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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 바람직 /박재욱

정부운영 비효율성 지적한 칼럼 돋보여

기초의회 폐지 합의 기사 빠져 의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4-13 20:18:08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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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천암함 사건으로 세간이 뒤숭숭하다. 국제신문의 보도 내용은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파탄에 따른 체제위기와 북·중 및 한·미 관계의 동향에서 짚어야 정확한 독해가 가능할 것 같다.

요즘 들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제신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무척이나 반갑다. 3월 19일자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다문화 시대를 말하다' 등 매주 시리즈가 연재되고 있으며, 부산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다룬 4월 10일자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은 다문화 가정의 빈곤, 복지, 교육, 고용 등에 대한 단순한 배려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다 같은 부산 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나눔으로써 부산의 국제도시로서의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 등을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다문화 자녀들 중 일부가 성장 이후 교육 기회의 상실이나 사회적 냉대로 인해 사회 이슈화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과거 독일의 터키 이주노동자 문제나 다문화 선진사회인 프랑스에서조차 이슬람 이주민 간의 갈등이 격렬해지는 사례에서 생생히 찾아볼 수 있다. 매주 1개 면이라도 부산 거주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정란을 신설하여 부산 소식과 외국인 커뮤니티 소식을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한다면 우리말에 익숙하지 못한 다문화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월 22일자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 무산 기사는 충격적이다. 이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리고 최근 설립된 국립디지털도서관까지 갖춘 서울의 지식정보시스템과 비교할 때 지식 및 정보 격차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보다 심화할 것이다. 이는 지식경제 정보사회 및 지식재산(IP) 시대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 뻔하다.

4월 2일자 국제칼럼 " '작은 정부' 라는 거짓말"은 그동안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우려를 잘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 역시 예외일 수 없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작 부산시의 행정·재정 혁신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부산시의 채무액은 16개 시·도 중 최악으로서 올해 3조 원에 육박할 정도이며(3월 4일자),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55%, 기초지자체는 10~30% 수준으로서 이런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정책공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집행할 지방정부 자체의 역량제고 노력이나 혁신방안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일본 오사카부의 하시모토 도루 지사의 재정 건전화 사례 등도 소개되었으면 한다.
3월 26일자 크루즈 관광객 동행기사는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다. 읽으면서 지역 문화 체험장 및 공연장 설립, 싱가포르 클락키와 같은 외국인타운 조성, 외국어 표기판 확대 등을 떠올렸다. 더군다나 3월 말부터 5월까지 2만5000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입항할 예정인 동삼동 크루즈터미널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기사(3월 27일자)를 보면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라는 것이 구두선에 그칠 뿐 행정마인드가 구비되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4월 3일자 보도에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개선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새삼 언론의 힘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행정이 여전히 탁상행정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3월 31일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여야 간에 기초의회 폐지에 잠정 합의한 내용을 중앙지 등 타 언론사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국제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이와 연관해 4월 6일자 논설 '정쟁의 정치, 생활의 정치' 는 과연 지방자치의 원점에서 현행 지방자치 현실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절감케 한다. 지방자치의 축소 내지 폐지론이 세를 얻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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