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인터넷 공화주의와 연결된 시민 /이명원

부시 민주주의 퇴행 고어 인터넷서 대안

MB정부 인터넷통제 어디 가당한 일인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3-18 20:30:3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지 부시의 집권기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퇴행시켰던 시기라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시는 집권 초기부터 21세기가 새로운 '전쟁의 세기'가 될 것임을 공언했고, 결국 그 전쟁은 '테러리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전선과의 싸움으로 귀결되었다. 한 가지 기묘한 것은 그의 복음주의적인 전쟁관에 깃들기 마련인 계시록 풍의 '아마겟돈 전쟁'은 현실 속에서 결코 현시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승리로 미국의 권력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은 대외채무를 잔뜩 짊어진 늙은 공룡과도 같이 전락했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비난해마지 않았던 군부독재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진보적 사회비평가인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이라는 저작을 통해서, 다채로운 사례와 증거를 거론하면서 조지 부시의 미국이 얼마나 괴물적인 정권이었는가를 규탄하고 있다. 미국의 영토 밖에 비밀수용소가 건설되었고, 전쟁산업에 정규군 이외에도 준군사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었으며, 일반시민들은 지속적인 사찰에 노출되었고,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체포가 이루어졌다. 언론자유는 봉쇄되었고,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자는 '국가반역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의 지배는 전복되었다.

클린턴 정부 당시 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집중하면서 대안적인 세계화를 고민하는 앨 고어는 이런 미국의 현실을 그의 책 제목대로 '이성의 위기'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건국시조들이 '미국'이라는 공화국을 건설했던 당시 제헌헌법의 이상에 비할 때, 부시가 집권했던 오늘의 미국이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가를 나오미 울프와 비슷한 심정으로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에 대한 강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앨 고어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민중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그것을 인터넷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있는 이른바 '연결된 시민'에게서 찾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환경이 오늘의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촘촘하게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유력한 정치세력화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대의제의 한계를 대체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의 가능성과 공화주의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은 인터넷 공론장이라는 것이 앨 고어의 생각이다. 현실정치에서의 '미국의 몰락'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해 '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앨 고어의 생각이다.

이런 미국 지식인들의 주장을 경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성찰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실 앨 고어가 강조하는 사이버 스페이스로 '연결된 시민'의 존재는 한국의 경우 이미 난숙한 경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공론장도 기술적으로는 이른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촛불항쟁기를 관통하면서 인터넷 토론방인 '아고라'와 같은 곳에서는 한국사회의 심층적인 의제가 매우 역동적으로 개진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집권 정치계급은 '인터넷 공화주의'의 개화를 전혀 반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안시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 공화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 악법을 발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네르바를 포함한 네티즌에 대해 구속수사를 감행하고, 최근에는 그 이름도 생소한 '전문 시위꾼'을 검거하겠다며 100여명에 이르는 수사진을 구성해 '아고라'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위법혐의가 예상되는 네티즌의 이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희망은 '연결된 시민'인데, 거꾸로 오늘의 정치계급은 엿장수의 가위처럼 이 연결된 시민들을 단절·고립시키는 데 필사적인 치안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억압통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조지 부시와 프랑스의 사르코지의 치안통치방식이 결합된 것이 오늘의 이명박 정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조지 부시의 시절은 갔고, 사르코지의 집권은 위기에 빠져 있다. 인터넷 공화주의는 여전히 힘이 세다.

문학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 예비군훈련장에 관광단지 추진
  2. 2가슴 두근, 머리 핑…돌연사 부르는 부정맥 경고신호
  3. 3[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주전 빠지니 졸전 거듭…민낯 드러낸 얇은 선수층
  4. 4‘회장님’ 전문 배우 김성원 씨 별세…향년 85세
  5. 5시멘트값 내달 또 올린다…레미콘·건설사 “과하다” 공동대응
  6. 6윤석열 대통령 출근시간 조정 지시...주택 250만 공급 발표 취소
  7. 7尹 대통령도 고립? 서초동 자택서 새벽까지 재난상황 보고받고 지시
  8. 8“메가시티 서부경남 소외 맹점…사천 항공우주청 설립 속도”
  9. 9낮은 골밀도 높이는 치료제…골절 위험도 확 낮춘다
  10. 10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상> 갈매기도 비린내도 없었다
  1. 1윤석열 대통령 출근시간 조정 지시...주택 250만 공급 발표 취소
  2. 2尹 대통령도 고립? 서초동 자택서 새벽까지 재난상황 보고받고 지시
  3. 3이재명 '노룩 악수 논란' 해명..."팀 이겨야 MVP도 있다"
  4. 4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위한 당헌 의결 '재적 과반이상 찬성'
  5. 5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박순애 장관 책임 사퇴할 듯
  6. 6이준석 ‘대표 자동해임’ 법적대응 등 전면전 선언
  7. 7리얼미터, KSOI조사서도 尹 지지율 20%대로, 부정평가 첫 70%대도
  8. 8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경찰국·경찰대 갈등 ‘2라운드’ 조짐
  9. 9민주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들 "당원이 주인되는 시당" 한목소리
  10. 10국민의힘 PK 중진 '비대위 전환' 엇갈린 행보
  1. 1영도 예비군훈련장에 관광단지 추진
  2. 2시멘트값 내달 또 올린다…레미콘·건설사 “과하다” 공동대응
  3. 3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상> 갈매기도 비린내도 없었다
  4. 4차 몰기 벅찬 부산…기름값에 세차·타이어·대리비까지↑
  5. 5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8> 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6. 6환경오염 눈총받던 '굴' 껍데기, 재활용 본격화
  7. 7올 하반기 부울경에 공공임대주택 2909호 공급
  8. 8주가지수- 2022년 8월 8일
  9. 9부울경 조선업 인력난 해소, 정부 취업지원 TF 만든다
  10. 10기름값 인건비 다 올랐다...5개월 연속 교통비 상승 두 자릿수
  1. 1“메가시티 서부경남 소외 맹점…사천 항공우주청 설립 속도”
  2. 2부산시, 가덕 조기개항·LCC본사 유치 여론조사로 힘 모은다
  3. 3교육부 또 수장 공백…설익은 학제개편안 낙마 결정타
  4. 4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시위 중 경찰과 충돌…대학생 2명 연행
  5. 5속수무책 폭우에 중부 7명 숨지고 6명 실종...이재민 107세대 163명
  6. 6코로나19 日 신규 15만 정점 코앞...부산 고령 확진자 증가세
  7. 7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이재용 거론...경제살리기 특사도 가능
  8. 8‘광복절 특사’ MB·이재용 포함 촉각
  9. 9부울경 체감온도 33도 폭염 속 밤에는 열대야 계속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8월 9일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주전 빠지니 졸전 거듭…민낯 드러낸 얇은 선수층
  2. 2한국인 최연소 PGA 제패…20살 김주형 새 역사 썼다
  3. 3아쉽다 전인지…눈앞에서 놓친 커리어 그랜드슬램
  4. 4오버네트 비디오판독 추가…달라지는 프로배구 규칙들
  5. 5부산 농아인 게이트볼 체육대회 열린다
  6. 6고신대 전국태권도대회 11일 개최
  7. 7‘코로나 병동’ 롯데, 더 험난해진 5강 도전
  8. 8지한솔 막판 4연속 버디쇼…삼다수 마스터스 대역전극
  9. 9손흥민·황희찬 개막전서 나란히 도움…산뜻한 출발
  10. 10잠실야구장 폭탄 테러 예고 해프닝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달라진 것·과제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인적 구성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기고 [전체보기]
방치된 조현병 환자는 국가 책임이다
밥심으로 일어나는 농심(農心) 그리고 대한민국
기명칼럼 [전체보기]
“그만” 할 때까지 설득하라, ‘15분 도시’
고구마밭 단비, 고구마 민심에 사이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께
임용령, 공정성 강화 개정 필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Cui bono(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반문(反文) 만으론 안된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식당가 먹튀’
‘난중일기’ 톺아보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군 말미잘탕
곡성 멜론
사설 [전체보기]
‘박순애 부총리 경질’ 전면적 국정쇄신 이어져야
이른 추석 치솟는 물가…서민 부담 덜 대책 내놔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역사라는 오답 노트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탈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와인 마케팅의 미래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보병과 더불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청운 강진희의 ‘화차분별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