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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세이] 기후변화와 정치 /성대동

온난화 해법 알아도 정치적 셈법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 잦아… 덜 편한 삶 택하자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11-23 20:49:49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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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 녹색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미국 내에 포진해 있는 메이저 석유재벌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종사자들과 이들의 표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반발 때문이었다. 당시 브라질은 석유대체에너지로 바이오에탄올을 자동차에 사용하여 많은 나라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바이오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곡물 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하자 브라질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은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단가에 심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차례 모여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 셈법은 자국 내의 여론 향배에 아주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미국이 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서명하기를 미루고 있는 것은 순전히 미국 내의 정치변수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여 기후변화를 막아보자는 취지 아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일종의 벌금을 매기자고 제안된 탄소세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탄소세에 가장 소극적인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다. 이들 두 나라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세계 9위에 이른다. 우리가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탄소세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 제품의 수출단가가 올라간다.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대체에너지 감세(FIT) 프로그램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세 정책인 FIT프로그램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판매할 때 기존에너지보다 생산단가가 높고 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한 전환비용이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각국의 환경론자들은 FIT프로그램을 늘려나가기를 원하는 반면 정치지도자들은 현재의 경제를 우려하여 FIT프로그램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FIT프로그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존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가스 효과는 대기가 햇빛 중에 있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표면 온도를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에 온실가스 효과가 지구온난화를 가져온다는 학설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온실가스가 지구를 데운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어떻게 온실가스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방이 심하다는데 있다. 온실가스로 알려진 중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CO2), 수증기(H2O), 메탄(CH4), 오존(O3) 등이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중에서도 수증기가 36~70 %의 온실효과를 나타내고, 이산화탄소는 9~26 %의 효과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메탄이 4~9 %이고, 네 번째는 오존으로 3~7 %의 효과를 보인다. 지금 각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그 이전에 인류가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의 3/4에 해당한다. 국제기후협약기구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양은 지금보다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일 2100년까지 사람들이 석탄과 석유 및 고체 메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 수준까지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배출된다. 따라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전기를 덜 쓰고 자동차를 덜 굴리고 가정 난방을 최소화하면 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양심적인 정치가가 나올 수 있을까?

동아대 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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