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고통의 진원지 '양치기 경제학' /이명원

권력에서 자유로운 '민중 경제학' 모색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8-12-08 21:21:12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층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과 함께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몸소 체험한 시민들의 '학습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1997년 당시에도 정부는 '고통분담'을 시민들에게 요구했고, 또 우리들은 실제로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강림한 여러 형태의 고통을 감수했지만,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시장권력'의 강화 또는 '기업사회'로의 완전한 체제화였을 뿐이다.

또 다시 이 체제는 시민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풀뿌리 민중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중년 실업자의 가파른 증가, 저임의 단기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확대에 따른 노동의 일용직화,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또다시 풀뿌리 민중들의 삶을 피난처 없는 쓰나미로 내몰고 있다.

그런 와중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공적 자금은 시장 지배적 기업에 투입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몰락을 더욱 가열하게 촉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헛된 이상을 연일 역설해 화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 그 구호는 대개 상투적인 것이어서 '위기가 기회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오히려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등 도대체가 낡은 구호들로 충만하다.

무책임한 정부의 선동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정부를 이론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들의 무능과 궤변도 생각해 볼 문제다.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나온 비판이지만,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파국 바로 직전까지도 한국경제의 승승장구를 예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막상 위기가 현실화되자 이들은 줄줄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무능을 분식하기에 급급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 또다시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의 태도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혼란스러운 언사들이다.

오늘의 풀뿌리 민중 대다수가 주류경제학자들의 발언이나 정책당국의 신호에 반응하기보다는 미네르바를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경제논객에 더 신뢰감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들의 진단이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풀뿌리 민중의 현실에 '사심 없이' 밀착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이 지난 1년 동안 온갖 정책적 수단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위기는 없다'고 역설한 것이나, 이른바 '선제적 정책'을 가동했으므로 한국경제는 문제없다고 말한 허풍을 믿는 사람은 그들 자신을 빼고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 빗나간 예측의 파노라마는 어째서 가능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진실은 간명한데 그것은 이들의 주장과 예측 '기업경제론' '시장권력 유지론'의 시각에서 생성된 이론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는 구조와 초국적 기업경제의 유지라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풀뿌리 민중의 자립과 자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 풀뿌리 민중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살리자'라는 말 대신 '풀뿌리 민중을 살리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경제란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기업사회'의 선교사가 되어 있는 주류경제학적 도그마와는 그 시선이 다른, 풀뿌리 민중의 자립과 자치를 가능케 할 '민중경제학' 또는 '자립적 순환경제학'의 논리와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해야 한다.

기업이나 정부의 연구용역비에 '매수된' 경제학자가 아니라,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자립과 자치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진짜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그런 경제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양치기 경제학자'들의 치명적 거짓말에 거듭 속으면서도, 고통이란 고통은 죄다 떠안았던 것이다.

문학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2. 2"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5. 5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6. 6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7. 7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8. 8부산촬영소 상반기 착공? 경관심의 통과가 첫 단추
  9. 9미국 F-22 동원 ‘정찰풍선’ 격추…중국 “민간용에 과잉대응”
  10. 10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1. 1윤 대통령, 4월 BIE실사단 부산서 맞을까
  2. 2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與 “책임 다할 것” 野 “대통령 왔어야”
  3. 3장외집회 연 민주, 또 나갈지는 고심
  4. 4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5. 5"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6. 6윤심 논란에 대통령실 개입까지 진흙탕 싸움된 與 3·8전대
  7. 7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8. 8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여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9. 9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5개월 만에 공석 해소
  10. 10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1. 1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2. 2애플페이 내달 상륙…NFC 갖춘 매장부터
  3. 3해운경기 수렁…운임지수 1000선 위태
  4. 4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때 '최첨단 교통' UAM 뜬다
  5. 5“바이오가스로 그린 수소 생산…가장 현실적 방법”
  6. 6“전기차 부품 글로벌 경쟁 심화…정부 파격 지원을”
  7. 7“부산 녹색성장 적극 대응…‘대한민국 미래’로 거듭나야”
  8. 8“수소경제 핵심은 ‘연료전지’…지역 산·학·관 협업해야”
  9. 9“산은, 녹색기술 투자 견인…기보는 벤처투자 연계를”
  10. 10“온실가스 감축 비용 계속 증가…배출권 시장 효과적 관리 관건”
  1. 1“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2. 2"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5. 5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6. 6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7. 7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8. 8“영도민 1명 줄면…연간 숙박객 9명, 당일 여행객 32명 유치해야”
  9. 9버거운 난방비에…목욕탕 일찍 문닫고, 식당은 감원 고민
  10. 10“개금 주원초 학부모 70% 통·폐합 찬성한다”
  1. 1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2. 2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3. 3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4. 4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5. 5MLB 시범경기 던지고 간다…오타니, WBC 대표팀 지각 합류
  6. 6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7. 7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8. 8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9. 9‘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10. 10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마스크 안 벗는 이유
남천삼익비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가덕경제자유구역, 전제는 순조로운 공항 건설
치솟는 연료물가 먹거리물가…체감물가 겹고통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