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6·2 지방선거, 남북관계 퇴로 여는 계기돼야 /임을출

표심 수용이란 명분으로 초강경 대북정책을 선회할 기회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06 20:45:13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몰아붙였던 '북풍'(北風)이 개표 결과, 오히려 '역풍'(逆風)을 맞으면서 한나라당이 완패를 당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곱씹을수록 의미심장해 보인다. 4대 강, 세종시 문제 등 대형 이슈가 북풍에 가려졌지만 국민들은 선거 직전에 펼쳐진 정부·여당의 과도한 안보위기 조성의도를 간파해낸 것이다. 이번 선거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통한 보수층 결집, 보수적 의제 관철 등 국내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방식을 심판해야 한다는 견제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간 무력충돌, 즉 전쟁은 안 된다는 다수 국민들의 뜻이 표심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지배한 건 천안함 사건이고 그로부터 촉발된 북풍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천안함 사태가 유권자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해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결국 과도한 안보 위기 조성은 오히려 한나라당에겐 양날의 칼로 작용하였다. '북풍'이 보수세력을 결집시킨 효과도 있었지만, 반대로 전쟁 위기론이 20, 30대층과 더불어 중도 보수층 일부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여당에 타격을 준 셈이다. 특히 북한과 접경지역인 인천과 강원도에서의 여당 참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지전이라도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우려하는 불안심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천안함 사태를 북한 군부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5·24 대북 제재조치'를 강행하는 것도 정부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천안함 사건 해결 없이 6자회담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북풍의 먹구름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천안함 군사도발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인 리장곤 공사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남북 간의 강대강(强對强) 대결이 당분간 잦아들 가능성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북관계에서도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강경책을 접을 명분이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하다. 그렇지만 북한 문제는 마냥 강경 정책만 구사하거나, 반대로 화해협력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집권층에게 대응 수준을 낮출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퇴로 없는 남북 간 대결국면을 끌고 왔다면 이제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게 옳다. 국민의 안보 및 경제불안심리를 잠재우면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믿음직한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위기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존 강경정책을 고수할 경우 경제적 악영향은 물론 남남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여론의 뒷받침이 약화되면서 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게 뻔하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더욱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요구하면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한정권으로부터 나오는 위협수준을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강경만이 아닌 다양한 정책, 전략과 전술의 조합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야당도 화해협력 정책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안보정책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안보문제는 책임을 공유한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3. 3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4. 4[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5. 5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6. 6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7. 7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8. 8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9. 9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10. 10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1. 1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2. 2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3. 3한미연합훈련 비난 평양 시내 청년 집회까지..."북 여론몰이 선전전"
  4. 45년만에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공무원 피살, 탈북 송환" 담겨
  5. 5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6. 6북 식량난에도 김주애는 240만 원짜리 디올 코트
  7. 7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8. 8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카운트다운… 공식 유세 돌입
  9. 9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10. 10중소기업 반도체 등 투자땐 최대 25% 세액공제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3. 3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4. 4부울경에 올해 1분기 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5. 5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6. 6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대
  7. 7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처음으로 징계받아
  8. 8에코델타 조선시대 염전 유적 발견… 전시실 만든다
  9. 9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10. 10"재미있는 무선이어폰 없을까"...英낫싱 3번째 신제품 출시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3. 3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4. 4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5. 5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6. 6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7. 7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8. 8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9. 9부산 감천항서 SUV 바다 추락...30대 구조, 50대 부모 숨져
  10. 10보행로·차로 구분 없고, 트럭도 ‘쌩쌩’…목숨 건 등하굣길
  1. 1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2. 2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3. 3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6. 6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7. 7“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8. 8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9. 9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10. 10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사 살린 후 임대료 징수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예금보호 한도 확대
‘놀토’ 대신 ‘놀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백신 피해자 심사 왜곡’ 정부가 규명하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거와 법리로 진실 가려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 곁의 ‘다음소희’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