의 교화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함께 도덕적 고결성, 희생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권위를 확보해왔다. 로마 시대 포에니 전쟁에서는 전사한 집정관만 해도 13명이나 되었고 역사상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많은 지도자와 가족들이 솔선하여 희생을 무릅썼다.
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을 해소할 최고의 수단은 지도자들의 도덕성임이 많은 역사가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들이 이끄는 사회는 건강하고 안정되며 또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지도자로부터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계층 간 반목과 이질성을 해결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며, 이것은 곧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함이다. 하지만 청문회를 전후하여 불거져 나오는 각종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들은 오히려 우리의 고개를 떨어뜨리게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게 한다. "왜 분뇨통 뚜껑을 열어 우리에게 냄새를 맡게 하는가" 라고.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시큰시큰 무릎 통증, 운동·줄기세포 치료로 초기에 잡으세요
  2. 2다저스 107년 최저 방어율 갈아치운 류현진
  3. 3월드컵 부진 비난 받은 김정민 “팬·동료 위로에 안정 찾았어요”
  4. 4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 ‘천로역정’ 극장 개봉 호평
  5. 5“세계적 영향력 인정” BTS, 미국 라디오음악상
  6. 6관절·척추 전문서 전문센터형 지역 거점 종합병원 도약
  7. 7태광그룹 총수일가,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8. 8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17> 안무가를 위한 옹호
  9. 9희수 넘어 귀향한 ‘동양의 모차르트’…피아니스트 한동일의 인생 연주
  10. 10‘농구 황제’ 꿈꾸던 우들랜드, 생애 첫 US오픈 제패
  1. 1여야 4당, 한국당 뺀 6월국회 소집요구…20일 개문발차
  2. 2윤석열 어록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3. 3이해찬 "참을만큼 참았다"…'6월국회 소집' 결의
  4. 4막말 논란 한선교 사무총창직 사퇴… 욕설·‘걸레질 등 잇단 막말 탓인가
  5. 5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 사퇴
  6. 6새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고검장 건너뛴 ‘파격’
  7. 7막말 논란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 사퇴
  8. 8부산 한국당 내년 총선 성적 ‘신주류 3인’ 협업에 달렸다
  9. 9청와대, 적폐 청산·검찰 개혁 가속 의지…검찰 인사태풍 예고
  10. 10소득주도성장위 “성과 내고 있다…정책기조 유지해야”
  1. 1태광그룹 총수일가,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2. 2경남은행, 지역 자영업자에 광고·언론홍보 등 지원
  3. 3금융·증시 동향
  4. 4한은 기준금리 낮추기도 전에…은행권 예금이자 줄줄이 인하
  5. 5미중 마찰 장기화 땐 국적선사 실적악화 불가피
  6. 6주가지수- 2019년 6월 17일
  7. 7바다 위 ‘극지연구소’ 60여 종 첨단장비에 엄지척
  8. 8항운노조 비리고리 못 끊는 정부
  9. 9공항 앞 아시아 최고 항공산단…부산, 싱가포르를 배워라
  10. 10부산 카드 연체액 급증…1인당 290만 원 전국 최고
  1. 1이번주 전국 날씨 18~19일 비 소식, 주말도 흐려요
  2. 2로또 1등이었는데… 도둑으로 전락한 30대 경찰 붙잡혀
  3. 3홍콩 시위 이유 ‘홍콩 송환법’… 보류 결정, 시위대 요구 이어져
  4. 4윤석열 ‘검찰 내 최고자산가’… 재산 ‘검찰 평균 3배‘ 지적, 사실은
  5. 5文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6. 6로또 1등 당첨자가 도둑으로 전락하기까지 ‘딱 8개월’
  7. 7검찰 초대형 인사태풍 예고…검사장 절반 이상 교체될 듯
  8. 8방탄소년단 팬미팅 암표판매상 적발…"플미충 아웃"
  9. 9검찰총장 직행 '파격' 윤석열…소신·정면돌파 스타일 '강골'
  10. 10박남춘 시장 개선 약속…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어떤 사건
  1. 1이강인 “전세진 엄원상 형 누나들에 소개해주고 파”
  2. 2류현진 중계… ‘시즌 10승’ 난항, 6회 2실점 무자책
  3. 3U-20 국가대표팀 환영회 최민수 모델 뺨치는 외모
  4. 4류현진은 7이닝 비자책 호투에도…실책·시프트 불운
  5. 5‘10승 도전’ 류현진 중계 어디서? MBC스포츠플러스-네이버 스포츠-인터넷 MLB 코리아-아프리카TV
  6. 6다저스 107년 최저 방어율(개막 후 14경기 선발 기록) 갈아치운 류현진
  7. 7U-20 월드컵 준우승 태극전사, 팬들 환호 속 귀국 "감사합니다!"
  8. 8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유쾌한 환영식…'즉석 헹가래'
  9. 9월드컵 부진 비난 받은 김정민 “팬·동료 위로에 안정 찾았어요”
  10. 10이승엽기 리틀야구대회 22일 개막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또 다른 나눔의 의미 /김덕열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에 바란다 /초의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화의 이면 /황윤정
낙동강의 속살 /김준용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축구 DNA
무공훈장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포항 꽁치 다대기 추어탕
사설 [전체보기]
원전 해체 산업 시장 선점 지역 역량 쏟아부어야
총장 후보 지명 윤석열 검찰 개혁 의지 관건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울경 시장·도지사의 바닥 지지율
양날의 칼 양정철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와인 숙성과 설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