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권력의 미학/강재호

권력은 항상 공평하게 행사돼야…생각 다르다고 뒤를 캐면 안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1-31 20:15:53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 자유기고가,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요 간부들, 그리고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등을 기소한 것이 현재로서는 줄줄이 법원에 의해 대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이 그들에게 들이댄 법률의 적용이 왜, 어떻게 잘못되거나 지나쳤다는 것인지 판결문을 찬찬히 되새겨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재빨리 먼저 언론에 대고 법원의 판결을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상급 법원에 항소·상고하겠다고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내놓은 정치적 코멘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검찰은 이들 사건을 현재진행형으로 유지하면서 각종 사회단체들의 성명전과 동원집회를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들 사건의 행방에 귀와 눈을 갖다 대는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권의 행사가 지난 정부와 가까운 인사나 지금 정부의 정책 등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비정하고 무도한 사냥처럼 비치는 일면이 있었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쫓기는 모습을 너무나 애틋해하고, 그들이 내몰리고 있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들 다툼을 심리한 법원의 판결도 그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들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일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더 가관이었다. 담당 판사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시하며 이들 중의 일부가 속해 있다는 '우리법 연구회'라는 단체를 왼쪽 성향이라며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거세게 대들었다. '좌익판사 척결' 등 섬뜩한 글귀의 현수막을 대낮의 서울 한복판에 버젓이 내걸고는 글로 전하기 상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입에 담았다. 이는 정치와 아집에 찌든 육신과 영혼을 자위하는 방법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의 재판도 '우리네'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은연 중에 드러난 언동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래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어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과반의 의석을 안겨 국회를 이끌도록 했다. 이로써 국민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당분간 헌법에서 정한 정부와 국회를 맡긴 셈이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그 밖의 권력은 이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율과 창의가 넘실거려야 하는 기업 등의 민간부문은 이들에게 맡기지도 않았으며 맡길 수도 없는 것이다.

국민이 신탁한 권력은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그 행사가 신체를 구금하여 법정에 세우는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것이라면 이는 마치 스스로에게 가하듯 매우 절제되어야 마땅하다. 검찰권은 이럴 때 정말 보기 아름답다. 또한 정부가 세계 각지를 밤낮으로 드나드는 대표적인 CEO들을 불시에 점호하듯 부르는 데도 거의 빠짐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모이는 것은 따르지 않았다가는 언제 어디선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이른바 별건체포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권력의 오용과 남용도 정부나 국회에 맡긴 적이 없다.

권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행사돼야 한다. 현재 일본의 정부·여당에서 누구나 최고실력자로 인정하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연히 수사하고 있는 동경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검찰을 포함하여 정부가 특히 현정부의 방침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의 뒤를 권력의 온갖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살피고 캐는 모습을 드러내면 이는 정말 보기 추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을 실컷 듣고 봐 왔는데도 혹시 너나 내가 '우리네' 꽃과 힘은 한참 이어질 것이라는 미망에 젖어 있다면 어서 깨워주자.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5. 5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6. 6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7. 7'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8. 8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9. 9[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10. 10[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27> 경북 돼지 간바지
  1. 1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2. 2“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5. 5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6. 6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7. 7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8. 8北 “美백악관·펜타곤도 위성 촬영”…‘판문점 JSA 비무장화’ 폐기 수순
  9. 9'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10. 10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1. 1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2. 2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3. 3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4. 4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5. 5정부 "부산엑스포 실패했지만 국제협력 약속 그대로 이행"
  6. 6한국GM·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
  7. 7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8. 8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9. 910월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5%대
  10. 10“엔데믹 맞춤관광 대책 절실” 부산시관광협회 포럼 개최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5. 5'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6. 6[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7. 7[속보]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실패 무거운 책임"
  8. 8“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9. 9‘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10. 10부울경 흐리고 건조…일부 지역 퇴근 때 빙판길 주의
  1. 1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2. 2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5. 5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10. 10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인요한의 설화
북항 친수공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참새구이와 어묵
일본의 계단식 논과 덴피보시
사설 [전체보기]
‘2030’ 실패했지만 그 노력은 새 꿈의 씨앗
부산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빈틈없기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날씨와 마음의 관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