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예의가 없는 권력 /탁석산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국민앞에 사과부터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2-02 21:25:2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선 진상규명.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원칙인가 보다. 며칠 전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용산 참사에 대해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즉 질서를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이번 일도 잘잘못을 따져 책임은 결과에 따라 져야 하는 것이며, 책임을 묻는 과정에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떤 공직자가 일하겠느냐고 발언했다. 역시 선 진상규명, 후 책임자처벌이라는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왜 이 원칙인가. 그것은 원칙을 지킴으로써 법과 질서를 세워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려면 진상규명이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원칙 적용이 자의적이다. 즉 어떤 사건에는 적용되지만 또 어떤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전 국세청장 뇌물 수수 논란을 보자. 국세청장의 뇌물 수수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국세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뇌물 수수에 연루된다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들 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엄중히 다스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며칠 만에 종결되었다. 한상률 전 청장이 전임 국세청장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전임 총장의 부인이 주장했는데, 두 명의 총장은 모두 이런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진상은 무엇인가. 왜 전임 총장의 부인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그림이 시장에 나와 있는가. 이 정부의 원칙대로라면 먼저 진상규명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나자 3일 만에 한 전 총장은 사표를 냈다.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는 사표를 내라는 안팎의 압력에도 꿋꿋이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전 국세청장은 진상규명도 없이 황급히 물러났는가. 권력 내부의 문제인가.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둘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실종되었다. 학생 두 명이 심하게 치고받았다고 해보자. 한 쪽이 심하게 다쳐 입원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때린 학생의 부모가 와서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다. 우선은 사람이 심하게 다쳤으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과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게 사람 사는 순서다.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댁의 자식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므로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식 가진 부모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사과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장관이란 자리는 원래 정치와 행정이 공존하는 자리다.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지는 자리이기에 국회청문회를 거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이번 참사를 보면 장관은 등장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준에서 진퇴가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예의가 실종되었다는 증거다. 장관이 나와 사과하고 사퇴한 후에 새로운 장관의 지휘 아래 진상규명을 한다면 한결 모양새가 좋을 뿐 아니라 진상규명도 더 신뢰를 얻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진상규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것이다. 도대체 장관은 어디로 간 것인가.

전철련 개입과 화염병을 이유로 이번 참사를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철거민이든 전철련 사람이든 다 국민이다. 국민이 설사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독점적인 폭력을 갖고 있는 공권력은 그 행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은 진압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이 잘못 했다고 해서 교사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일 년 전쯤의 구호였던 것 같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법과 질서도 좋고 선 진상규명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섬기지는 않더라도 예의는 지키길 바란다.

철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6. 6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7. 7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8. 8이런 잡지가 있었네…부산 북구의 삶과 자연을 오롯이
  9. 9몇번을 확인하는 기상알람 설정…불안·강박 이렇게 떨치세요
  10. 10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 1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4. 4‘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5. 5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6. 6“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7. 7“기시다, G20 때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밝혀”
  8. 8‘북러’ 대신 ‘러북’으로…尹, 달라진 외교기조
  9. 9[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10. 10[속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휴캉스’ 송편 만들기·스파 패키지 풍성
  3. 3연금 복권 720 제 177회
  4. 4“부울경, 차등전기요금제 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
  5. 5롯데百 마산점에 지역 상생식당 문 열다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1일
  7. 7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8. 8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9. 9간·심장질환 인한 사망률 ‘부산 1위’
  10. 10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우주는 탄생과 소멸 묻지 않건만, 사람은 어찌 시작과 끝을 묻는가
  6. 6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7. 7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2일
  8. 8[포토뉴스] AI로 재탄생한 우표 속 인물들
  9. 9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10. 10[단독]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닫힌 '차단 설비' 보고 돌아섰다
  1. 1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4. 4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9. 9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10. 10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현대 과학기술이 위험한 근본적 이유
기고 [전체보기]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메가이벤트는 재정정치게임? 지역의 희망?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에코델타동(洞)’ 논란
21세기 ‘러다이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대구 뭉티기
사설 [전체보기]
출구 없는 여야 대결의 정치가 빚은 헌정사 오점
공감과 실천 필요한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안’
세상읽기 [전체보기]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천고마비 계절에는 마음의 허기 채우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