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기대에 못 미치는 여권의 개편 /유창선

지방선거 패했지만 근본적 쇄신책 없고 국정농단은 쉬쉬… 정치적 둔감증 보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7-18 20:36:5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안상수호를 출범시켰다. 안상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화합과 상생'을 내걸었다. 그동안 계속된 여권 내부의 분열, 그리고 여야 대치의 정국상황을 염두에 둔 다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대표가 과연 자신의 공언대로 화합과 상생을 이행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행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에 패배를 안겨준 민심을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였는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여권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국정쇄신이었다. 한나라당의 쇄신그룹도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인적 개편으로 이에 답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은 낙제점이다.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청와대 인적 개편의 내용을 보면 쇄신이라기보다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결국 여권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단지 집권세력 내부의 임무 교대를 통해 이 상황을 넘기려는 모습인 것으로 비쳐진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만 해도 그렇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안 대표는 '박근혜 총리론'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전 대표의 분명한 거절로 더 이상 거론은 안 되겠지만, 그 대신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추진되는 모양이다. 안 대표는 두 지도자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중재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물론 여권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권 내부의 분열이 극복되어야 하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사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권 내부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등 돌린 민심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을 것인지, 야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4대 강 사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야당을 파트너로 포용하며 상생의 정치를 펴나갈 구체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이 없다.

이런 마당에 안 대표가 개헌 추진부터 들고 나온 것도 뜬금없어 보인다. 물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정치권에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여전히 여권의 쇄신문제가 미해결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판에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여권 내부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공방전만 해도 그렇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영포회 논란으로 비화되었고, 급기야 이 대통령 대선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당사자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여권 내부에서의 권력투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이후 국정농단 논란은 소강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그러나 역시 납득할 수 없는 해결방식이다. 여당의 실세 정치인 입에서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사례가 100가지도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이는 관계자들이 입을 닫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여권 사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진상을 밝히지 않고 피해 가는 모습 역시 근본적인 쇄신은 피하고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려는 관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당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청와대는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개각이다. 물론 개각의 내용을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여권이 보여주고 있는 쇄신의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안상수 대표체제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집행기관이 되지나 않을지, 청와대는 과연 민심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집권세력의 정치적 둔감증이 더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3. 3[속보] 앨리스 황, 10조원 규모 엔비디아 AI칩 중국 밀반입…젠슨 황과의 관계 이용
  4. 4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5. 5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6. 6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7. 7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8. 8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9. 9“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10. 10‘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3. 3“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4. 4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5. 5[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6. 6李 ‘조작기소 특검’ 내주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종합)
  7. 7‘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파견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8. 8[뭐라노] 기관장 퇴장시키고 행감 중지…날세운 부산시의회
  9. 9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특검 지켜보겠다”
  10. 10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1. 1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2. 2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3. 3부산 전통시장 7만 원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준다
  4. 4동남권 주력산업 업체 시총 저평가…기업가치 제고 ‘험로’
  5. 5수출 반도체 ‘쏠림’…10대 기업 의존도 첫 60% 돌파(종합)
  6. 6국내 라면 매운맛 왕좌는 ‘틈새라면 빨계떡’
  7. 7유류세 인하 내년 1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8. 8“보증재원 다각화 추진…소상공인 맞춤지원 확대”
  9. 9[뉴스 분석] 중앙인사 대신 지역전문가…금융중심지 강력 대응 무게
  10. 10문 닫으면 바로 시동…제네시스 전기SUV ‘GV90’ 출격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3. 3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4. 4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5. 5“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6. 6‘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7. 73년 넘게 고객 돈 14억 꿀꺽…하나은행 직원 징역 3년
  8. 85만 년 전 운석 충돌한 곳, 합천 관광 명소로 키운다
  9. 9형사재판 이겨도 받지못한 보증금…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겹고통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1일
  1. 1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2. 2“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3. 3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6. 6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7. 7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8. 8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9. 9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10. 10“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빨간 약
할매 걸그룹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세청은 체납 추적, 국회는 지광 원장 고발 서둘러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산은 이전, 정부 의지 어디 있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문장 수집의 즐거움
동맹 속의 자율성, 핵자강과 전작권의 미래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