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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한반도 긴장수위 조절…김정은, 존재감·통제력 각인

김정은, 군사행동 보류 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6-24 22:35:0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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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결속·국제 이목 집중 등
- "소기의 목적 달성" 분석 속
- 한미연합훈련 원인 제공 땐
- 득보다 실 판단 가능성도
- 취소 아닌 보류, 안도 일러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으로 일단 보류됐다. 군 당국은 24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한지 사흘 만에 일부 철거한 것을 확인했으며, 대남전단 살포 계획도 당분간 중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추가 군사 도발 및 대남전단 살포 예고 등 대적사업 속도전을 펼치던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돼 있던 대남 확성기(아래 사진)가 철거돼 있다. 위 사진은 전날 같은 곳에서 관측된 대남 확성기 모습.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인 대적사업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이끌어 온 북한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주민결속, 대남 경고, 국제사회 이목 집중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대남 군사행동에 착수했다가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재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서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밝힌 것을 봐도 북한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 예정된 만큼 북한이 당장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전개된 일련의 대적사업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던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대적사업을 지시했으며, 앞으로 대적행동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제 1부부장으로부터 대적행동을 넘겨받은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군사행동계획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보류한 것이다.

당 중앙군사위에서 대남 강경 군사행동 조치가 결정된다면 김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던 김 위원장까지도 대적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남북 간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단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김 제1부부장과 북한군 총참모부의 거친 대남비난에 제동을 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한번 각인시켰다. 다만 23일 회의가 예비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는 남아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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