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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노인복지가 경쟁력이다 /조송현

노인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우선

노인복지 바로서야 국가경쟁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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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이기심은 짝이다. 이기심이 편견을 부르고, 편견은 이기심을 부추긴다. 둘 다 건강한 공동체의 무서운 적이다. 이들은 무지(無知)의 소산이다.

노인 관련시설에 대한 보통 시민들의 태도를 보면 편견과 이기심의 속성을 떠올리게 된다. 노인시설들이 혐오시설 취급을 받으며 공동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부산지역에도 착공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노인요양시설이 수두룩하다. 고급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선 9인 이하의 소규모 요양시설이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쫓겨난 경우도 있다. 두세 집 건너 한 집꼴로 노인이 사는 고령화 사회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역설적이고도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시설을 극렬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유는 '집값 떨어진다'로 모아진다. 이런 우려의 근저에는 노인시설을 혐오시설과 동일시하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편견이 이기심을 발동시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부추기고 급기야 반대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일부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노인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 노인시설 운영자들에 의하면 시설을 둘러본 사람들은 금방 '안심'할 뿐 아니라 일부는 요양노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아파트 단지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왠지 께름칙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냥 몸이 좀 불편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생활하고 있더라."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환희정에 자원봉사를 자처한 한 주부의 말이다. 환희정은 아파트 공동체와 상생하는 부산에서 몇 안 되는 노인시설이다. 자주 들러 어른들을 돌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본보기도 되는 것 같아 노인요양시설에 고마움을 느끼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노인시설이 주택가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존해야 하는 이유다.

이 사례는 노인시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노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개인과 사회 전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는 이미 국가적 어젠다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노인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선진적인 노인복지제도가 주민들의 반대, 나아가 차세대 당사자들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대서야 말이 안 된다.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홍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노인 천국인 일본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은 아파트 준공 허가 때 1층에 그룹홈(소규모 요양시설 )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사례를 부러운 듯 얘기한다. 또 일부에서는 '4대 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 홍보비의 만분의 일만 들여도 국민들의 노인시설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기도 한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능동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노인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노인들의 복지체감도는 그리 올라간 것 같지 않다.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가물가물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과 효율을 강조한 나머지 복지라는 단어를 잃어 버렸는가보다 라며 헛웃음을 짓기도 한다.

노인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안심하고 의탁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자녀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이는 정부가 부르짖는 '능동적 복지'와 개념상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실천 여하일 따름이다.
정부가 이 같은 노인복지정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노인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 노인복지정책을 향한 첫걸음이다.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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