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한민국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가 /하태영

정도·원칙·신뢰 이 중 어떤 요소도 천안함 사건 수습때 찾아볼 수 없었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4-06 20:13:51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먼저 고인이 된 해군장병들과 한주호 준위께 묵념을 올린다. 또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분들로 인해 그래도 대한민국은 침몰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가 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분단 문제이다. 언제든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전쟁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 통일이 되고 나서도 위기는 항상 남아 있다. 평화가 깨어지는 시간들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은 너무도 취약하다. 미확인 주장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심각한 문제다.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도전들은 이것보다 더 강하고, 더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는 국가와 개인이 "위기는 온다"는 인식하에 철저히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 그 첫째가 정도(正道)이며, 둘째가 원칙이며, 셋째가 신뢰다.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전후 50년 동안 내재된 독일 사회의 정도, 원칙, 신뢰와 단결 때문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구구절절 느끼는 것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과연 타개 방안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외적 문제점으로는 경제위기와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균열이다. 경제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휘청거리면 대한민국은 직격탄을 맞고, 일본이 흔들리면 대한민국도 흔들린다는 건 상식이다. 그만큼 대외의존도가 높다.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처, 공동연대를 위한 더 깊은 연합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 수준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연합수준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36년의 식민지 강압통치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에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는 일은 더 악화시키지 말고, 미래의 주역들에게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과 인재양성이 중요한 것이다. 대외적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길은 사람을 아끼고,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중앙중심의 폐쇄된 서울공화국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울공화국은 과거 국내 통치용으로는 유용했지만 글로벌시대인 지금은 아니다. 2010년의 대한민국은 특정대학 특정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부산과 경남은 일본경제권으로, 북한은 중국경제권으로, 수도권은 미국경제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이처럼 민족 문제가 희석되어 간다면 정체성도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함께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균형발전전략과 인재양성의 균형화 전략'이다. 지금부터 30년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우리'편'만을 따지고 우리 '모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지금의 정치권과, 원칙으로 잘못을 이겨나가기보다 숨기기에만 바쁜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국가담론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현재의 뼈아픈 반성과 실패의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 그래야 다음세대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의 수습과정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대한민국에 지진이 온다거나, 통일 전후 위기상황이 온다거나, 경제위기 및 영토분쟁으로 주변국과 마찰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얼마 동안 어떻게 참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으로 함께 극복할 것인가. 그 길은 내편만을 챙기는'나 만을 위한 길'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가 정도를 걸으면 국민이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 단결은 강해진다는 평범한 진리,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

6월 2일은 지방선거다. 잘 뽑아야 한다. 자신의 영달과 '내편'만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은 안 된다.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회를 격조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체력과 마음이 건강하면 좋고, 정신력이 강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더 좋다. 이제 위기관리에 부족한 지긋지긋한 무능력은 싫다. 유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을 위해 생각을 바로 세우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겸 법무대학원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