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시·군 통합과 안창마을 /강재호

'왜'도 '어떻게'도 없는 행정체계 개편추진

주민불편엔 무심한 통합논의 무의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9-27 19:36:3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시도와 시군구의 이층으로 되어 있는 현행 지방정부체계를 뜯어고치자는 이야기가 다시금 정치권에 무성하다.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정부 당국은 지방정부체계를 개편하기로 총론에서 합의하고는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여 요란스레 논의를 거듭했으나 끝내 각론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06년 2월 슬그머니 이야기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제18대 국회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다시 의기투합하여 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였다. 정부가 이를 뒷전에서 응원하는 것도 그때 그 모습이며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이 위원회와 위원장의 이름도 3, 4년 전과 똑같다.

그런데 지금 체계를 '왜' 뜯어내자는 것일까? 자동차사회나 고도정보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농경사회의 유물이라 지금의 생활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의 경계는 갑오경장을 뒤집은 1896년의 지방제도에서 굳어진 것이며 시군의 구역은 조선총독부에 의한 1914년의 부군분합(府郡分合)에서 다져진 것이라 이 주장에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 등의 자치단체들이 수백 년 동안 면면히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는 사실을 되새기면, 자치단체의 구역이 주민의 생활권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낡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금의 지방정부체계를 걷어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층을 하나 줄여 이중행정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추석 등을 앞두고 벌어지곤 하는 위생이나 원산지표시의 합동단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와 시군구가 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기관까지 이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와 같은 이중·삼중의 행정에서는 으레 행정책임의 소재가 얼버무려진다. 낭비적이고 책임성 없는 이러한 행정체계는 지방정부체계를 허물어서가 아니라 현행 1200여 법률과 3100여 행정명령을 고쳐야만 그 소지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

시군구를 통합하고 시도를 없애자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보편적인 시대사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론에서나 실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궤변이다. 부분적으로는 지나치게 규모가 작아 통합을 수긍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 시군구의 평균 인구는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이미 제일 많다. 그 평균 면적도 영국 다음으로 큰 편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좋아하는 미국의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인구에서 무려 수십 배나 더 크다.

한편 체계개편의 '어떻게'에 대해 주요 정당은 정말 무책임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이 7개나 상정되어 있다. 2개는 지방정부체계를 개편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5개는 개편의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발의한 이들 법률안 중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 제2당인 민주당의 당론을 거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당 대표는 얼마 전에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그런 얘기는 우리 당에서는 거론된 적도 없다"고 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체계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 없이 지방교부세 등으로 시군구의 통합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상은 주민들의 일상과는 다소 무관하다. 절박한 사정이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주민들은 짜증 난다. 자치단체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들의 일상이 불편한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이런 사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체계를 만지작거리기 좋아한다. 1995년에 입주한 금사대우아파트는 금정구와 해운대구에, 1998년에 준공된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는 연제구와 부산진구에 각각 걸터앉아 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주민세 납부 등이 같은 단지 내에서도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구와 부산진구에 걸쳐 있는 안창마을의 불편은 이들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전국 각지의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일상에 등 돌리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계부터 차근히 바로잡자. 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나타나 홀연히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에 우리 모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2. 2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3. 3'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4. 4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5. 5“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6. 6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7. 7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8. 8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9. 9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10. 10부산도시철도 이용 못한 승객에 환불 제대로 안해줘
  1. 1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2. 2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3. 3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4. 4‘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5. 5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6. 6[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7. 7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8. 8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김수경,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9. 9[속보]김기현 “묻지마 탄핵, 막가파식 특검 폭주”
  10. 10탄핵 직전 이동관 사퇴…총선 전 여야, 언론지형 고지 확보위한 수싸움
  1. 1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2. 2“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3. 3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4. 4내년 신용카드 올해보다 많이 쓰면 한시 특별공제 혜택
  5. 5롯데그룹 승계작업 가시화…신동빈 장남 신유열 승진여부 주목
  6. 6더 심해진 내수 침체…서비스업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 증가
  7. 7세계 첫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 한달 앞으로
  8. 8끊임없는 혁신을 보여주다…동아플레이팅 이번엔 일터혁신우수기업 인증
  9. 9"센텀, 지역 최대 디지털 산업 집적지"…올해 첫 '센텀 위크' 폐막
  10. 10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혜택
  1. 1(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2. 2'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3. 3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4. 4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5. 5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6. 6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7. 7부산도시철도 이용 못한 승객에 환불 제대로 안해줘
  8. 8처지 비관 가장이 일가족 3명 살해 후 극단적 선택
  9. 9투표일 연장해 50% 넘긴 부산대 총학 선거... 캠퍼스 논란에 학생 외면 자초
  10. 10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현직 경찰 현행범 체포
  1. 1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2. 2“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8. 8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주가연계증권 시비
무인도는 죄가 없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재도전 합리적 검토, 유치 취지 성찰부터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여야…또 시한 넘긴 예산안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