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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우려되는 저출산 시대 /최기의

산업인력 위축예고…탁아시설 확충 등 여성 부담 덜어 사회노령화 늦추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9-22 19:48:41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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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많다. 우선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가 인도나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며, 이는 곧 산업생산인력의 급격한 위축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노인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반해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인구의 유입은 줄어드니 향후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령화의 진전 속도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고자 정부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많은 제도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산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들, 육아 휴가나 휴직일수를 늘리고 무급을 유급으로 대체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젖병 모양의 등대도 출현하는 등 그야말로 산아장려에 대한 열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산아율을 떨어뜨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농경문화에서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압축성장을 일궈낸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머릿수 위주의 인력보다 탤런트(인재) 위주의 인력을 요구하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활동적 측면에서 수요인력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다.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이 괄목할 만큼 늘어남에 따라 출산이 젊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사회활동도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미혼기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시대에는 정년까지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승급에 대한 욕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육아에 대한 부담은 더 크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문제, 즉 고비용 저효율의 사교육 문제를 직시하면 젊은 엄마들이 산아를 더욱 망설이게 된다고 한다. 야근에, 스트레스에 혼신을 다해 벌어도 사교육비 지출을 생각하면 수지 맞추기가 힘든 현실이니 가히 첫아이의 동생 두기가 두렵다는 말이 빈말은 아닐 것이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유교문화의 틀 속에서 성장하였기에 맞벌이 가정에서도 육아문제의 많은 부분을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출산을 꺼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노부모들은 손자손녀 돌보기를 꺼리고, 이러다 보니 금쪽같은 자식을 믿고 맡길 데가 없는 직장여성의 고민은 산아를 망설이게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나아지면서 미혼 독신가구도 급속히 늘어나는 등 여성 자아 지향의 삶을 추구하는 풍조도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믿고 맡길 탁아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급한데, 동네나 집 근처가 아닌 엄마가 다니는 직장 내의 탁아시설 확충에 앞장 서야 한다. 어린아이를 지근에 두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스킨십을 나눌 수 있다면 모두에게 얼마나 심리적 안정감을 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고비용 저효율의 사교육 중심 교육제도를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수없이 고민해온 문제이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교육에 대한 투자효율이 현격히 떨어짐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학부모의 의식에서부터 사교육에 대한 열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 육아의 많은 부분을 남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들어 젊은 부부들 간에는 상당부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도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더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자기 본위의 삶을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이동이 잦은 지식정보시대의 가족형태가 아무래도 단출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적 지구인이 쉽게 모여 들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빗장을 풀어 제치는 일이다. 세계역사의 중심축 내지 거점은 늘 창조적인 인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제도와 그들이 충분히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배후지를 만들어 주는 곳이었다.

국민은행 여신그룹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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