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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부산해양특별시 지정 입법 재추진을 /이해영

東亞 해양 전성기… 이때를 놓친다면 한국 경제발전의 큰 기회를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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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4-13 20:20:01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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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터키에 출장을 다녀온 한 지인이 그곳 시골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가게 여주인이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하도 나오지 않아 인기척을 했더니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더란다. 이제는 한류 열풍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 되어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

단군 이래 최근 30여년 만에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없고, 기술력도 없었던 농업국가에서 중공업국가로 경제기적을 일으켰다. 더욱이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정보통신, IT산업을 주도해 선진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뿐이랴, 문화, 예술, 스포츠에서도 한껏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고 있지 않는가?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이어서 미국 군정하에 있었다. 또 6·25동란으로 찢어지게 가난해 우리의 어린 아들딸들을 먼 이역만리에 입양을 보내지 않았던가? 참으로 격세지감이며 감개무량하다. 20세기 말부터 찾아온 대한민국의 운세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 좋은 흐름을 자손대대로 이어나갈 것을 기원한다.

그러나 세계의 여건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의 무수한 재앙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금융위기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세계의 정세는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 내지는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아직 내실이 부실하고 미숙하며 갈 길은 멀기만 한데,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경쟁국 언론들은 시샘과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호들갑을 떤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약 45%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가 수도권에 배치돼 있다. 대기업체 본사는 너 나 할 것 없이 수도권에 포진해 있고, 전체 금융의 4분의 3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국토 균형 발전에도 배치된다. 또 무한경쟁시대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다분히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좋은 대안은 한시바삐 수도권에 상응하는 동남권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산을 주축으로 하는 동남권개발은 수도권과 차별화해야 하고, 특성을 살려 매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부산은 넓은 바다를 동남으로 길게 끼고 있어 항만, 선박, 조선, 수산과 관련된 해양산업이 발달할 최적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하는 것은 세계해양산업의 발전 측면으로 볼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 전 세계 신조선 70% 이상이 동아시아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 해운 물동량의 40% 이상이 동아시아를 왕래하거나 통과한다. 이것이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알래스카 빙하가 녹아 북유럽으로 향하는 신항로가 생기면 부산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항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부산의 지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규정되어 법적 규제와 통제가 완화되면 외국인 투자가 자유로워져 외자 및 외국기업 유치도 손쉬워 질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선박금융을 비롯한 검사, 관리, 보험분야의 해양인재들이 부산에 정착하게 되고,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해양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역동적이고 살고 싶은 부산이 될 것이다. 부산의 신성장 동력산업은 해양특화 산업이며 이것이 부산 그리고 더 나아가 동남권에서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3~4년 전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위해 2회에 걸쳐 관련법의 입법을 추진했다가 국토 균형 발전에 부산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정치논리로 좌절된 적이 있다.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역차별적 발상이 아닌가?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장보고의 후예답게 세계 조선과 해운 역사를 다시 썼다. 이제는 부산을 세계해양중심도시로 만들어 제2의 대한민국 전성기를 맞이해야 한다. 선택과 기회는 항시 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야말로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주)중앙해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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