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직자의 조건 /오창호

도덕성이 압도하면 바람직하지 않아

정책 등을 두루보는 생산적 사고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9-30 21:24:31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정가의 핫 이슈였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무를 짊어질 인물들의 됨됨이를 살펴보는 인사청문회이니 그럴만도 하다. 대중 앞에서 마치 알몸을 드러내는 것 같은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실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실망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도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인데 그 정도면 무난한 것 아니냐 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들이 저지른 갖가지 위법, 탈법의 사례들을 보고 공직자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대법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본인들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사람도 있다.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면제, 학자출신의 경우에 논문 중복 게재, 소득 신고 누락 등 제기된 의혹은 보는 사람에 따라 그 사안의 경중이 다르겠지만 목록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후보자의 조건 중의 하나인 도덕성이 모든 것들을 압도해버리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도덕적 결함을 들추어 공격하게 되면 그것은 승패가 없는 싸움이 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그 싸움은 불신과 냉소주의만을 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간지인 USA TODAY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정치의 핵심쟁점이 되는 현상을 어린 민주주의, 즉 미숙한 민주주의로 묘사한 바 있다. 듣기가 거북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면 수긍이 가는 점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능력 면에서 완벽한 엘리트들이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이라는 보통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체제를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와 도덕은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역사상의 많은 정치이론들이 그 뿌리를 도덕이론에 두고 있다. 심지어 도덕과 무관해 보이는 경제이론이나 법이론, 예술이론들도 그 밑바탕에 도덕이론을 깔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꾼 사람이 있었다. 바로 고대 아테네의 플라톤이다. 그는 철학자 혹은 현인이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의 방위에, 서민은 오직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이상국가를 꿈꾸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플라톤이 꿈꾸었던 그런 위계적인 사회질서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미 이상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성보다는 한두 걸음 앞선 정도의 도덕성을 갖는 것이다.
군 입대를 면제받을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입대하겠다는 자세, 굳이 소득신고를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해서 모든 것을 신고하겠다는 자세,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더 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리다. 민주주의는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소극적 도덕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병역 업무나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관청과 공무원들의 엄정한 법 집행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현실적 인간을 상정하고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비행과 비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람보다는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초점은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은 물론 그가 살아온 길이나 정책적 입장,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 그리고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맞춤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가계부채 /송정호
기자수첩 [전체보기]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동의 없는 수술은 폭력이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성 ‘피트’ 뗀 졸리
참치 캔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진주 참사 수차례 징후 경찰 대응 안이했던 것 아닌가
중입자치료센터 지역병원과 상생 바람직한 일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성급한 여당의 입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