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일본변화의 본질 /탁석산

日민주당 집권은 보통국가로의 변신

좋게만 볼 것 아니라 변화의 본질을 봐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9-20 21:31:3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번 일본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한국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재일동포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하며 또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물러난 상황이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일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후퇴이며 자신들의 죄에 대한 반성의 표시일까?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즉 민주당은 일본의 독립을 주장하는 강경파라는 것이다. 일본의 독립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도 모르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미국에서 독립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금 체제는 미국에게 패전한 후 미국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뒤에 서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이제껏 해왔다는 것이다.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130억 달러를 댔다. 물론 유엔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행해졌지만 일본은 미국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고 지금도 그렇다.

영화감독과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기타노 다케시는 그의 책 '위험한 일본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은 미국이라는 야쿠자의 오야붕에게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점과 같은 나라다. '네 뒤를 봐줄 테니까, 돈을 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것이 현재의 미·일 관계이다.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야쿠자에게 상점을 빼앗기거나, 린치를 당할 테니 어쩔 수 없다. 독자외교는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다." 이 발언은 학자의 것이 아니라 대중 연예인의 것이다. 일본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패전 후 60년도 더 지났는데 이런 체제는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정서가 일본에 상당히 퍼져 있었고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번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경계의 시선을 보냈던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 50여 년간 요시다 노선을 견지해왔다. 즉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에 전력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경제부흥을 가져왔고 선진국으로 자리 잡게 하였으나 이제는 다른 국가가 되려 한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다. 그것은 민주당의 주역인 오자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자와는 40대에 자민당 2인자 격인 간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자민당을 뛰쳐나와 야당을 하면서 내건 슬로건은 '보통 국가'였다. 즉 일본은 이제 보통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5년 정도의 야당을 거쳐 드디어 집권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보통 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정상 국가다. 즉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군대를 갖는 국가를 말한다. 일본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헌법상 군대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보통 국가라면 이런 일은 이상하지 않은가? 보통 국가라면 군대를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미군의 주둔도 같은 문제다. 외국 군대의 주둔은 보통 국가라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오키나와 공군이나 도쿄 근교의 미군단 사령부에 대해 일부 완화 방침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오자와의 입맛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통 국가라면 군대도 당연히 가질 수 있으므로 헌법 9조의 수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므로 정권이 정착된 후에 논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를 보았다. 그때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중의원 선거가 아니었기에 지금만한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후쿠다, 아소로 총리를 바꿔봤지만 자민당도 그것이 연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일본 전체가 전후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시아와 잘 지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미국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가까운 중국이나 한국과 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게다가 중국은 이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 정권의 출현은 일본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일본 변화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철학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부민병원 등 12곳 ‘안심병원’ 지정
  2. 2“진료소 갔지만 검사 허탕” 감염자 무방비 거리 활보
  3. 3정부 “마스크 27일부터 매일 350만 장 공급…1인 5매”
  4. 4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5. 5집에서 백골로 발견된 여성…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엄마·언니
  6. 6박은빈 “함께했던 동료들 다시 나오면 시즌2 마다할 이유 없죠”
  7. 7확진자 나온 부산대 통합기계관·사직고 일시 폐쇄
  8. 8부울경 신천지 교인 2만8900명 전수조사 착수
  9. 9부산경찰, 또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유출
  10. 10‘2차 감염’ 발생한 아시아드요양병원 코로나와 사투
  1. 1민주당, 울산 기초 재보궐후보 박영수 박재완 공천
  2. 2여당, 부산 코로나특위 ‘원외’는 ‘논외’
  3. 3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4. 4“이언주 전략공천은 특혜”…곽규택 항의의 삭발식
  5. 5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6. 6민주당 부산 경선 곳곳 혼전 양상…양자대결 된 기장·금정 결과 주목
  7. 7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8. 8민주당 중영도 경선 김비오·김용원 2파전
  9. 9기장 여당 최택용 문 대통령 사진 게재…통합당 정승윤, 윤석열 응원 현수막
  10. 10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 1확진자 방문 유통가 “방역휴점 손실보다 안전이 우선”
  2. 2BNK 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앞장…BNK,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 역할
  3. 3서울보증보험- 신설법인 무담보 신용 보증…금융 취약계층의 튼튼한 울타리
  4. 4KB손해보험- 납입면제 사유 발생 땐 기존 납부액 전부 돌려주는 착한 보험
  5. 5신한생명- 상품 홍보·마케팅 지원위한 브랜드…고객 향한 진심을 품었다
  6. 6현대차,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 공개
  7. 7전기안전公, 코로나19 화훼농가 지원 '꽃선물 릴레이' 동참
  8. 8수과원,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진단키트 개발
  9. 9부산항만공사,·IBK기업은행 120억 원 동반성장 협력대출기금 조성
  10. 10기재부 "'코로나19 타격' 관광업계, 단기 보강대책 추진"
  1. 1 부산 사상구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여성
  2. 2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2명 동선 공개 … “51번은 조사 중”
  3. 3천안 '코로나19' 확진자, 지역 곳곳에서 댄스스포츠 강사로 활동
  4. 4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김해 1명 추가…총 39명
  5. 5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 2명 늘어 9명으로…구청 홈페이지에 동선 공개
  6. 6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중 온천교회 관련 28명
  7. 7울산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여중생 경북 성주 거주
  8. 8빠르면 내일 오후 약국·우체국 마스크 판매…1인 5매 구매제한
  9. 9 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추가…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포함·병원 폐쇄
  1. 1바르셀로나, 나폴리전 라인업 공개
  2. 2바이에른 뮌헨 챔스 16강 첼시 원정서 3-0 완승
  3. 3첼시vs뮌헨 선발 라인업 공개
  4. 4챔스 16강 나폴리-바르셀로나, 아쉬운 1-1 무승부
  5. 5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6. 6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7. 7IOC 위원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8. 8정다운, 5월 UFC 3연승 도전
  9. 92021년 WBC 미국·일본·대만서 개최
  10. 1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결국 6월로 연기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사송1초등 정상 개교해야 /김성룡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닥터 김사부
총선 연기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사회 곳곳 응원과 봉사…코로나19 극복 희망을 본다
대통령·여야 4당 대표 회동, 초당적 협력 자리 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총선과 자책골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나의 LP 이야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