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장기지속적 해결과제와 세종시 해법 /박재욱

베이비부머 은퇴 시의적절한 기획

세종시 수정 논란 소극적 대응 아쉬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1-26 20:30: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필자는 평소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지속적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다음 3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저출산·초고령화시대, 기후변화·에너지부족시대, 다민족·다문화시대에 대비 또는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장기지속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란 지금 당장 그 문제점의 사회적 결과나 후유증이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일단 문제시될 경우 해결 방안이나 대응책을 찾을 시점을 놓침으로써 정책적 대응이 무척 어렵거나 극단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정책과제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년부터 게재되고 있는 특집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됐다'는 시의적절한 기획이며, 특히 1월 16일자 '한·일·미 고령자 고용정책 비교'는 돋보이는 기사였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는 전국 최고의 초저출산·초고령화 지역인 부산의 사회경제적 쇠퇴와 더불어 향후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최근 시민매니페스토 부산추진본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가 뽑은 부산시장 후보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어젠다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보육정책의 추진'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는 미흡한 편이었다. 대안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하위층 부모에 대한 세제 감면, 사회보장성 급여 인상과 자녀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 확대 및 가정창업 장려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를 갈등과 대립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세종시 논란이다. 국제신문은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모색에 있어 소극적으로 보인다. 지금은 원안 또는 수정안이라는 양자택일의 극단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해법은 없는가 차분히 따져볼 계제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중앙 정치권 내부의 대립,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에서 직접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리에서 사람들 간에 싸움이 나면 당사자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이익에 골몰하기 마련이다. 이때 주변 사람들, 특히 싸우는 당사자나 싸움의 원인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나서서 뜯어말리고, 중재도 하고, 타협책을 내면 한결 싸움판이 부드러워지거나 심지어는 운이 좋으면 화해에 이르기도 한다. 세종시 싸움에서 주변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일반 국민이며, 현실적으로는 대표성을 지닌 지방정부일 것이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나 지방의회가 나서 중재하고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신뢰성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 금상첨화다. 단, 중재 당사자들이 자칫 한쪽 편을 들거나 협소한 지역주의에 빠질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해결책은 더욱 요원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나리타공항 건설사업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와 원주민 간의 갈등 해소에 44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월 8일자 국제칼럼 "'부산시장' 몸 사리는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는 시장선거에 후보로 나서길 머뭇거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원들만이 시장 후보로 나서야 하는가에 대해 되물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부산이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정치적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한다. 지역발전에 있어 단체장의 리더십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뉴욕 링컨센터에 위치한 예술학교 라구아디아(La Guardia School)는 세계적으로 매년 1만5000명 이상의 예술가 지망생들이 지원하는 최고의 등용문이다. 이 예술학교는 1936년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구아디아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뉴욕의 라구아디아공항은 그를 기념하여 명명한 것이다. 그는 판사 시절 수많은 정의로운 일화를 남겼으며, 당시 범죄와 부패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뉴욕을 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뉴욕=창의적 예술도시'의 원형을 만든 프런티어였다. 우리에게도 미래 비전을 지닌 정의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투사업으로 본격 추진
  3. 3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4. 4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5. 5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6. 6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7. 7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8. 8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9. 9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10. 10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4. 4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5. 5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6. 6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7. 7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8. 8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9. 9국민의힘, 이언주 '주의 촉구' 징계 의결
  10. 10[뭐라노] 턱없이 적은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와 가족 2번 운다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4. 4부산서 무량판 적용 주상복합 부실시공 첫 확인
  5. 5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6. 6주담대·전세대출도 연말부터 앱으로 갈아탄다
  7. 7“부산역 주차요금, ‘코레일 톡’으로 결제하세요”
  8. 8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 원 준다
  9. 9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10. 10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착수...1447만6000주 신주공모
  1. 1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투사업으로 본격 추진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4. 4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5. 5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6. 6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7. 7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8. 8오늘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 '살짝' 가을비
  9. 9"겨우 유치한 기업 놓칠라" 양산시 어곡산단 폐수처리 증설 비용 확보 비상
  10. 10합천 호텔사업 수백억 원대 대출금 상환 법적 다툼 본격화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속보] 윈드서핑 조원우 1위, 부산 선수 첫 금메달
  3. 3“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4. 4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5. 5지유찬, 수영 자유형 50m 예선서 대회 신기록
  6. 6한국 여자탁구, 2회 연속 AG 단체전 동메달
  7. 7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전웅태 개인전 대회 2연패
  8. 8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9. 9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10. 10'아, 이럴 수가'…권순우, 테니스 단식 2회전 충격 탈락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또 살생부
부산KCC이지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는 우리 것” 이런 마음으로 힘 모아 결실을
‘영구임대 30년’ 주거복지 차원 대책 찾아야 할 때
세상읽기 [전체보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