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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주는 메시지 /임을출

美·中 북한체제 논의 한반도 운명 좌우

北 강경일변도 접근 도발적 행동만 유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8-02 20:50:06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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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27, 28일 이틀 동안 열린 제1회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G2 시대'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세계적인 관심을 끈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미·중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50명이 넘는 대규모 중국 대표단을 이끈 왕치산 경제담당 부총리,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경제위기부터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들을 빠뜨리지 않고 논의했다. 클린턴 장관과 가이트너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참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현안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공룡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작 우리가 지금도 곱씹어 볼 대목은 이들 두 초강대국이 북한 문제를 다룬 점이다. 공개적으로는 핵 문제만 초점을 맞춘 듯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일 유고 사태 등으로 인한 급변사태 문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중이 북한의 체제불안 문제와 그 해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를 다소 긴장케한다. 이들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극단적으로 분단의 영구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중의 논의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아직은 두 나라가 북핵 등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견해 차이가 빠른 시일 안에 좁혀질 것 같지도 않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체제 문제에 대해 "동일한" 인식과 해법을 갖게 된다면 북한 체제, 나아가 한반도의 운명은 예상보다 빨리 바뀔 수도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대북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입장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은 합의문에서 '내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검토하기에 앞서 핵무기 확산이 저지되도록 노력할 것과 이란과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협력하겠다'며 원론적인 합의만 했다. 그러나 왕광야 부부장은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고착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양보에 대한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보상조치와 관련한 깊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왕광야 부부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수용한다면 이는 북한 측에 매력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중·미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동시에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수용하는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미국은 거의 제재 일변도의 강경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양자 대화 요구를 거부하며 6자 회담의 틀 내에서만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미국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차이가 흥미롭다.

얼마 전 중국의 비공식 대표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듯 했다. 급변사태, 후계문제 등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문제는 중국 고위층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에 올라와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 대표단들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급변사태, 후계문제 그리고 핵문제 해법 등과 관련해 한국 관료, 정치인,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경험적, 역사적으로 북한 정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은 현단계에서는 일관된 협상과 설득 노력만이 핵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 보고 있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강경 일변도의 접근은 도발적 행동을 더 취하도록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에 준 메시지이자, 우리 정부에도 보내는 훈수로 느껴졌다.

연구교수·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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