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대통령의 도덕성 /조경근

공직자 상징 대통령 권력 남용 유혹 커 정치적 도덕성 위해국민 감시 급선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5-17 20:52:17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도덕성에 대한 공방이 시끄럽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보수 측은 진보 측이 자성의 목소리로 내놓은 '깨끗하나 무능한 진보'라는 표현 가운데 '무능'을 노 정권 공격의 칼날로 삼았었다. 진보진영 스스로가 참여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으니 그보다 더 좋은 공격 재료는 없었다. 공격의 효과는 보수의 선거 승리로 나타났다.

보수는 '부패하나 유능하다고 믿는 보수'로 표현되었다. 국민들의 뇌리 속에 오랜 시간에 걸쳐 각인되어온 보수정권의 부패성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의 '주홍글씨'가 되었다.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 힘은 바로 이 '부패'라는 두 글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보수 측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공방은 진보 정치인들도 결코 깨끗하지 않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어부지리로 자신들의 '주홍글씨'도 희석시킬 호재임에 틀림이 없다. 자신들은 깨끗한데 진보 측이 부패했다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랐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수 측 공격의 이런 속내를 간파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노 대통령의 경우가 결코 이전 경우들과 같지 않으며, 그나마 노 대통령 자신은 전혀 몰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통치자금으로 썼지만 노 전 대통령은 가족과 아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의 성격이 더 나쁘다"고 말한데 대해,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해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다수의 재벌로부터 편의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며, 통치자금이라는 것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격이 그보다 더 나쁘다는 발언은 궤변"이라고 받아쳤다.

사건의 결말과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도덕성이 심한 타격을 입은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민 다수의 심상은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이미 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하겠다. 다행히 같은 색깔의 정권이 들어서면 그 앞의 비리는 별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이고, 다른 색깔의 정권이 들어서면 파헤쳐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리가 들추어지는 것이 그 대통령과 정파를 아끼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우스운 얘기로, 지난 20년간의 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1980년대에 1000억 원 대였던 대통령의 비리 자금이 2000년대에 100억 원 대로 낮아진 것은 대단한 발전이다. 실질적인 여야 교체를 포함한 민주화로 권력자의 비리가 들통 날 가능성을 높임으로 인해 비리 유혹이 그만큼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치적 도덕성을 개선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도덕성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유지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라인홀드 니부어의 탁월한 지적처럼, 집단의 규모가 가족, 지역, 국가로 커질수록 그 집단의 속성은 비도덕적이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 단위에서 도덕성이 저절로 우러나기를 기대하거나 나아가 도덕성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거나 순진한 생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스스로의 도덕성으로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자제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지어 종교지도자도 권력을 쥐면 쉽게 부패하는 것이 역사의 상례다. 힘만이 그들의 정치적 도덕성을 가능케 한다. 힘이란 잘못을 냉엄하게 꾸짖는 국민의 목소리, 엄격한 규제와 감찰, 그리고 추상같은 법 집행 등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성을 따질 때는, 그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야 한다. 또한 잘못의 크고 작음을 떠나야 한다. 스스로 해먹는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추상같이 다스릴 수 없다. 대통령에게 깨끗한 정치적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노 전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해당된다.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경성대 윤리교육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5. 5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6. 6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7. 7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8. 8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9. 9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10. 10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4. 4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7. 7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8. 8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9. 9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0. 10부산상의 기업맞춤 교육, 8주 과정 48명 수료식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5. 5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6. 6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7. 7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8. 8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시 대체교통편 투입
  9. 9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10. 10"인허가 청탁 해주겠다"며 일동 측에 금품 받은 전 공무원 실형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과학인증의 시대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맨발 걷기
윤나고황
메디칼럼 [전체보기]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점입가경…‘김건희 문자’에 갇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동이로 퍼붓듯…극한 호우 대비 부울경 예외 없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AI시대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민주주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