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소통 부재의 미디어법 정치 /유창선

親정부적 방송 얻고 민심 영영 잃어버릴

미디어법 불통 정국 … 큰 후유증 남을 것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7-22 21:36:2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여름철 정국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법의 취지에 대한 여러 설명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메이저 신문사들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요약된다. 한동안 미디어법의 처리 필요성을 산업논리로 설명하던 여권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목적을 솔직하고도 공공연하게 밝히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특정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위한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여야가 사활적 대결을 벌이고, 국론이 이렇게까지 분열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거기에는 여러 원인을 짚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법안을 주도했던 여권의 일방적인 방식에 일차적 책임이 따른다.

여당이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밀어붙인 것은 이들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직권상정-강행처리-파국을 감수하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할 어떤 이유 말이다. 그러나 미디어법이 지금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기에 여당이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면서까지 꼭 통과시켜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디어법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전해주고 있다. 이는 여당이 미디어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는, 소통 부재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미디어법의 필요성에 대해 수없이 말해왔지만, 일방적인 홍보논리일 뿐이었다. 국민이 우려하는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을 내놓지 않다가, 막바지에 와서야 급조된 대책을 내놓는 정도였다. 정부 여당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었다면 먼저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그 과정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소통 부재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물론 야당 측이 미디어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우려를 최소화할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전시킬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당은 자신의 안조차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가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표' 발언이 있고 나서야 야당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법안일수록 소통의 과정을 거치며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소통부재의 미디어법 정치를 보인 셈이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문제를 짚고 나서야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미디어법은 여야 모두에게 너무 커져 버린 사안이 되고 말았다. 미디어법이 여야 간 대결에 있어서 상징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 모습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와 비슷하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못이겨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기하고 말았다. 집권세력으로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격화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금 미디어법을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다르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을 비롯한 결사적인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의 취약한 동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채 직권상정해 강행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대선의 최대 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조차도 여론의 반대로 포기했던 정부 여당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는데도 미디어법에 대해서만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였다.

미디어법의 통과는 정부여당에게 그만큼 큰 이익을 안겨다주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일까. 물론 보수성향의 메이저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경우 방송환경은 현재의 여권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칫하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친정부적인 방송을 얻는 대신 민심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보인 소통 부재의 모습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근교산&그너머] <1317> 경남 양산 시명산~불광산
  3. 3가성비 넘어 ‘갓성비’…주머니 가볍게 가는 부전시장 맛집
  4. 4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5. 5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6. 6[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7. 7[세상읽기] 부산이 좋다
  8. 8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9. 9“AI 전투용병 격렬한 액션…차고 구르고 3개월 맹훈련”
  10. 10“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1. 1[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2. 2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3. 3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4. 4민주 2일 의총 이상민 탄핵 논의, 김건희 특검도 압박 ‘쌍끌이 역공’
  5. 5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6. 6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7. 7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8. 8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9. 9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10. 10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1. 1“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2. 2SK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로…‘반도체 한파’ 부산 후폭풍 우려
  3. 3탄소중립 골든타임 잡아라…본지 ‘에너지대전환포럼’ 발족
  4. 4주가지수- 2023년 2월 1일
  5. 5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8. 8“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9. 9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10. 10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3. 3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4. 4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5. 5이정주 부산보훈병원장 취임
  6. 6“백산 안희제 선생처럼…의령·부산에 공헌하고 싶다”
  7. 7‘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
  8. 8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 취임
  9. 9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2일
  10. 10“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1. 1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2. 2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3. 3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4. 4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5. 5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6. 6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7. 7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8. 8‘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9. 9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10. 10‘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부산 기업, CES에 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반도체 한파
한양프라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장·정치권 가덕신공항 행보 시민이 지켜볼 것
부산 금융중심지 재도약 딴지는 균형발전 역행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