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조용한 사법혁명가 조무제 전 대법관 /하태영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 스스로가 해야…그의 행보에 개혁의 답이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2-16 20:48:1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10년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물녁에 숲 근처에서 한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쳐 울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마치 누군가가 무수한 송곳으로 배를 찌르고 절굿공이로 마구 가슴을 때리는 듯했다. 참담하고 절박하여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나무 밑에서 밤 한 톨을 주웠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다고 했다."

다산은 이렇게 비유했다. "아! 천하에 이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관직을 잃고 세력이 꺾인 사람, 손해를 보고 재물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 거의 실성한 사람. 이 모두가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 사회는 '밤 한 톨'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잃었고, 용산의 죄 없는 세입자를 잃었고, 유능한 경찰도 잃었고, 대기업 CEO도 잃었다. 오늘날의 사회현상이나 200년 전이나 비슷하다고 할까.

최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강기갑 의원 사건이나 광우병 관련 PD수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에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야당 또한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권은 원내대표까지 나서 진보성향 법관들을 비판하면서 법원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소위 "우리법연구회를 해체시키라"고 주장한다. 삼권분립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은 그만두어야 한다.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한다. 그 이면에는 특정 법관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사법부 장악 의도가 숨어 있다. 주성영 의원은 "이용훈 박시환 대법관은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격하고 있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바로 이것이 현재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이번 사법개혁은 동기와 방식이 순수하지 않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향후 예정된 대법관 인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상고심을 허용하여 사법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고,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입법부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2월 인사를 보자. 전직 법원장들이 대형로펌에 합류하고 있다. 중앙법원에서 활동한 전직 법원장들이 후배법관들이 근무하는 법원을 출입할 때 후배 법관들은 법정에서'심리적'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

이쯤에서 조무제 전 대법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염려하여 퇴임 후 대형로펌의 영입 제의를 고사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모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최근엔 부산법원조정센터장을 맡아 '후배 법관들을 돕기 위해' 법원을 출입하는데 교통편이 지하철이다. 공직자의 처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국민의 배려로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면 퇴임 후 생활도 국민의 기대에 상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 출신들이 하는 것이다. 전관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세태라면 바로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스스로 그 고리를 끊는 결단이 절실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검찰과 언론에서 관행처럼 음성적으로 자행됐던 수사와 무관한 인격모독적 피의사실 공표행위와 유출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로부터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정신이다. 여론을 고려하고, 일신을 생각하고, 전관예우까지 염두에 둔다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사법개혁은 확성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정신력, 내면의 능력, 인생 전부에 대한 경영능력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평소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와 다름없는 법관 인생을 일관되게 참모습으로 경영함으로써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기적 같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답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를'조용한 그러나 위대한 사법혁명가'라 부르고 싶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단지 동시다발 입주하자 부산진구 ‘매물 폭탄’ 비명
  2. 2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3. 3그립습니다…영화의 숲에 뿌리 내린 ‘강수연 팽나무’
  4. 4부산록페 3년 만에 찾았는데…휴대폰·음향 먹통에 분통만
  5. 5영도캠핑장 개장 후 첫 예약부터 ‘삐그덕’… 캠핑객 분통
  6. 6근교산&그너머 <1300> 울산 무학산 둘레길
  7. 7조선업 호황에…친환경 해양플랜트 전시회 부산서 열린다
  8. 8다시 마주한 BIFF…3년 만에 ‘완전 정상화’ 개막
  9. 9월파 피해 큰 민락동 일대…대비책은 감감무소식
  10. 10통역사 준비하고 환경 정비하고…부산시, 전세계 아미 맞이 ‘분주’
  1. 1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응답자 70% "비속어 사과하라"
  2. 2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3. 3도산사건 처리시간 부산이 서울의 2배…재판 불균형 해소를
  4. 4북한 또 탄도미사일 위협...한·미·일 연합훈련, 한반도 긴장↑
  5. 5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가처분’ 기각
  6. 6부산 오페라하우스 업무협약 10개월, 수발신 공문 '전무'
  7. 7북한 탄도미사일 섞어 쓰기 왜?..."한반도 전쟁 염두?"
  8. 8고교생 만화 ‘윤석열차’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9. 9김두겸 울산시장 "그린벨트 해제해 기업 유치, 특혜 시비 감수할 터"
  10. 10尹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안전 챙길 것"
  1. 1대단지 동시다발 입주하자 부산진구 ‘매물 폭탄’ 비명
  2. 2조선업 호황에…친환경 해양플랜트 전시회 부산서 열린다
  3. 3부산 전통시장 점포 절반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4. 4에어부산, BTS 부산 콘서트 때 전세편 띄운다
  5. 5‘국토부 정밀감사’ HUG 권형택 사장 사의 표명
  6. 6올해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81.6% 달해
  7. 7어민 10명 중 8명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된다”
  8. 8산업은행에 이어 부산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출범
  9. 9부산 기업 10곳 중 9곳 “오픈이노베이션이 뭔가요?”
  10. 10빗썸앱 ‘원화 간편입금’ 넣은 베타 서비스 출시
  1. 1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2. 2부산록페 3년 만에 찾았는데…휴대폰·음향 먹통에 분통만
  3. 3영도캠핑장 개장 후 첫 예약부터 ‘삐그덕’… 캠핑객 분통
  4. 4월파 피해 큰 민락동 일대…대비책은 감감무소식
  5. 5통역사 준비하고 환경 정비하고…부산시, 전세계 아미 맞이 ‘분주’
  6. 6재산상속 갈등 빚던 친누나 살해한 50대 남동생 체포
  7. 72030부산엑스포, 부산-서울 손 잡았다
  8. 8“부울경 더 강력한 특별연합 형태로 메가시티 결성을”
  9. 9한전 역대 최대 적자에도 직원들 '법카'로 '오마카세' 사먹어
  10. 10양산문화재단 출범 지연 왜?
  1. 1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2. 2철벽방패 김민재, 무적무패 나폴리
  3. 3AL 한 시즌 최다 62호 쾅…저지 ‘클린 홈런왕’ 새 역사
  4. 4제103회 전국체육대회 7일 울산에서 팡파르
  5. 5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6. 6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7. 7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8. 8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9. 9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10. 10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세계적 흐름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다시, 시민의날 곱씹는 이순신 정신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울경 메가시티와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풍자의 위기
가을축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사우디에 안 밀린다”는 엑스포 유치전 더 힘내야
부산 ‘영어상용도시’ 앞서 남용 대책 먼저 살피길
세상읽기 [전체보기]
토끼와 빨래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