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쇠고기 파동서 우리가 얻은것 /변영상

협상 한판서실력 드러나 철저히 감시학습효과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8-05-21 20:28:4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처음부터 해야 했었던 검역주권 장치를 뒤늦게 추가 협의를 통해 명문화했다.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 이를 통해 정부는 쇠고기 파동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검역의 키를 수출하는 미국이 쥐고 있는 등 여전히 '구멍'이 많아 국민 불안은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고1 아들을 둔 한 지인에게서 들은 얘기다. 컵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던 녀석이 요즘엔 아예 외면을 한다는 것이다. 수프에 쇠고기 분말이 포함돼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잘못된 협상이 자초한 광우병 논란 때문에 빚어진 우려스러운 신드롬이 비단 이뿐일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적잖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번 쇠고기 난국은 우리 국민에게 천만다행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쇠고기 협상 '한판'에서, 그것도 집권 초기에 실용 정부의 '종합적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 '다시 보자 MB정부'를 각인시켜서다. 쇠고기 문제를 차치하고 앞으로 국내외 유사 현안 때마다 현미경을 들이대거나 X레이로 찍어 감시해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안긴 것이다. 믿는 도끼에 더는 발등 찍히지 않게 됐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쇠고기 협상 전 과정을 리플레이해보면 정부의 과오와 실책이 백화점식으로 드러난다. 우선 마지노선으로 고수하던 30개월 미만에서 뼈 등을 포함한 30개월 이상으로 스스로 빗장을 활짝 풀었다. 권고사항인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충실, 미국 측 요구를 다 들어줬음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한 달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우농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윗선 지시가 있었든 알아서 처신했든 간에 기존 정부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해놓고 정당화하기 바쁜 '영혼 없는 공무원 2탄'도 봤다.

광우병 논란이 커지는데도 '괴담 진원지' 색출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대국민 설득과 홍보 기회를 실기, 화를 키웠다. 선동한 배후가 있다며 촛불시위 학생들에 대한 5공식 처벌 방침도 나왔다. 광우병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만 알고 있더라는 대통령 말에서 보듯 부처 간, 정부-국민 간 소통의 부재도 심각했다. 없앤 국정홍보처를 스스로 그립게 만든 정책 홍보 시스템도 문제였다. '오륀지'하던 영어 정부에서 사실상 후퇴한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내용을 오역을 했든 속았든 알고도 대충넘어갔든 수용해 버리는 한심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외교부 잘못인데 농림·복지부가 대신 매 맞는다고 했다가 구설을 자초했고 외교부는 협상은 농림부가 주도했다며 서로 뺨을 때리는 일까지 빚어졌다. "쇠고기 협상 문제없다"고 큰소리쳐 놓고는 사태가 커지자 네 탓으로 돌리는 게 부처 통폐합과 공무원을 대거 잘라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였다는 MB 내각의 현주소이다. 추가협상까지 한 마당에 누구 하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배짱과 최소한의 문책도 없이 '세게 한번 단련했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는 몰염치. 광우병 논란 못지않은 우스운 논란거리가 된 정부가 아닌가.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한우농가를 둘러보고 나서 "소가 비상구 표지판보고 탈출하느냐"라며 축사 소방법을 질타한 바 있다. 불합리한 법규정을 핀셋으로 꼭꼭 집어내는 눈이 한편으론 신선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엉터리로 한 주무 장관들은 뒤로 빠진 채 애꿎게 소방방재청장만 꾸지람을 들은 셈이다. 본질인 협상 내용의 문제점과 손익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을 놔둔 채 한가한 지적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축사엔 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드나든다. 주인 외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비상 통로를 모를 수 있어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는 측면도 있다. 결국 한때 전국을 요란스럽게 만든 '규제 전봇대'나 '축사 비상구'와 같이 일견 남다른 현장 감각으로 여겨지던 지적도 본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언어의 유희에 불과했음도 이번에 걸러졌다. 광우병 파동이 불거지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오류와 허점을 파악할 수 있었겠는가. 메스가 필요함을 일찍 들켰으니 한국의 장래를 봐서 재차 생각해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편집2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3. 3“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4. 4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5. 5석면도시 부산, 검진예산 증액
  6. 6“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7. 718세기 서구도 ‘한국해’ 인정…당시 영국 지구모형에 선명한 증거
  8. 8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9. 9더 파워풀한 변신, ‘걷는 사람들’이 셔플댄스 추며 돌아왔다
  10. 10“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1. 1“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2. 2과방위원장 선출 장제원,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 뼈 있는 인사
  3. 3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4. 4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센텀2지구 등 사업 탄력
  5. 5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6. 6파고 파도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선관위 개혁방안 긴급 논의, 31일 발표
  7. 7北 군부 다음달 위성 발사 발표, 日 잔해물 등 파괴조치 명령
  8. 8괌 발 묶인 한국인, 국적기 11편 띄워 데려온다
  9. 9국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시민단체 운영 전반 점검
  10. 10전현희 권익위원장 "특혜채용 선관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1. 1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2. 2대마난류·적도열기 유입에 고온화 ‘숨 막히는 바다’ 예고
  3. 3金겹살·고등어 가격 내릴까…내달 7개 품목 할당관세 ‘0%’(종합)
  4. 4해양수산부- 국적선 무탄소 선박으로 단계적 전환…해양 기후변화 연구 강화
  5. 5부경대학교- 해양환경 감시용 형광물고기 개발…수산물 이용한 대체육도 연구
  6. 6부산광역시- ‘메이드 인 부산’ 위성 쏘아올린다, 해양데이터 수집해 신산업 육성
  7. 7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탄소 제로 ‘차도선’ 시범운항…암모니아·SMR 추진선 개발 진행
  8. 8주가지수- 2023년 5월 30일
  9. 9한국해양대학교- 고급 해기사 요람…첨단 장비로 실전 교육, 원양항해 통해 실습
  10. 10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3. 3“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4. 4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5. 5석면도시 부산, 검진예산 증액
  6. 6수가 30% 더 받는 비대면 진료…소아과 초진 허용, 처방은 불가
  7. 7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 압수수색
  8. 8[포토뉴스] 이제 다 자랐어요…둥지 떠나는 새끼 따오기
  9. 9“양질의 기장 철마 한우, 저렴하게 맘껏 드세요”
  10. 10태도국 정상들, 부산과 해양수산 협력 한뜻
  1. 1“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2. 2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3. 3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4. 4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5. 5‘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6. 6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7. 7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8. 8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9. 9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10. 10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키, 원자력발전
태평양 도서국 기후위기 먼 산의 불 아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동남아 이모님
여름 독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가능성 높여줄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산 방문
삼락·화명수영장 개장 또 무산, 시민 기대 외면한 행정
세상읽기 [전체보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감사하다’라는 인생의 보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새옹지마
봄의 낭만에 대하여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