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실용정부의 자기모순 /조송현

정부의 정치논리에 희생되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 방법은 합의 사항 이행부터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5-20 20:37:25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순항하던 개성공단이 MB정부 들어 삼각파도를 맞더니 급기야 좌초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으로는 북한이 임금과 토지사용료 특혜를 거두어들이면서 "싫으면 나가라"고 일방통보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맞서 MB정부도 즉각적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칼끝대치 형국이 되고 말았다. 남북교류와 화해의 상징이자 '옥동자'로 불렸던 개성공단은 양측의 치킨게임식 정치 싸움으로 인해 존폐위기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바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일 터이다. 기자는 20일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한 부산기업인에게 전화를 걸어 심경과 나름의 해법을 물어보았다. 그는 "개성공단은 절대 폐쇄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심경을 토로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전 정부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근로자 합숙소 건립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와 격정이 묻어났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진출을 앞두고 "개성공단은 부산의 신발산업을 부흥시킬 희망봉"이라던 활기넘친 목소리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그는 발언을 절제했다. 하지만 그의 몇 마디를 새겨보니 '개성공단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개성공단은 폐쇄돼선 안 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개성공단은 존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현재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례다. 우선 개성공단은 양측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단은 남북의 유일한 경제협력과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확대돼 나가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MB정부 들어 남북 간 대화창구가 거의 막힌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누구의 책임을 떠나 후에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겨볼 만하다. 물론 현 남북 관계에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 북한도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의 특혜계약이 6·15공동선언 합의를 전제로 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폐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MB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게 하려는 압박"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정부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기숙사 건설 등 합의사항 이행'이 가장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당초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추진하기는커녕 근로자 합숙소 건립 등 합의된 사항까지 정치(핵 문제)와 연계시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북측에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사태는 6·15공동선언이라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근로자 합숙소 건립 같은 경제적 이슈가 단초가 됐다는 설명이다.
물론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과 유연성 부족이 사태를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일반 국민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고, 강경책보다 유화책이 적절하다는 쪽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 그 방증이다.

엊그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후원한 '21세기 한반도 정세변화와 통일비전' 학술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대로라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머물러 있던 정부의 입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는 이미 실무수준의 한계를 넘어섰다. 따라서 현 장관의 발언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좌초된다면 이것은 실용정부의 자기 모순의 상징이 될 게 분명할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와 현장] 르노삼성 노사갈등 해법은 스킨십 /조민희
  2. 2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6> 밥상 위의 출세어(出世魚)
  3. 3부산도시공사, 걷기 좋게 연결한 절경 해안로…즐길거리 더 많아진 ‘오시리아’
  4. 4상대방 몰래 마약 먹인 남성 또 적발
  5. 5한숨 돌린 토트넘, 벼랑 몰린 맨유
  6. 6주택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 조성에 주민 반발
  7. 7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개통 34주년…전담본부 신설로 안전사고 제로 도전
  8. 8현수막 하나에…때 아닌 중·동구 통합설
  9. 9[서상균 그림창] 우리가 만든거니 우리 맘대로…
  10. 10총리실 “당장 신공항 조직 계획 없다”…부울경·국토부 간 먼저 조정 재요구
  1. 1‘정알못’ 위한 패스트트랙이란, 사보임이란
  2. 2 고민정 남편 조기영 시인의 편지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3. 3문희상 임이자 성추행 논란… 한국당 현수막 제작시점에 의문 제기
  4. 4“‘임이자는 올드미스’ 문희상 성추행 주장한 이채익도 함께 사퇴하라” 요구도
  5. 5문희상 보고 달려와 양팔 벌린 임이자 “길 비켜”vs“성추행”
  6. 6문희상 ‘저혈당 쇼크’ 병원행… ‘사퇴요정’ 이은재 “사퇴하세요” 직후 추정
  7. 7유시민 1980년 계엄사 자백진술서 등장… '운동권 동료 적시' 주장도
  8. 8바른미래당 ‘사보임 내홍’ 패스트트랙 위한 정치권의 제물
  9. 9이지애 아나운서 “고민정, 한결같고 자랑스런 선배”
  10. 10靑 대변인에 고민정… 시인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화제
  1. 1부산도시공사, 걷기 좋게 연결한 절경 해안로…즐길거리 더 많아진 ‘오시리아’
  2. 2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개통 34주년…전담본부 신설로 안전사고 제로 도전
  3. 3홍남기 “성장률 연 2.6% 달성에 수단 총동원”…추가 추경엔 선 그어
  4. 4녹색이 눈 피로 줄인다…물고기 연구서 사실로 확인
  5. 5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6. 6한국가스공사, 수소 인프라·2021년 대구 ‘가스올림픽’ 등 미래 에너지 책임진다
  7. 7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제로페이 부산’ 전담…가맹점·사용자 확대 힘 쏟는다
  8. 8벡스코, 제3 전시장 확충 본격화…지역 마이스업계와 상생협력 구축
  9. 9한국자산관리공사, 영세 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리, 중기 경영정상화 뒷받침
  10. 10한샘, 수영SK뷰 입주민 대상 박람회
  1. 1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이하
  2. 2‘머슬마니아’ 출신 양호석, 전 피겨선수 차오름 폭행 혐의
  3. 3“조현병 증상이 어떻대요?” 조현병 환자 기피 풍토… 정작 범죄 비중은 0.4%
  4. 4양호석 인스타그램에 누리꾼들 몰려 비난 봇물
  5. 5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수형생활 불가능 수준 아냐"
  6. 6박유천 연예계 은퇴… 네티즌 “은퇴 아닌 퇴출이지”
  7. 7박유천 “어떻게 필로폰이 몸 속에 들어갔는지 확인”… 네티즌 “뭔 소리야”
  8. 8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최대 300만 원 받으려면 ‘맞벌이 가구’일 때
  9. 9조두순 얼굴 공개… 최근까지도 ‘소아 성애 불안정’ 평가
  10. 10조두순 사건 담당 판사 “징역12년이면 양형기준에 비해 중형”
  1. 1맨시티 맨유 잡고 1위 우뚝… 맨유 프리미어리그 순위 6위 챔스 가능할까
  2. 2맨유 맨시티, 승부의 추는 어디로?
  3. 3맨유 VS 맨시티 EPL 우승팀 가를 맨체스터 더비...순위 ‘주목’
  4. 4강승호 음주운전 적발, 임의탈퇴 가능성은?
  5. 5'고수를 찾아서 2' 절권도 고수 이재성 한국오리지널절권도 관장
  6. 6세계 157위 안재현,랭킹 4위 일본 하리모토와 16강서 격돌
  7. 7한숨 돌린 토트넘, 벼랑 몰린 맨유
  8. 8류현진 27일 피츠버그전 선발 등판…강정호와 첫 대결 성사되나
  9. 9미국선 처음이지…괴물-킹캉 27일 LA 결투
  10. 10몰락한 한국육상…아시아선수권 노메달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 어업인 앞장서야 /정연송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르노삼성 노사갈등 해법은 스킨십 /조민희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지개혁 70주년
박찬호의 ‘한만두’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익산 팸투어의 감흥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멸치식해와 엔초비
전병과 갈레트
사설 [전체보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적극적 부양책 내놔야
잇단 조현병 범죄 공적 관리체계 구축 서두르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