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기대에 못 미치는 여권의 개편 /유창선

지방선거 패했지만 근본적 쇄신책 없고 국정농단은 쉬쉬… 정치적 둔감증 보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7-18 20:36:5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안상수호를 출범시켰다. 안상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화합과 상생'을 내걸었다. 그동안 계속된 여권 내부의 분열, 그리고 여야 대치의 정국상황을 염두에 둔 다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대표가 과연 자신의 공언대로 화합과 상생을 이행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행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에 패배를 안겨준 민심을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였는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여권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국정쇄신이었다. 한나라당의 쇄신그룹도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인적 개편으로 이에 답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은 낙제점이다.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와대 인적 개편의 내용을 보면 쇄신이라기보다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결국 여권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단지 집권세력 내부의 임무 교대를 통해 이 상황을 넘기려는 모습인 것으로 비쳐진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만 해도 그렇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안 대표는 '박근혜 총리론'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전 대표의 분명한 거절로 더 이상 거론은 안 되겠지만, 그 대신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추진되는 모양이다. 안 대표는 두 지도자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중재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물론 여권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권 내부의 분열이 극복되어야 하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사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권 내부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등 돌린 민심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을 것인지, 야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4대 강 사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야당을 파트너로 포용하며 상생의 정치를 펴나갈 구체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이 없다.

이런 마당에 안 대표가 개헌 추진부터 들고 나온 것도 뜬금없어 보인다. 물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정치권에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여전히 여권의 쇄신문제가 미해결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판에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여권 내부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공방전만 해도 그렇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영포회 논란으로 비화되었고, 급기야 이 대통령 대선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당사자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여권 내부에서의 권력투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이후 국정농단 논란은 소강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그러나 역시 납득할 수 없는 해결방식이다. 여당의 실세 정치인 입에서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사례가 100가지도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이는 관계자들이 입을 닫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여권 사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진상을 밝히지 않고 피해 가는 모습 역시 근본적인 쇄신은 피하고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려는 관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당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청와대는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개각이다. 물론 개각의 내용을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여권이 보여주고 있는 쇄신의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안상수 대표체제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집행기관이 되지나 않을지, 청와대는 과연 민심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집권세력의 정치적 둔감증이 더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6. 6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7. 7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8. 8[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4. 4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5. 5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인간만의 영역 ‘관광과 과학’의 결합
국제칼럼 [전체보기]
추석 밥상에 오를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
그때 부끄러움을 알았더라면
기고 [전체보기]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복합재난에 강한 도시의 조건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작자 미상
범숙학교의 기적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아이의 근시, 안경만 쓰면 끝?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구체적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동남권 건강지표 ‘빨간불’…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니트 세대와 한국 노동시장의 불편한 현실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공정함이 만드는 브랜드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