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기회주의 더는 안 된다 /하태영

한국의 우파이념은 무늬에 불과해…중도 내세우기 보다 근본에 관심 가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9-23 21:45:0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다. 왜냐하면 모두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가 이념이라면, 진보와 보수는 정치행위를 말한다. 특정 사회의 지배가치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출발했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북한과 이란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념과 정책의 일관성이다.

우리 사회는 1948년 건국과 함께 우파이념으로 시작했다. 우파이념은 자유, 법치, 시장경제, 개발, 책임을 근본가치로 삼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행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경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개발을,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책임을 지향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지배세력이었던 우파는 무늬만 우파였다.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는 곳에서 우파이념은 꽃 필 수가 없었다. 민주주의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형태"를 말한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독재정권들은 우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반공, 개발, 중앙, 학벌, 부패, 지역차별이 만연했다. 우파이념의 근본가치조차도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했다. 유럽 사회에서는 건강한 우파의 가치와 정책들임에도 말이다. 민주주의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좌파는 무엇인가? 좌파이념은 인본, 평등, 사회공동체, 환경, 관용을 근본가치로 삼는다. 모두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들이다. 이것도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좌파의 정책들은 교육평준화, 공교육 강화, 공립을 명문고로 전환,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 기대, 창의력 교육, 협동 교육, 비정규직 철폐, 영세자영업자 지원, 사회적 약자에 더 투자하는 성장론 등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우파는 1998년 IMF와 함께 처절한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등장했다. 하지만 소위 '좌파정권 10년'도'햇볕정책'정도만 진보였고, 나머지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깃발과 구호, 무능력과 소통부재 그리고 기회주의 정책과 결단이 난무했다.

2008년 우파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집권초기부터 우왕좌왕했다. 신자유주의, 신법치주의, 신시장경제, 신개발정책, 신책임이라는 구호들이 등장했고, 경제회복의 실용정치를 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부자정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교육자율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조기유학과 학원자율화, 천재 교육과 암기 교육, 잔인한 입시경쟁, 부모의 재력과 시간이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들, 비정규직 존속, 사이버모욕죄 도입, 미디어법 개정, 기업하기 좋은 정책, 4대 강 살리기 등이 쏟아져 나왔다.

소수를 위한 자유, 공공성이 결핍된 자유, 공평이 결여된 법치행정, 원칙 없는 대사면, 사람과 가정에 대한 고뇌가 없는 시장경제, 환경에 대한 성찰이 없는 개발주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한경쟁의 자유주의가 국민의 등을 돌리게 했다. 약자배려와 서민보호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 서구의 우파들이 추구하는 정책과는 너무 달랐다.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강화론'을 들고 나왔다. 시장을 돌며'서민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각종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했다. 여기에 진보성향의 총리후보자도 지명했다. 어지러운 정치행위들이다. 다목적 카드, 진보정권 잠재적 대선후보 제거, 박근혜 독주차단, 충청권 심리결집, 정권재창출을 위한 우파의 도면, 흥행예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래 중도란 분리와 대립이 소멸하고 서로 융합하는 세계를 말한다. 우파이념과 좌파이념을 거대한 용광로에 넣어 펄펄 끊이는 것이 중도다. 그러나 중도는 종교나 정신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정치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은'중도강화론'보다 오히려 "우파이념의 근본가치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솔직하다. 사람에 대한 인선도, 정책에 대한 기조도 이러한 이념 위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는 더는 안 된다. 동상이몽은 결국 결별을 낳고, 혼돈만 부추길 뿐이다. 역사의 교훈이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3. 3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4. 4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5. 5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6. 6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8. 8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9. 9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10. 10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3. 3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4. 4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5. 5“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6. 6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7. 7"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8. 8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9. 9[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0. 10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1. 1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2. 2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3. 3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4. 4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5. 5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6. 6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7. 7"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8. 8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부산 소비자 상담 급증세…여행·숙박·회원권 순 많아
  1. 1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2. 2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3. 3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4. 4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5. 5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6. 6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7. 7열차 운항 중단 대란은 막았다...철도 노사 밤샘 협상 타결
  8. 8어린이대공원서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세요
  9. 9[단독]기장 일광읍 상가 건축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중태
  10. 1070대 대리운전 기사 옆차 추돌해 전복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3. 3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4. 4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5. 5메시 막았다…폴란드 구했다
  6. 6브라질, 대회 첫 조별리그 ‘3승’ 도전
  7. 72골로 2승…호주 ‘실리축구’로 아시아권 첫 16강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3일
  9. 9[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10. 10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바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킬리만자로의 눈
얼짱 축구선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