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닫힌 사회 /조경근

정치는 가치 경쟁…모순된 두 가치의 균형 잡힌 추구가 민주주의를 만든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6-21 20:44:20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민주주의의 적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 적은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닫힌' 속성이다. 닫힌 속성의 표출은 정치를 싸움으로 만든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경쟁인데 말이다.

한국사회의 '닫힌' 속성은 여러 군데서 여전하다. 그 중 특히 심한 곳이 정치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 그리고 같은 정당 내의 파벌 싸움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회의 중추 기능인 정치가 이렇다 보니, 국민들 가운데도 편을 확실히 갈라 적대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같이 막힌 관계를 뚫는 소통의 기능을 언론이 먼저 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요 매체들은 편 가르기에다 줄을 세우고, 싸움 자체를 흥미거리처럼 보도하고 있다. 학계도 무능력하다. 안보와 발전을 위해 진보와 보수를 융합하는 사상적, 정책적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넬슨 만델라 류의 지사적인 국민지도자의 존재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이 같은 시대적 갈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려왔다. 통합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조차도 우리 곁에 없는 데다 닫힌 속성의 일부 국민이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악순환 관계를 보여 오고 있다.

하나의 사회 속에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민주적 발전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진보와 보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진보와 보수는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되, 토론과 경쟁이 수단이어야 한다. 이것을 알면서도 한국정치가 독설과 적대, 폭력으로 점철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닫힌' 속성에 기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한국 사회의 '닫힌'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리 공방에서 그의 서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비난의 목소리만 요란했다.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거 이후 현재까지는 노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목소리만 들린다. 그의 실책과 잘못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듣기 힘들다.

이처럼 서거 전후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양심과 개인적 신념에서 나오는 진실한 소리도 있지만, 떠들썩한 군중의 소리, 그들을 선동해서 자기 이익을 찾으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의 소리, 중심 없는 언론의 대중 영합적 소리가 그것이다. 다양한 견해의 공존이 아니라 한쪽으로 확 쏠린 소리가 여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횡행하며, 이를 이용하려는 패거리 정치인들이 설치며, 언론은 중심을 잡기보다 쏠린 여론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는 것, 이것이 고쳐야 할 우리의 '닫힌' 모습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잠시 발을 물려 차분히 생각해보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전에 그의 치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서거 이후에는 그의 치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언론은 왜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지 않는가.

사회적 닫힘은 나치 독일이나 과거 소련처럼 파쇼적, 독재적 이념이 다른 견해와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때도 발생하고, 지금의 우리처럼 다른 견해가 있다 해도 그것들이 각자 자기의 이념과 방법론만을 고집할 때도 발생한다.

사회와 역사의 현실에는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기실 이 둘은 모순적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 국가의 정책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현실 속의 국가는 발전하는 것이다.

국내 정책에서 우리 사회의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대외 정책에서 보수는 동맹을 중시하는 한편 진보는 남북관계를 중시한다.
한국의 발전과 생존은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이 모순되어 보이는 혹은 모순된 두 가치의 균형적 추구에 달려 있지 어느 하나의 일방적 추구에 달려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을 다수 국민이 깨닫고 존중할 때 우리는 닫힌 사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성대 윤리교육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구름작가’ 강운의 13년 한지 실험
  2. 2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3. 3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4. 4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5. 5부산 영화산업 틀 바꾼다…시나리오작가조합 유치 추진
  6. 6한국,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이란·일본 피했다
  7. 7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8. 8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9. 9임시수도 부산의 기억…‘전쟁과 평화’의 6월을 노래하다
  10. 10故 손현욱 교수 추모전 ‘배변의 기술’
  1. 1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 명의…코바나컨텐츠 무슨 회사길래?
  2. 2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뇌섹녀
  3. 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특보단 구성완료...정치멘토 김현장 포함
  4. 4윤석열 부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관심 집중 ‘홈페이지 마비’
  5. 5‘사무총장 사퇴’ 한선교, 그동안의 ‘막말 논란’ 보니
  6. 6황교안, 이틀간 부산 '민생투어'…유엔기념공원 참배도
  7. 7부산진구, 삼광사에서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실시
  8. 8손혜원 “자한당 걱정마라, 차명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지킬 것”
  9. 9동해상 구조 北어민 2명 판문점으로 송환…2명은 귀순
  10. 10박용진 "사학비리 최소 2600억…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사"
  1. 1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2. 2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3. 3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4. 4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5. 5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6. 6부산디자인센터, 21·28일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7. 7“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6월 18일
  10. 10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1> 모전기공
  1. 1지금 장마 기간? 연이은 비에 2019 장마기간 관심
  2. 2윤석열 재산, 검찰총장 장애물 될까… 재산 총액 64억 검찰 ’최고자산가’
  3. 3여름철 누진세 걱정 없다… 누진구간 확장안 오는 7월 시행 예정
  4. 4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낫들고 집회 방해
  5. 5윤석열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사형 구형… ‘초임검사 시절, 동기들은 부장검사’
  6. 6울산 도심에 트램 깔아 교통·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다
  7. 7'고유정 사건' 전 남편 추정 유해 이번엔 김포서 발견
  8. 8'때려죽인' 피해자 랩으로 놀린 10대들…물고문 정황까지
  9. 9초등학생이 엄마 차 몰다 접촉사고…주차장부터 2㎞ 운행
  10. 10경찰청장 “YG 수사전담팀 구성…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
  1. 1‘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 일본-카타르 출전하는 이유는?
  2. 2일본 VS 칠레 예상 라인업...구보 출격(2019코파아메리카)
  3. 3롯데, 성적도 꼴찌, 올스타전 투표도 꼴찌
  4. 4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7월 17일 조 추첨식...한국 1번 포트 배정
  5. 5프랑스 여자 월드컵, 한국 노르웨이전 선발 명단 공개
  6. 6 윤덕여호, 노르웨이에도 패해 3패로 조별리그 탈락
  7. 7이범호 은퇴 선언 “지도자로 후배들과 멋진 야구 하고파”
  8. 8맞아야 사는 남자들…SK 최정, 텍사스 추신수 신기록 추세
  9. 9조현우 유럽행 본격 진행되나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10. 10프로축구 K리그1 관중 작년보다 53.1% 늘어…대구 159% 증가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또 다른 나눔의 의미 /김덕열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에 바란다 /초의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화의 이면 /황윤정
낙동강의 속살 /김준용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로또 1등의 끝
축구 DNA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포항 꽁치 다대기 추어탕
사설 [전체보기]
부산형 지역화폐 성공적 정착 위해 치밀한 준비를
시진핑 방북, 북미 대화 재개 물꼬 트는 계기 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울경 시장·도지사의 바닥 지지율
양날의 칼 양정철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와인 숙성과 설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