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한반도 운명 한국인이 결정하려면 /임을출

북한의 취약성 심화, 중국 의존도 커져

평화통일 비전 설계…남북 공동작업 절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1-10 19:26: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무르익는 듯하다. 다만, 이전의 논의와 차이점은 이 새로운 전환이 단순한 남북관계 개선 이상의 '큰 그림'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나이와 건강, 측근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5~10년 내에 지도부가 교체될 것이고, 개혁개방의 의지가 강한 제3세대로 세대가 교체되면, 이제 더는 지금까지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그럭저럭 버티기'가 어렵고 본격적인 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때마침 나온 하버드대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Neal Ferguson) 교수 등의 한반도 미래예측이 이런 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이 향후 10년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내놓은 전망보고서인 '세계추세 2025'는 "2025년까지 한국이 통일국가가 되어 있거나, 적어도 남북연합의 단계까지는 도달해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정부와 일부 관련 국책 연구기관들은 많은 돈을 들여 '통일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지금이 통일 프로세스를 촉진할 때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당면 현안인 북핵문제의 해법은 북한문제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고, 북한문제의 해법은 통일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통일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가 어떻든, 한민족의 통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과제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2010년은 1948년 남북한에서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시작된 분단체제를 장기화하게 만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은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한일합방이 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또다시 100년(また百年)'을 꿈꾸는 우익세력들이 재등장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부활하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분단역사가 적어도 100년은 넘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통일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중국 양극(G-2) 시대로 불릴 만큼 중국의 지구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고, 북한의 취약성이 나날이 깊어지면서 중국 원조에 대한 의존수준도 전례 없이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특히 지난 연말 전격적인 화폐개혁 조치 이후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 환율 폭등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다시 심화되고 있고 거의 '무상몰수'와 다름 없는 화폐교환 조치로 당국과 주민 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초부터 여러 위험요인을 무릅쓰고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도 보다 많은 중국 원조를 확보해 급한 불부터 끄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강대국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징후들이 적지않게 포착된다.

북한은 1월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남측 당국이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강도 높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도 계속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자 승계를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려면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돌파구가 시급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올 가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올해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폐기 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뤄 MB 정부의 '그랜드 바겐'이 시동이 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에게는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 동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통일의 계기로 삼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의 비전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만들어갈지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민족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3. 3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4. 4[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5. 5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6. 6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7. 7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8. 8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9. 9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10. 10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1. 1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2. 2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3. 3한미연합훈련 비난 평양 시내 청년 집회까지..."북 여론몰이 선전전"
  4. 45년만에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공무원 피살, 탈북 송환" 담겨
  5. 5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6. 6북 식량난에도 김주애는 240만 원짜리 디올 코트
  7. 7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8. 8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카운트다운… 공식 유세 돌입
  9. 9복지·노동 종사자 만난 尹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 돼주길"
  10. 10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3. 3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4. 4부울경에 올해 1분기 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5. 5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6. 6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대
  7. 7"재미있는 무선이어폰 없을까"...英낫싱 3번째 신제품 출시
  8. 8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처음으로 징계받아
  9. 9에코델타 조선시대 염전 유적 발견… 전시실 만든다
  10. 10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3. 3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4. 4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5. 5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6. 6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7. 7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8. 8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9. 9부산 감천항서 SUV 바다 추락...30대 구조, 50대 부모 숨져
  10. 10보행로·차로 구분 없고, 트럭도 ‘쌩쌩’…목숨 건 등하굣길
  1. 1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2. 2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3. 3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6. 6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7. 7“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8. 8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9. 9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10. 10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사 살린 후 임대료 징수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예금보호 한도 확대
‘놀토’ 대신 ‘놀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백신 피해자 심사 왜곡’ 정부가 규명하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거와 법리로 진실 가려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 곁의 ‘다음소희’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