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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낙동강 정비 심도 깊은 시각 아쉽다 /이준경

낙동강 훼손 현실로…단편적 접근에 그쳐

마을 공동체 기사는 개인 성찰 기회 제공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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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09-09-08 21:57:57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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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한반도의 대자연으로 수많은 생명을 너그러이 품었다. 그러한 낙동강이 인간에 의해 가장 큰 변화를 겪는 해가 바로 올해다. 10월부터 낙동강은 4.4억㎥ 규모의 준설과 굴착, 10m 높이의 8개 보 공사, 96개소의 콘크리트 낙차공 공사, 총 74개 교량 중 83.8%인 62개 교량 보강공사, 제방증고, 저수호안, 제2하구둑 공사 등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민의 94%가 낙동강 표류수를 먹는 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의한 수질오염 때문에 부산이 식수대란에 빠지지 않을까,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실 이런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가 대구에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유역 취수가능지역 조사사업 공청회'를 열어, 낙동강 표류수 상수원을 포기하고 광역상수를 중심으로 식수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현정부가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

마산시는 공식적으로 낙동강 표류수 취수를 포기하고 정부에 남강댐 물 광역상수를 요구했다. 향후 대구, 마·창, 포항, 울산 등 낙동강 중하류 도시에서 낙동강 표류수를 먹는 물로 취수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낙동강 수질은 영산강 꼴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하류의 부산은 세계적인 수질오염 도시, 식수대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파괴 등 최대 피해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농지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5%(쌀 제외 5% 불과)에 못 미친다. 프랑스 329%, 독일 147.8%, 미국 125%, 이탈리아 77.6%에 비하면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절대적 위험국가에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은 서부산권 개발로 1000만 평, 낙동강 정비 사업으로 부산권 4개 둔치 343만 평의 수변 농지가 체육시설 등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둔치 내 친환경 영농지 보전은 도시농업 활성화, 논습지 생태계 보전, 바른 먹을거리, 도심 열섬방지 기후조절, 재해방지, 저비용유지관리, 시민경작지를 통한 공동체 강화, 일자리 창출, 식량자급도 향상 등에 꼭 필요하다.

여기에다 4대 강 예산이 블랙홀이 되어 서민복지, 교육,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대학생, SOC사업, 연구개발 투자 예산이 삭감되거나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부산시민의 열망인 신항개발사업조차도 4대 강 예산의 암초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주도의 개발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국제신문은 낙동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사를 11회 올렸지만 단편적 접근, 정부정책 발표 전달, 부산시 SOC예산 확보 문제 외에는 별다른 심층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으로서 국제신문이 부산시민의 먹는 물과 낙동강 하구의 보전,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도시농업, 해양도시 부산의 꿈 등 낙동강 정비사업과 부산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어젠다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눈이 번쩍했다. 9월 1일자 '마을공동체가 희망이다'라는 국제신문 창간 62주년 특집기사는 국제신문의 진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기사였다. 성공적이었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반세기 동안 잃어버린 '우리·공동체·마을·풀뿌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화두처럼 던져주어 개인과 사회에 성찰과 울림을 주고 있다. '풀뿌리가 우주이다'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듯이 한국이 지구공동체의 모범국가로 역할을 하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핵심거점인 마을과 공동체, 사업적 기업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기사를 계기로 국제신문이 '도시국가' 처럼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내기를 기대한다.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풀뿌리, 마을공동체와 함께 각 공공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리즈를 기획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생태보전 시민모임 생명그물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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