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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3선 시장의 人事에 바란다 /강재호

당의 입김인사, 회전문 인사, 폐쇄적 인사를 혁신해야 할 때다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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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6-27 19:55:21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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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교육의원을 포함한 시·도의원, 시·군·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 등 모두 3991명이 오는 7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부산에서도 시장을 비롯하여 253명이 공직에 취임하게 되는데, 연임에 성공한 정치인이나 지방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유권자들에게 거듭하여 주민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의 시의회와 여러 구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처리를 서둘렀다. 내일 모레면 임기를 다하는 지금의 지방의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각을 다투는 사안인가 싶어 살펴봤더니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들이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주요 안건들을 비교적 손쉽게 미리 처리해 두려는 집행부측의 심산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도, 이내 문을 닫을 지방의회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위해 그 처리에 맞장구치고 있었을까?

부산의 정치·행정에서는 말과는 달리 이처럼 구태가 횡행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숱하게 되뇌었을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이 실은 빈말이었던 것이다. 유권자들의 부름에 따라 마침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와 현직 등을 물리친 신임 구청장들의 뜻을 미리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 등으로 그 운신의 폭까지 옥죄어 놓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법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당한 처사다. 이러한 구태와 빈말은 인사에서도 이번 6월 말로 말끔히 떠나보내면 좋겠다.

허남식 시장이 인사를 일신하려고 한단다. 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쓴 주문을 하고 싶다. 첫째, 정치적인 주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실국과장이나 지방공사 임원 등의 인사에 관해 이제까지 더러 주문을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이상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시장선거에 나설 일은 없기 때문에, 대국관과 균형감을 잃기 쉬운 정치적인 주문을 뿌리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국책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을 따내기 위한 파이프 하나를 잃더라도 이 환경을 마음껏 누렸으면 한다.

둘째, 보다 많은 직원을 출세시키려는 인사는 좋지 않다. 직원의 입장에서야 본부의 설치 등으로 행정기구의 직급을 부풀리고 그 관리직의 수를 늘리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중간관리자들이 자주 서로 자리를 맞바꾸며, 이곳저곳에서의 다양한 경력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회전문 인사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은 물론이고 이를 소비하는 350만 시민의 입장은 다르다. 그 행정서비스가 비싸게 치이면서 품질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장을 포함하여 직원들도 청사를 나서면 납세자요 소비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편 잦은 회전문 인사에서는 일을 기획하고 입안한 사람과 집행한 사람이 서로 다르기 일쑤라 행정책임의 소재가 얼버무려지기 쉬운데, 시장에게 자치행정을 믿고 맡겨둔 350만 주권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인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셋째, 직원들을 청사 밖의 사람들과 적절히 교류시켜야 한다. 부산은 중앙행정부처와 좀체 인사교류를 하지 않는 전국에서도 유별난 자치단체다. 누가 이런 고식적인 풍토를 청사 안에 들여왔는지는 차치하고 이를 여태껏 묵수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다. 개국에 앞선 개항 이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자랑해 온 항도로서의 부산과는 달리 자치단체로서의 부산은 스스로를 작은 우물 안에 가두어 왔다. 16개 구·군에도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인사교류의 문이 거의 없다. 세계가 앞마당인 21세기의 오늘날 이와 같은 폐쇄적인 우물인사로써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없다고 감히 단언한다.
행정의 묵은 관성을 경장하고 조직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새로 취임하는 공직자들의 몫이다. 전국 각지에서 이임에 취임이 이어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내 고장에서도 일신 우일신의 정치를 보고 싶은 소망을 그려본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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