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세로 교체’ 등 北 오판 우려
- 서둘지 않고 대북기조 유지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우선 수리하는 것으로 ‘원포인트 인사’만 단행한 것은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에는 통일부 장관 사퇴에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의 교체론까지 들썩이면서 외교안보라인 집단공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북한의 대남공세에 우리 정부가 반응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지금 당장 교체해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자체가 향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과감하게 정면돌파를 할 것인지를 고심한 뒤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정부 출범 직후 대북업무를 이끌어 온 서훈 국정원장이 차기 국가안보실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국정원장 후임자를 추가로 물색해야 한다.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이 외교안보의 벽에 부딪혀 통일부 장관 재임시절 정책에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관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깊이 관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임 전 비서실장은 입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호 통일부 차관의 내부 승진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외교안보특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새 통일부 장관 후보와 관련, “언론에서 거론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노골적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마평에 오른 임 전 실장과 이 의원 등 대북 대화론자를 장관으로 기용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특위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등 구축 ▷전작권 전환 시점 재검토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며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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