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조용한 사법혁명가 조무제 전 대법관 /하태영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 스스로가 해야…그의 행보에 개혁의 답이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2-16 20:48:1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10년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물녁에 숲 근처에서 한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쳐 울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마치 누군가가 무수한 송곳으로 배를 찌르고 절굿공이로 마구 가슴을 때리는 듯했다. 참담하고 절박하여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나무 밑에서 밤 한 톨을 주웠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다고 했다."

다산은 이렇게 비유했다. "아! 천하에 이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관직을 잃고 세력이 꺾인 사람, 손해를 보고 재물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 거의 실성한 사람. 이 모두가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 사회는 '밤 한 톨'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잃었고, 용산의 죄 없는 세입자를 잃었고, 유능한 경찰도 잃었고, 대기업 CEO도 잃었다. 오늘날의 사회현상이나 200년 전이나 비슷하다고 할까.

최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강기갑 의원 사건이나 광우병 관련 PD수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에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야당 또한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권은 원내대표까지 나서 진보성향 법관들을 비판하면서 법원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소위 "우리법연구회를 해체시키라"고 주장한다. 삼권분립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은 그만두어야 한다.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한다. 그 이면에는 특정 법관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사법부 장악 의도가 숨어 있다. 주성영 의원은 "이용훈 박시환 대법관은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격하고 있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바로 이것이 현재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이번 사법개혁은 동기와 방식이 순수하지 않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향후 예정된 대법관 인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상고심을 허용하여 사법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고,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입법부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2월 인사를 보자. 전직 법원장들이 대형로펌에 합류하고 있다. 중앙법원에서 활동한 전직 법원장들이 후배법관들이 근무하는 법원을 출입할 때 후배 법관들은 법정에서'심리적'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

이쯤에서 조무제 전 대법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염려하여 퇴임 후 대형로펌의 영입 제의를 고사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모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최근엔 부산법원조정센터장을 맡아 '후배 법관들을 돕기 위해' 법원을 출입하는데 교통편이 지하철이다. 공직자의 처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국민의 배려로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면 퇴임 후 생활도 국민의 기대에 상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 출신들이 하는 것이다. 전관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세태라면 바로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스스로 그 고리를 끊는 결단이 절실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검찰과 언론에서 관행처럼 음성적으로 자행됐던 수사와 무관한 인격모독적 피의사실 공표행위와 유출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로부터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정신이다. 여론을 고려하고, 일신을 생각하고, 전관예우까지 염두에 둔다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사법개혁은 확성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정신력, 내면의 능력, 인생 전부에 대한 경영능력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평소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와 다름없는 법관 인생을 일관되게 참모습으로 경영함으로써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기적 같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답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를'조용한 그러나 위대한 사법혁명가'라 부르고 싶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3. 3[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4. 4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5. 5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6. 6‘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7. 7[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8. 8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9. 9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10. 10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4. 4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5. 5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6. 6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7. 7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8. 8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9. 9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10. 10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3. 3“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6일
  5. 5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6. 6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7. 7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8. 8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9. 9'신동빈 장남' 신유열, 전무 승진…롯데그룹 미래성장 책임역 맡아
  10. 10“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3. 3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4. 4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5. 5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6. 6키우던 고양이에 몹쓸짓…스트레스 푼다고 죽이고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고(종합)
  7. 7창원서도 방송제작·영상편집 교육
  8. 8안병윤 부산 행정부시장 퇴임…국회 수석 전문위원 하마평
  9. 9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7일
  10. 10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수학의 점과 물리의 점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잊고 지냈던 나림 선생과의 재회…깊고 넓은 숲의 울림이 찾아왔다
조선산업과 인공지능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035 재도전 합리적 검토를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정보경찰 축소
롯데오카도 첫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윤 대통령 ‘부산 지원 보따리’ 총선용 그쳐선 안 된다
이제야 선거구획정안…‘게임의 룰’ 지각 버릇 고쳐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 해사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 고려의 소와 소고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