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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위험성 /임을출

中 넘치는 외화로 北 자원확보 나서…핵과 경제협력, 정교한 대북정책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10-18 20:50:06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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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9월 말 현재 2조2730억 달러(약 2628조 원)로 늘어나면서 2조 달러를 가뿐히 넘어섰다. 2006년 2월 중국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된 지 겨우 3년 만이다. 이 돈은 한국의 올해 예산 267조 원의 10배에 해당한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 중반에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2010년은 되어야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대 속도는 너무 빨라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형상에 비유되곤 한다.

필자가 중국의 외환보유고 급증을 더욱 착잡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중국은 과다한 외환보유로 인한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유입된 외화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해 있다. 중국 정부는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탓에 가급적 달러 보유 자산을 줄이려 노력하면서 원자재 구입, 해외자원 개발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 왔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등 자원보유 개발도상국에 적극 진출하고, 해외자원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자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광물자원확보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얼마 전 우리 정부는 북한 내 매장 광물의 가치가 6조 달러(약 70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자원, 남한의 기술이 더해져 2050년께 일본과 비슷한 경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인접한 북한의 풍부한 광물은 방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욕심낼만한 것이다.

지난 10월 초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대표단은 상당한 대북 원조를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신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는 북한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대북 교두보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무산 철광, 용등 탄광, 혜산 동광, 평양시 몰리브덴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과 교통인프라가 중국 투자기업의 자원개발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기업은 몇 년 전부터 북한과의 다리 연결과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해왔다.

얼마 전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 개발권 및 전용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북한 경제권 전반의 중국 종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도 "MB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중국 종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유엔 제재가 확대되고 남북 간 무역이 줄어들면서 북중 간 무역규모는 지난 해 41% 증가했다. 북한의 전체무역 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73%로 늘어났다. 더구나 중국은 원유, 식량 등 핵심 전략물자의 거의 대부분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은 북한 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웬만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의 90% 이상은 중국산 제품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방북 활동과 합의내용들은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지정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몰두하는 사이, 중국은 북한 경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쯤이면 북한의 지하자원은 물론 경제전반의 중국 예속화가 심화되어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지 모른다. 물론 통일의 기회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비핵화를 뛰어넘는 정교한 대북정책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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