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北 유화·강경 갈지자 행보 대응전략은 /임을출

북미 직접협상 아닌 6자회담으로 복귀

이전과는 다른 매력적 요소 보여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9-06 20:47:2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유화와 강경 공세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는 북한의 최근 행보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과연 북한의 갈지자 행보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커다란 관심사로 부상했다.

한동안 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더불어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에 대한 급변사태 대비 논의에 휩싸였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해 북한의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면담하고 돌아간 뒤 남북관계는 오랜만에 훈풍을 타는 듯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돌연 우라늄 농축에 성공하고 플루토늄 무기화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은 특히 미국과 남측을 향한 또 다른 도발로 비칠 만하다.

얼마 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미국 여기자의 석방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억류자 유성진 씨의 석방, 연안호 송환, 이산상봉 재개, 12·1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해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정상화 등 미국과 남한을 향해 북한은 잇단 화해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지난 3일 신선호 유엔주재 자국대표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를 통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 개발은 은닉하기 쉬울 뿐 아니라, 핵 이전의 용이성 등으로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이 편지에서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추가 플루토늄 확보, 무기화와 더불어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 조치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했다. 미국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빼내 보인 셈이다.

한편으로 평화,화해 제스처를, 다른 한편으로 초강수 도발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 북한 내부적으로 대외 강경노선유지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인한 고립심화에 대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평화공세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사실 북한이 언급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등은 북한이 지난 6월 13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에 대한 외무성 성명에서 밝힌 내용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북한 스스로는 나름대로 양보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였으나, 미국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과 답답함이 강경 언사로 표출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 등은 북핵 전략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미국 상호 간의 불신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고, 한꺼번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보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게 한 것이라든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불러들여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비핵화와 정치,경제적 보상의 교환으로 알려진다. 결국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포괄적 보상방안을 어떻게 서로 윈-윈하면서 관련 당사국들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어 보인다. 다만 북한은 이런 협상을 미국과 직접 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 등 다른 5개 당사국들은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북미 양자 협상을 원하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선복귀가 지금으로서는 최대 관건인 셈이다.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북한에게 이전과 다른 보다 매력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적인 고통도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3. 3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6. 6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8. 8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9. 9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10. 10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1. 1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3. 3‘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4. 4‘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5. 5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6. 6‘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7. 7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8. 8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9. 9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0. 10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3. 3‘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4. 4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5. 5“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6. 6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7. 7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8. 8"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9. 9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10. 10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모두 확정, 신임 대표 5명 중 3명 동아대
  1. 1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2. 2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3. 3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4. 4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5. 5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6. 6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7. 7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8. 8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9. 9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0. 10해운대 달맞이고개 여우, 고향 가려다 숨진 채 발견돼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알고 보니 일본 어패류
예금보호 한도 확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안전한 통학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해결하라
검수완박법 문제 있다면서 효력 유지해 준 헌재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 곁의 ‘다음소희’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