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경쟁의 미학과 6·2 지방선거 /차재권

선거에서만큼은 경쟁이 아름답다

일당독점의 결과는 주민의 고통이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5-30 20:56:2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유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바탕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논리는 정치영역의 논리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정치영역 또한 정치세력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전제된다. 선거는 이런 점에서 공정한 정치적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 이념과 견해를 달리하는 정치세력들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경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공정한 경쟁은 경제나 정치 영역 모두에서 법률로 보장된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은 경제영역에서의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정치영역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평등주의자들의 이런저런 불평에도 불구하고 정치든 경제든 경쟁은 나름의 미학을 지니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미학'이란 단어를 '경쟁'에 가져다 붙이는 것 자체를 불쾌해할는지 모른다. '절제의 미학', '느림의 미학'은 들어보았어도 '경쟁의 미학'은 생경하지 않으냐고. 그들의 이유 있는 불평에 굳이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다.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사회에서 '경쟁'은 왠지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입시경쟁에 내몰린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강요된 '경쟁'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청년실업에 허리가 휘는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강요된 또 다른 '경쟁'도 결코 덜하지 않은 고통이다.

하지만 '경쟁'도 '경쟁' 나름이다. 어떤 '경쟁'은 그 자체로 필요하고도 아름다울 수 있다. '경쟁'의 부재가 '고통'을 낳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사라진 독과점의 시장에서 고통은 가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우리의 허리를 휘게 한다. 지역주의의 폐해로 인해 '경쟁'이 사라진 영호남의 지방정치는 일당독점의 공고한 지방권력이 전횡하게 된다. 그 결과는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와 그에 깃들어 사는 곤궁한 시민들의 삶이다. 그래서 지역주의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광주와 부산은 더하고 뺄 것 없는 닮은 꼴 도시라고들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는 이런 민주주의의 원론적 이해방식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 보인다.

2006년 5월 31일에 치러졌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경쟁이 배제된 선거 결과의 전형을 보여준다. 선거는 1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12곳, 230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155곳에서 승리를 챙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특정 정당의 독점구조가 강하게 드러난 영호남지역의 선거 결과는 더 심각했다. 부산의 경우 246명의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중 약 87%에 이르는 215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비례의석을 포함한 19개 시의회 의석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광주는 물론 전남·북을 통틀어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낼 수 없었다. 경쟁의 미학이 작동할 기제는 눈을 씻고 찾아 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결과였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4년 전의 5·31지방선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이 복원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경남을 제외한 영호남지역의 일당독점은 크게 흔들릴 기미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번 지방선거도 예년의 지방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처럼 되풀이되는 지역주의 선거풍토는 '경쟁'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고통의 4년과 영호남지역 시민 일반의 곤궁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치에서의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국가적, 시민적 차원에서 펼쳐질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쟁을 조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정치적 경쟁을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없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제도의 백화점'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다양하게 제도 개선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당독점 지역에서의 선거경쟁은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치에서 정치적 경쟁의 복원 임무는 대부분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 스스로가 경쟁의 미학을 깨우쳐서 건전한 선거경쟁의 풍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지혜롭게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4. 4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5. 5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6. 6“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7. 7'재개발 통행로 실종' 막을까
  8. 8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9. 9[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10. 10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4. 4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5. 5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6. 6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7. 7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8. 8박영선 분당 가능성 또 언급
  9. 9‘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10. 10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1. 1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2. 2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3. 3'재개발 통행로 실종' 막을까
  4. 4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5. 5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6. 6“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9. 9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정부, 발동 준비 착수
  10. 10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4. 4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5. 5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6. 6김해시 투자 유치 ‘대박’…지역 경제활성화 청신호
  7. 71달 만에 또 숙취운전... 부산경찰 직원 직위해제
  8. 8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9. 9“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10. 10용돈 못 받아 홧김에…60대 노부 폭행한 30대 아들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5. 5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6. 6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7. 7벤투 감독 빈자리 코스타 수석코치가 메운다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9. 9NC, FA 노진혁 보상선수로 안중열 지명
  10. 10'좌완 112승' 차우찬, 롯데서 마지막 불꽃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짱 축구선수
중국 ‘백지 시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승부수 될 ‘부산 이니셔티브’ 진정성 보여야
‘메가시티 예산’ 35조 원 균형발전 위해 부울경으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