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당선자와 낙선자에 바란다 /하태영

시민들의 욕구·갈망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존정책 점검, 공약실천 힘써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09 20:13:13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0년 6월 2일은 선거혁명의 날이었다. 경남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민심은 진정성이 있는 젊은 정치인에 환호했고, 정책 대결을 희망했으며, 풀뿌리 생활정치를 갈망했다. 중앙권력도 지방권력도 이제 영원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진정한 의미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숨은 여론은 조용했고 유권자의 표심은 정확하게 분출됐다. 전화상의 무응답은 심리적 불만이 그대로 표시된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위축되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에서 거센 민심은 성난 파도가 되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당선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첫째, 시민들의 욕구와 갈망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과 오만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나 득표율의 20%는 반사적 이익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정권의 실세였던 한 젊은 정치인이 '폐족(廢族)의 자식'이라며 반성했던 슬픈 시간들을 기억한다. 이것은 "사람이나 정책이나 아마추어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될 것이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계획했던 현장방문과 생활정치를 위해 더 노력하길 바란다. 정치란 사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다. 준비된 당선자란 일의 막중함을 이해하고 비전과 판단을 결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정책이 통하기만 한다면,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그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둘째,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공약은 실천해야 한다. 하나의 예가 있다. 부산은 유엔묘지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평화의 도시다. 6·25전쟁 때 1만5000명의 터키병사가 지원병으로 참전했다. 그 중 3500명이 전사했고 유엔묘지의 3분의 1이 그들의 묘역이다. 부산은 터키 이스탄불과 자매도시다. 그러나 이스탄불 시민도 부산 시민도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이것이 지난 60년 동안 부산이 해왔던 국제화와 글로벌 마인드다. 이러한 상태의 국제교류는 바뀌어야 한다. 부산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보행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선자들은 저녁시간에 지역구의 거리를 구석구석 걸어보시라. 인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애인과 노인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지, 인도에 심어 놓은 나무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로등의 기둥과 인도 중앙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지하철의 환풍구 그리고 진열상품들이 얼마나 인도를 열악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란다. 연임된 당선자들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넷째, 주택가 부근의 주유소는 인허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다. 보행자도 생각해야 한다.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의 주범 시설들이 왜 생활주변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식품문제와 우범지역 범죄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는 칼날 위를 걷는 사람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현장중심적 생활정치다.

다섯째, 자전거정책은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 학교와 대형슈퍼마켓 부근부터 정비되어야 한다. 엉터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예산과 정열을 낭비하지 말고 장기정책으로 멀리 보고 디자인을 해야 한다. 각 지역구에서 1년에 10㎞씩 4년 재임 동안 40㎞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국제수준의 전용도로와 전용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40% 이상의 득표율은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변화다. 정치혁명가 오바마의 말이다. "리더십의 근간은 이력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이 힘든 선거판에 온 가족을 동원해도 좋을 만큼 독특한 구상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진정성과 지역 밀착형 생활정치를 더 꾸준하게 펼치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에서 40% 이상의 지지는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더 정확하게 그들의 행보와 약속들을 지켜볼 것이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5. 5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6. 6‘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7. 7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8. 8“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9. 9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10. 10[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올빼미’ 유해진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5. 5"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도 날릴 판"
  6. 6민주당 부산시당 10대 혁신안 발표…'총선 앞으로'
  7. 7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8. 8尹대통령 "오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9. 9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10. 10검찰 “서해 피격사건 은폐”…서훈 前 실장에 구속영장
  1. 1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2. 2‘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3. 3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4. 4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5. 5‘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6. 6“숨은 부산 이야기, 실외 미션게임으로 알려 보람”
  7. 7국민연금공단- ‘1인 1연금’ 복지국가 선도…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8. 8부산도시공사- 스마트시티 아침부터 열공…‘메타 오시리아’ 2024년 첫선
  9. 9주택도시보증공사- 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IT 인재 키우고 취업까지 주선
  10. 10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 홈페이지 서비스…발행회사·주주 편의성 강화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3. 3“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6. 6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30일
  7. 7“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8. 8정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집행
  9. 9파업 불참 화물차에 달걀·쇠구슬·욕설 날아들었다
  10. 10檢, '재산 축소 신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기소
  1. 1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2. 2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3. 3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4. 4[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5. 5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7. 7포르투갈 감독 “한국 이기고 조 1위 목표”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1일
  9. 9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10. 10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중국 ‘백지 시위’
이병주 문학 콘서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물류대란 우려 속 첫 업무개시명령…파국은 막아야
소방관 정신·신체 건강 관리할 실질 대책 마련하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