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남북, 피의 보복전은 막아야 /임을출

극단 상황 몰아가는 강경 목소리뿐

소통과 대화 요구는 설 자리를 잃었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5-02 19:47:35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남북관계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몰수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임기 3년차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 정부 아래서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8개월여 만인 지난달 17일 '군사논평원'의 입을 빌어 '이명박 역도'라고 지칭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남측 당국도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북한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힌 듯하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9일 희생 장병 영결식을 치르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다졌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때문인지 보복, 응징을 외치는 강경 목소리만 들리고 대화, 타협,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 안타까운 사고를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 모든 잘못을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북한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일부 군 수뇌부의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천암함 사건과 위기관리 대응은 우리나라 정부, 군, 일부 언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과연 해를 입은 만큼 앙갚음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바람직한 것일까. 여당 원내총무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런 '행동 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북한이 잔뜩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해지길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 보복전을 주고받으면서 또다시 무고한 장병들의 희생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은 후자 쪽의 가능성을 높게 점칠 것이다. 싸움에서는 더는 잃을 게 없는 상대보다 더 무서운 적이 없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다 차분하게 이성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분쟁과 파괴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모두의 삶을 파멸로 이끌 뿐이다. 특히 이럴 때 힘 없고 나약한 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과거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북 지렛대를 상실한 상황에서 금강산 자산 몰수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민간교역을 축소하고,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이 남측 항공기의 북측 영공 통과 제한 등으로 맞대응하면 우리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결국 남북한은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관계이다.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한다. 군사적 응징만을 외치고 땜질식 단기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영구히 막는 새로운 평화보장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 정부 당시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방한계선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김정일 건강, 후계 체제 구축, 화폐개혁 후유증 등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북한 내부 변수들과 우리 내부의 극심한 국론 분열, 보수적 사회 분위기,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조합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당장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훗날 사가들이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평화중재안'을 내놓고 남북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남북한 모두가 패자가 아닌 승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윈윈 패러다임을 만들 때인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임대료 낮춰 선사 부담 줄여야”
  2. 2부산 문화예술공연 연습장 착공
  3. 3구청장 잇단 ‘편지정치’…응원 vs 우려
  4. 4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5. 513세 초등학생 호텔 수영장 사다리에 팔 끼어 의식불명
  6. 6부산항운노조원 등 3명 구속…검찰, 비리 자수·신고전화 개설
  7. 7 삶을 바꾸는 예술, 오늘은 내가 주인공
  8. 8“개인 투표 결과 공개 연루 기장문화원장 퇴진하라”
  9. 9물오른 김시우, 2개 대회 연속 ‘톱5’
  10. 10부산 신항, 무인 원격조종 크레인 2022년 첫 도입
  1. 1암투병 MBC 이용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병… 나같은게 뭐라고…”
  2. 2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이학재 의원, 여당 기초의원에 막말 파문
  3. 3 “제가 싸가지 없는 XX인가요?” 한국당 이학재, 정인갑에 폭언 논란
  4. 4사하구, 어린 대구 100만 마리 방류
  5. 5부산 중구, 「중구 행복수놓기 사업」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 체결
  6. 6부산 중구, 몰카 안심순찰대 협약체결 및 발대식 개최
  7. 7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기해년 정월대보름 동민화합 윷놀이 한마당 개최
  9. 9(재)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10. 10김정은 하노이 북미회담장 어떻게 갈까
  1. 1“북항 임대료 낮춰 선사 부담 줄여야”
  2. 2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3. 3부산 신항, 무인 원격조종 크레인 2022년 첫 도입
  4. 4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5. 5“부산시, 수소선박 개발 이끌 정책 내달라”
  6. 6스마트양식 키우고 수산이력제 강화
  7. 7대기업 주도 부산 스타트업 보육센터 ‘엘캠프’ 문 열어
  8. 8부산 ·싱가포르 관광 활성화 맞손
  9. 9 건물주처럼 임대료 받는 부동산 펀드
  10. 105월부터 부산~싱가포르 정기 직항노선 뜬다
  1. 1내일날씨… 19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수도권·강원·영서 눈
  2. 2삼두아파트 건물 균열 722건, "가스 누출도 있어 원인규명해야"
  3. 3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건 뭐길래?
  4. 4술집에서 상습적을 행패 부린 동네 조폭 구속…경찰 “보복 우려 있어”
  5. 5수영구 유명 제과점 세 차례 침입해 250만 원 훔친 30대 구속
  6. 6성범죄자 알림e, 性 범죄자·이름·사진·주소지 등 확인… ‘정보 유포시 처벌’
  7. 7목욕탕 여자탈의실서 상품권 등 140만원 훔친 30대 붙잡혀
  8. 8갑상선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9. 9 낮부터 흐리고 남부 비…부산 2~11도·서울 -4도~6도
  10. 10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찾았다…심해수색으로 발견
  1. 1첼시 VS 맨유 잉글랜드 FA컵 16강서 격돌...캉테-포그바 중원 싸움
  2. 2노경은 메이저리그 도전 선언... 멕시코리그 러브콜은 거절
  3. 3우레이 선발 에스파뇰, 이강인 벤치 발렌시아와 0-0
  4. 4노경은 미국으로 간다… “돈 생각했으면 연봉 2배 멕시코리그 갔을 것”
  5. 5UFC 케인 벨라스케즈, 프란시스 은가누에 1라운드 TKO패
  6. 6'2주 연속 톱5' 김시우 "첫 버디 2개에 자신감 붙었죠"
  7. 7우레이VS이강인 첫 대결 무산 "우레이 결정력 아쉬움 남겨"
  8. 8우즈, 7년 만에 한 라운드에서 이글 2개…3라운드 65타 선전
  9. 9이탈리아 3부 리그서 20-0 경기…"축구사의 흑역사"
  10. 10벤투호, 3월 볼리비아·콜롬비아와 대결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미래 수산식품산업을 생각하며 /남택정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김복동을 잊지 말자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홍역’ 치르는 홍역
로저스의 방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산업용수로 돌파구 찾은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
부산 금융중심지 10년…구체적 육성책 필요한 때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 절벽시대 ‘인구 장관’ 필요하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포도의 변신은 무죄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